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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통일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수수료가 전국 공통 건당 800원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보조사업, 일몰제 적용…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오늘 국무회의에선 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도로나 철도 공사처럼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크고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올해 책정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천여개, 42조원을 넘어서 연평균 8.9%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조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마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보조금으로 묶어 운용하도록 해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현재는 5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론 그 한도액을 대폭 끌어올려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 사람이 보조금을 중복해서 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혜자 1인당의 지급한도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강화돼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상생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상생 협력하는 기업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기업문화가 갑과 을 관계를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성숙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안 상정돼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개도국 수요에도 부합하는 원조모델 개발에 전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개발사업' 으로 되살아난 농촌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촌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인구수와 소득, 도농교류 등 각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살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권역에서 평균 9억9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소득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소득이 연간 2천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마을의 다양한 체험관광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36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방문객 수가 2004년 1백2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백38만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28.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전국 면지역의 인구감소율이 연평균 1.18%인데 반해 이들 권역의 인구감소율은 0.78%로 나타나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도농교류센터 활용을 극대화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한 충남 청양군 칠갑산 권역과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 경영으로 연간 53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남 구례군 방광역원을 최우수권역으로 선정하고 권역발전기금과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3년 녹색부품 중소기업 1천개 육성
앞서 보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녹색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광 모듈은 현재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에 쓰이는 LED칩도 70%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가 주요 녹색부품들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지정해 예비 창업자들의 기술개발을 돕고,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녹색 사업에 쓰이는 전용 정책자금과 보증규모도 늘려,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자금은 지난해 1천730억원에서 올해 4천223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한도 70억원에 보증비율도 90%로 높아집니다. 녹색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 글로벌 녹색협력센터, 해외에 녹색수출지원센터가 설치돼, 해외수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개발사업'으로 되살아난 농촌
'의약 리베이트' 30개사 838억원 추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조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30개 업체에 8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의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24억원 어치 치과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매출로 공급하는가 하면, 치과의사에겐 7억원 가량의 임플란트용 기구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치과사업장까지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줘 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속칭 리베이트 명목의 175억 원을 탈루해 병의원의 각종 행사에 접대성 경비로 제공한 뒤에, 이를 세법상 접대비가 아닌 일반 판매관리비로 분산처리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자사제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사, 판매업체 등 30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국세청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고 사무기기를 선물하거나, 체육행사, 세미나, 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후 편법 접대성 경비로 둔갑시켜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동종업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기간을 주고,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업체의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기관수로는 14개 가량 줄었지만, 이전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 늘었습니다. 우선, 2012년 첫 이전대상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후속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어 2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2013년까지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고시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의 경우 국회 당정협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순연됐던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 '시험 거부'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늘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은 별탈 없이 진행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결석처리하고 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치뤄졌습니다. 각 학교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시험을 치뤘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시험 대량 거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평가를 거부한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과부는 87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346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무단 결석처리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서울과 전북, 강원도 교육감은 소신에 따라 거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통보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끝나면 각 학교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불법적으로 평가를 거부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시험 채점이 끝나는대로 오는 9월 중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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