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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서울에서 국제회의 120여 건 개최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올해 대형 국제회의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올해 120여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관광활성화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한 호텔. 코엑스에서 국제회의가 잇따르면서 투숙객이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해당국의 VIP로 이들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합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씀씀이는 일반 관광객 보다 2.4배 크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이미지 상승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컨벤션 산업의 중심도시로 서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연말까지 120여건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굵직한 국제회의의 신규 유치도 잇따라, 올 상반기 확정된 것만 14건. 그 중 하나는 중화권 최대 보험행사인 IDA회의로, 내년 8월, 5천명의 금융전문가가 서울을 찾게 됩니다. 정부도 국제회의 유치를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 업계의 효자산업으로 여겨지며,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공계 인력, 생애주기별로 체계적 지원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인력 육성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까지 국내 대졸자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는 36.9%.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인력은 충분히 배출되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 일자리는 18.6%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해외나 비전공 분야로 빠져 나가는 인재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한데다 지원 계획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박희재 / 이화여대 분자생명 2학년 이론에 대해서 할 때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나 시설이 잘 안돼 있는 부분이 아쉬웠다. 정대권 / 한국항공대 전자과 2학년 홍보 같은 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공대생들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혜택 같은 것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젊은 이공계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2차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계획을 마련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생애 주기, 즉 초등학교부터 퇴직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 이공계 인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냈다면, 이제는 구체적은 목표를 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과학-수학 과목을 흥미롭게 바꾸고 유망 직종을 발굴하는 한편, 고급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보완하는 부분도 담길 예정입니다.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공청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 유관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타임오프 41.4% 도입…"순조롭게 진행"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부 대기업사업장에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7월 이전 단체협상이 만료된 천 3백여곳의 사업장 가운데 41.4%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 조사결과를 보면,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4일 360여곳에서 9일 현재 540여곳로 늘었고, 이 가운데, 520곳, 92%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사갈등이 컸던 한국델파이는 기존의 20명의 노조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고, LG전자와 하이트맥주도 법정한도에 맞춰 각각 11명과 5명의 노조전임자만 두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대원강업과 세방, 이원정공 등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단체협상에 진통을 겪은 곳은 일부 대기업에 불과하다며 전체 사업장에서 타임오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시간면제제도 때문에 임단협이 상당히 지연될거라 생각했는데 뚜겅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아..금속노조나 대기업 일부에서만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장에선 노사간 혀브이를 통해 합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타임오프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면 합의 등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이번달 임금지급 이후 공공기관과 오백인 이상의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상황
국가보조사업, 일몰제 적용…부정수급자 처벌 수위 ↑
오늘 국무회의에선 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도로나 철도 공사처럼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크고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올해 책정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천여개, 42조원을 넘어서 연평균 8.9%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조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마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보조금으로 묶어 운용하도록 해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현재는 5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론 그 한도액을 대폭 끌어올려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 사람이 보조금을 중복해서 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혜자 1인당의 지급한도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정 총리 "성남시 지급유예 보완장치 마련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기관수로는 14개 가량 줄었지만, 이전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 늘었습니다. 우선, 2012년 첫 이전대상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후속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어 2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2013년까지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고시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의 경우 국회 당정협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순연됐던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연 근무제 실시 후 업무효율성 높아졌다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결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책임감,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23개 기관 공무원 1천238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업무성과와 생산성, 근무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확정한 뒤 이달 중으로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내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이번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양국이 조율중입니다. 한해 15차례 이상 시행되는 해군의 해상 훈련. 그중 한미 연합 해상훈련은 우리군의 해상 억지능력의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7월중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의 정확한 시기는 미국과 조율중이지만 7월중엔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어 훈련일정과 규모는 다음주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무력시위를 위한 훈련은 보통 1단계 무력시위훈련과 2단계 대잠수함훈련으로 나눠집니다. 2 단계 훈련에 각각 어떤 병력이 투입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무력시위 훈련을 위해서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해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1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잠수함훈련을 위해서는 미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최신예 이지스함, 항공모함이, 우리측 해군에서는 209급 잠수함 뿐 아니라 214급잠수함,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한국형 구축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20개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20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는 있지만, 중소 하도급업체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속칭 '와리깡'이라고 불리는 어음할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금이 장기어음으로 지급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관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정작 하도급업체들에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했으며, 여기서 한 술 더 떠 어음의 지급 과정도 불공정하게 이뤄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사례 중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가장 많았고, 어음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아홉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기업 스무곳이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가 불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 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가 되는 만큼, 단호하게 조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원하도급 모두 윈윈이 가능한 상생협력관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 20년 후 세계적인 녹색기업 탄생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 시대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이라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이 분야에 투자해서 1,20년 후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시대에는 100% 우리의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가야 한다며,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과반수, 동물학대자 징역형 찬성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의 비율은 17.4%, 이중 대다수인 94.2%의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 즉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지난 2006년 22.6%에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주로 농촌지역과 단독주택 거주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 중에서 52.8%는 동물등록제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명 중 2명 정도는(47.2%) 등록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개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서 국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에도 과반수인 52.9%가 찬성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굶기고 물을 안주는 행위, 불안공포감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3% 이상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2.2% 수준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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