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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분기 취업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2분기 취업자가 2천4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첫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취업자는 2천417만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3만3천명이 늘었습니다. 2004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3년여만에 400만명 선을 회복했으며,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도 천840만여명으로, 건설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취업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증가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올해 1분기 13만2천명 늘더니, 2분기에는 43만 3천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실업자 수는 7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2분기 실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만5천명이 줄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3.5%로 1분기의 4.7%에 비해 크게 호전됐습니다. 다만 대졸 실업자는 35만2천명으로 작년보다 8천명이 늘어서,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여전히 극복과제로 나타났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스마트워크 '2015년 전체 노동인구 30%로 확대'
시간과 공간제약 없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재택근무 등을 하는스마트 워크가 오는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확대됩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공공형 2개소에서 2015년까지 공공형 50개소 민간형 4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중앙정부 개혁기준 맞춰 지방공기업 점검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며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중앙공기업은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에 대해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하니 지점개설이 더디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며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고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강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일제 점검
전국 유명 학원들의 사교육비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2년만으로, 강의 끼워팔기나 수강료 부풀리기가 집중 단속됩니다.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도 평촌 등 전국의 대형 유명학원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조사대상은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특목고 입시학원과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까지 강요하는 강의 끼워팔기나, 자율학습비, 보충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부풀리는 경우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지난주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학원들이 온오프라인 강의를 끼워팔고, 수강료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학원 관련 법규는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료 부풀리기의 명목인 보충교육비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원들의 편법 운영에 의해 사교육비 증가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학원에 대한 과징금 또는 시정 조치 등은,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경중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무허가 결혼중개업소 일제점검 지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과 관련해 무허가 결혼중개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이고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인촌 장관, 문화·관광 정책현장을 가다
평소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행정을 강조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 안동, 영덕, 울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토목기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경주 월정교. 1천 3백년 전 신라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월정교가 지난 2006년부터 복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절반 가까이 공정이 진행돼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월정교 복원 현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북부 지역의 정책 현장 첫 방문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월정교 복원은 경주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0년 간 모두 3조 3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은 프로젝트 별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 세부 계획을 보고 받고 정책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문화재 복원 과정도 옛 방식을 재연해 이를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간 곳은 교촌 한옥마을. 12대에 걸쳐 나눔을 실천한 옛 최 부잣집을 비롯해 이 마을의 조선시대 한옥들이 한옥 체험단지로 조성됩니다. 고택을 둘러 본 유 장관은 관광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수학여행 코스도 이제는 선조들의 정신과 철학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짜야한다는 겁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주 최부자집하면 우리가 특히 예전부터 듣고 배워서 잘 아는 고택인데,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깐 고택에서 과거 200년 3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생명감있는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건물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과거 2-300년전에 생명감있는 건물로 다시 채
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연 1천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공군조종사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T 한국,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주도"
우리나라와 UN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IT 통계 분야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국과 빈국간의 정보격차 해소가 의제였는데, 특히 IT 강국인 한국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내외 인사 1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글로벌 정보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이인실 통계청장 2015년 글로벌 정보사회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을 중간 점검하는 해로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이 의미 있다는 내용 참석자들은 부국과 빈국간에 심화되고 있는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그린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폴 청 / UN통계처장 비교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지표는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정책관련 벤치마킹을 구축을 가능케하는 나라간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수잔 텔처 / ITU 통신개발국 시장정보통신과장 모바일 광대역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가정이 인터넷이 있고, 여러 주요한 광대역 응용분야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2005년 튀니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대로, 오는 2015년까지 글로벌 정보사회를 구축한다는 합의문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가 2015년 글로벌 정보사회 구축에 필요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녹색성장지표 개발도
교과부, 비리 없는 '전자 졸업앨범' 배포
학창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졸업앨범, 하지만 이 졸업앨범은 그간 몇몇 교원들의 뒷돈 챙기기로 악용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 졸업 앨범 솔루션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앨범을 제작한 학교 가운데 2천만원 이하 규모로 소액 계약한 곳은 7천 700개학교. 전체 95%를 넘는 수치입니다. 공개 경쟁 없이 학교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10개 학교 중 8개가 넘습니다. 학교와 업체 간 뒷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정부가 졸업앨범 제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졸업앨범을 개발, 보급키로 했습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앨범 제작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e-졸업앨범은 CD에 졸업앨범 한 권을 저장해 언제든 PC로 볼 수 있고 원하면 종이 앨범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앨범 형태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만큼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종이앨범으로 제작할 땐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교과부는 졸업생이 서른 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종이 앨범 제작을 원할 경우 이를 무상 제공키로 했습니다. 도서벽지 등 소규모 학교에는 지난 2007년부터 졸업 앨범 제작지원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상학교의 3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e-졸업앨범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 경쟁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는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밟았던 경정청구 절차의 경우, 또 다시 환급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돼, 앞으로는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상 잘못 부과된 과오납 관세 환급금을 양도할 때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관이 전자민원으로 이를 직접 확인해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은 제안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댓글 기능을 다 달도록 해놨었어요. 관세청은 이렇게 기업활동에 불편을 줬던 각종 현장 민원을 이번 공모결과에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지속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 흐름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나홀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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