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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세계적인 녹색 기업 탄생해야"
오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인 녹색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00%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22조4천억원. 지난 3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이라면서, 이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되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녹색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0대 그룹, 녹색분야에 3년간 22조4천억원 투자
한편 국내 30대 대기업이 향후 3년간 녹색성장 분야에만 22조4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대 대기업의 녹색분야 투자 총액 22조4천억원은 지난 3년간 총액 15조1천억원 대비 48.2%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8조9천억원, 그린카에 5조3천억원, 차세대 전력장치 분야에 4조3천억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린카 분야 투자는 지난 3년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 리베이트' 30개사 838억원 추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조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30개 업체에 8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의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24억원 어치 치과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매출로 공급하는가 하면, 치과의사에겐 7억원 가량의 임플란트용 기구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치과사업장까지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줘 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속칭 리베이트 명목의 175억 원을 탈루해 병의원의 각종 행사에 접대성 경비로 제공한 뒤에, 이를 세법상 접대비가 아닌 일반 판매관리비로 분산처리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자사제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사, 판매업체 등 30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국세청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고 사무기기를 선물하거나, 체육행사, 세미나, 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후 편법 접대성 경비로 둔갑시켜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동종업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기간을 주고,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업체의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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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 '시험 거부'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늘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은 별탈 없이 진행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결석처리하고 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치뤄졌습니다. 각 학교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시험을 치뤘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시험 대량 거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평가를 거부한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과부는 87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346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무단 결석처리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서울과 전북, 강원도 교육감은 소신에 따라 거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통보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끝나면 각 학교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불법적으로 평가를 거부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시험 채점이 끝나는대로 오는 9월 중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가 녹색제품의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쌍벌제 앞서 대대적 리베이트 단속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거래를 통한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받은 의료기관 모두를 엄단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경우 매출에만 눈이 어두워 더욱 적극적으로 리베이트에 나서는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의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공조하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의약품 사용 금액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탈세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료인이나 약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적발 의약품은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무부 경찰청을 통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공조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간 공조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하는 한편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도 예외 없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성남시 지급유예 보완장치 마련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연 근무제 실시 후 업무효율성 높아졌다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결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책임감,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23개 기관 공무원 1천238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업무성과와 생산성, 근무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확정한 뒤 이달 중으로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105개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지난해 490개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가 미흡한 105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에서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온 105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상 사업은 총 35조 2천억원 규모로, 일반예산 사업 3백여개와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정보화사업 등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가 스물아홉개 사업으로 전체의 5.9%였고, 보통이 3백쉰여섯개, 미흡이 1백다섯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63.3점이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때 사업비를 늘려주는 반면에,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예산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8~9월에 각 부처의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처 자체평가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미흡 등급에 대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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