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살빼는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처방 12위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약국 등에서 처방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살빼는 약을 먹고 중증 간 손상 부작용이 유발된 사례가 보고되자, 올해 5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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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교육 복지 사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의 복지 예산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학교 선정도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 단위로 바뀝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도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여러 가지 드러난 미흡한 점, 한계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도 바꾸면서 법령상 규정, 재원 조달 부분, 지원 대상 학교 부분에 미흡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정 기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0명 이상인 곳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684곳에서 1천 100여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전체 지원예산도 올해 810억 원에서 내년엔 1천 3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 형태가 기존의 특별 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학교, 교육 정보화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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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1% '체벌금지' 반대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 파문과 뒤이은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학생체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의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체벌금지령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교사들에게 채벌 금지로 인한 학교 질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려 91.2%가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체벌금지로 인해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서울 ○○중학교 교사 타이를 때 덤벼들고 선생님께 욕을 하면 그땐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에도 최소한의 체벌에 대한 정당성은 보장돼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권을 흔드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벌금지령이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 장의 학생 징계권을 법리 해석상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폭행이 교육적 차원의 체벌과 동일시 돼 연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지켜본 뒤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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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15곳 부동산 매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15곳이 올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15곳이 올해 일반에 매각됩니다. 감정가 4천10억원에 매물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5곳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특히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은 3개 부지를 모아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농업연수원 등 나머지 10곳도 이달 말부터 차례로 매각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우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과장 올해 공공기관 32곳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15곳의 일반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물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포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찰될 땐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방문해 '데이터룸'을 이용하면, 자세한 투자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의 10% 이상이며, 낙찰금액은 오는 2012년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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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대상 학교 1천 123곳으로 확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 문화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학교를 내년까지 1천 123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예산도 60% 증액된 1천 3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사업 확대와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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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기업, 더 많은 책임·애정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즉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출 신청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은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더많은 책임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과 인적 쇄신이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찾았습니다.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대출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캐피탈회사의 대출 경력이 있는 한 미소금융 신청자를 면담한 이 대통령은 캐피탈사의 이자율이 40,50%에 달한다는 말에 사채와 똑같다며 높은 이자율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소금융지점이 시내빌딩에 있으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서민들과 함께 호흡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소금융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대기업들의 더 많은 애정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만난 시장 상인들과도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휴대전화 사진기를 내미는 인파들 앞에서는 활짝 웃으며 손으로 V자를 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행한 새 참모진들에게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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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질병 보험' 따져보고 가입해야

최근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치명적 질병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아, 가입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치명적 질병, 즉 CI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2월엔 뇌졸중의 하나인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CI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렇게 CI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할 경우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CI보험에 가입 할 때는 우선 보험 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 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인 정의를 사용하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등으로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입하기 전에 보장 범위와 금액도, 건강보험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민원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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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청계천처럼 4대강도 성공 기원"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물 관리 분야의 해외 석학들이 4대강 살리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석학들은 청계천 복원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물 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4대강 살리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답사에 앞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프레젠테이션 단계부터 석학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휴대용 기기로 녹화까지 해가며 설명을 듣던 참석자들은, 청계천의 복개과정을 담은 영상자료가 나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청계천 복개도 처음엔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석학들은 이곳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4대강 살리기로 복원될 생태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의 3D영상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D안경을 쓴 참석자들은 아름답게 바뀔 4대강의 수변공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맑아진 4대강에 돌아올 각종 동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망대에 올라 강천보 건설현장을 내려다보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들은 4대강 살리기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이치 나카키타 / 교토대 방제연구소 교수 4개의 강을 한번에 되살리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매우 정력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타카시 아사노 / 캘리포니아주립대 토목환경공학 명예교수 대규모 프로젝트란 점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학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녹색성장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한편, 세계 최대의 물 축제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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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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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활성화, 면밀한 검토 후 발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큰 틀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해 긴급 소집된 관계장관회의. 이틀에 걸쳐 회의가 2번 열렸지만,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서민.중산층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됐던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화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가계부실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시장에 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발표 시기 또한 아직 특정시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세제문제와 금융규제 완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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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질병 보험' 따져보고 가입해야

최근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치명적 질병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아, 가입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치명적 질병, 즉 CI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2월엔 뇌졸중의 하나인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CI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렇게 CI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할 경우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CI보험에 가입 할 때는 우선 보험 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 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인 정의를 사용하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등으로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입하기 전에 보장 범위와 금액도, 건강보험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민원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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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살빼는 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처방 12위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약국 등에서 처방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살빼는 약을 먹고 중증 간 손상 부작용이 유발된 사례가 보고되자, 올해 5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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