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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과부, 비리 없는 '전자 졸업앨범' 배포
학창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졸업앨범, 하지만 이 졸업앨범은 그간 몇몇 교원들의 뒷돈 챙기기로 악용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 졸업 앨범 솔루션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앨범을 제작한 학교 가운데 2천만원 이하 규모로 소액 계약한 곳은 7천 700개학교. 전체 95%를 넘는 수치입니다. 공개 경쟁 없이 학교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10개 학교 중 8개가 넘습니다. 학교와 업체 간 뒷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정부가 졸업앨범 제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졸업앨범을 개발, 보급키로 했습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앨범 제작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e-졸업앨범은 CD에 졸업앨범 한 권을 저장해 언제든 PC로 볼 수 있고 원하면 종이 앨범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앨범 형태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만큼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종이앨범으로 제작할 땐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교과부는 졸업생이 서른 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종이 앨범 제작을 원할 경우 이를 무상 제공키로 했습니다. 도서벽지 등 소규모 학교에는 지난 2007년부터 졸업 앨범 제작지원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상학교의 3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e-졸업앨범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 경쟁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는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밟았던 경정청구 절차의 경우, 또 다시 환급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돼, 앞으로는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상 잘못 부과된 과오납 관세 환급금을 양도할 때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관이 전자민원으로 이를 직접 확인해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은 제안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댓글 기능을 다 달도록 해놨었어요. 관세청은 이렇게 기업활동에 불편을 줬던 각종 현장 민원을 이번 공모결과에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지속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 흐름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나홀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신용카드 세금 납부, 납세자 큰 호응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카드 납부의 세목과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만1천건, 1천40억원을 기록했던 카드 납부실적이, 올해는 29만5천건, 3천690억 원으로 건수는 2.4배, 금액으로는 3.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납세자의 95%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가 전체의 90%를 넘었고, 무이자 할부 납부 이용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세와 부가세 등 5가지 세목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만 200만원까지 허용했던 카드 납부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에 걸쳐 5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층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1.2%로 인하하는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약 80%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분납 효과 등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 확대가 자진납부율 상승은 물론 체납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은행자동화기기 납부 등 더욱 편리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홀, 내년 3월 대중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
정부가 대중문화 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그 일환으로 체육전용시설인 서울 올림픽홀이 내년 3월에 전용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해외 컨텐츠 수출액은 모두 30억 달러. 한해 전 보다 26% 증가한 수치로 세계시장에선 8위, 아시아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를 중심으로 한 우리 드라마와 음악 등의 대중문화는 세계에 우리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 대중문화 시설과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체육 전용시설로 쓰이고 있는 올림픽 홀이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2700여명의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은 최신식 무대시설와 공연관람의자 등을 갖춰 내년 3월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소공연장이 따로 조성되고,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발자취 핸드프린팅 등이 설치된 전시관도 마련됩니다.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정부 포상제도도 개선해 대중예술인들의 자긍심도 높여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협회에서 주관하는 포상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오는 11월 중 하루를 '대중문화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스마트 워크 도입 혁명적 변화"
오늘 청와대에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워크 도입이 여러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 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대회에서 스마트 워크 도입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워크의 효율적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CEO들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있는 지 걱정을 한다며 각 조직 내 중년 이상 기성 간부들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화된 네덜란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스마트워크로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출산율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으면서 일의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이 스마트 워크를 잘하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이각범 정보화전략보고위원장과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장관 등 각부 장관과 각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민간기업 노사 공동연수 추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기업간 공동연수가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반도체, 서울메트로 등 과 함께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모두 아홉차례에 걸친 공동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발적인 상생노사문화 우수기관을 매년 20여곳 선정해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연 1천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공군조종사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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