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연합훈련, 2013년부터 전작권 대비체제로
군당국은 오는 2013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체제를 적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7개월 연기되면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오는 2013년부터 전작권 전환 체제하의 신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다음주 개최되는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폭 쇄신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폭 개편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그 기능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고, 지휘체계도 총리실장 직속에서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은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무관리관실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 감시관 을 배치해 점검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요 정부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수 공무원의 발굴 포상 기능에도 역점을 둬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1~2개 정도 축소, 조정하고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된 인력을 총리실 직원으로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인사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내정하고 곧바로 조직개편과 소속직원 재배치, 업무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시 무단결석"
어제와 오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졌죠. 이틀 동안 모두 700명 이상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교과부는 무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할 방침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집계 결과 720여명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날 43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서울을 제외하고 290명의 학생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시험 과목에 사회와 과학까지 포함된 초등학생, 중학생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을 치른 고등학생은 첫 날로 시험이 끝나, 둘째 날의 평가 거부자가 첫 날에 비해 다소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첫 날 82명, 둘째날 65명 등 모두 147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올해는 양일을 합쳐 700명이 훌쩍 넘으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과부는 허락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면 무단 결석, 등교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무단결과 처리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교사에 대해선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중등 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정책관 사전에 학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위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
한부모·조손가정 주민세·공과금 감면
한부모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취약계층 지원책 살펴봅니다. 정부가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같은 생활공과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의 30%와, 상하수도 요금 일부도 감면됩니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족에겐 아동양육수당 지급기간을 현행12세에서 15세까지로 3년간 확대 지급할 방침입니다. 날로 늘고 있는 노령인구를 고려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겐 근로시간을 현행 45시간에서 72시간 까지 늘리고 임금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과 폭력유형별 심의현황을 5개 영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5월 이후 네번째로 추진계획을 밝힌 생활민원 개선추진 분야는 4개분야 47개 과제로,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안 발표
연명치료 중단, 이른바 존엄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도 제시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었던 김 할머니. 당초 몇 시간 이내에 숨질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김할머니는 201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존엄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사회적 협의체는 우선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임종이 임박한 말기환자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 했습니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연명치료로 제한했으며 수분이나 영양공급등의 일반연명 치료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이었던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보호자 등 대리인이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대리인 결정 찬성) 대리인 결정을 차단하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혼선은 의료인 피해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상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대리인 결정 반대) 대리판단이나 추정판단의 경우에는 그 판단자는 환자 자신의 의견이라고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회 협의체는 이밖에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에 대비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합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의 심사에
청와대 정책실장 백용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을 내정하는 등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무엇보다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백용호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와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으로 불릴만큼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로 꼽힙니다. 청와대는 백 내정자가 정책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3선의원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충남 공주출신의 정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원활한 당정청 관계는 물론 야당과의 교감을 넓히는 등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에는 흥사단 이사장과 공명선거시민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습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종교와 시민단체 원로 등 각계의 적극적인 추천을 수용해 발탁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에는 17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한 김희정 한국 인터넷진흥원장이 내정됐으며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언론의 가교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와대 수석급 인사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과의 전방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들이 기용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안으로 홍보수석 등 나머지 수석비서관 인사
2013년 녹색부품 중소기업 1천개 육성
앞서 보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녹색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광 모듈은 현재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에 쓰이는 LED칩도 70%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가 주요 녹색부품들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지정해 예비 창업자들의 기술개발을 돕고,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 2013년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등 녹색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여기에 녹색 사업에 쓰이는 전용 정책자금과 보증규모도 늘려,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자금은 지난해 1천730억원에서 올해 4천223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한도 70억원에 보증비율도 90%로 높아집니다. 녹색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 글로벌 녹색협력센터, 해외에 녹색수출지원센터가 설치돼, 해외수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증현 장관 "경쟁 확산 등 구조적 물가안정 강화"
오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선, 하반기 물가 안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경쟁 확산과 유통구조의 효율화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하반기에 서민들의 경기 개선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날 회의 안건인 물가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해, 특히 구조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구조적인 물가 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에 물가 격차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 리베이트 때문으로, 경쟁확산과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이제 남은 과제는 인상의 폭과 속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며, 각 부처는 금리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운용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거시경제현황에 대해 우리의 거시지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대외 여건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 취업자 수 증가…민간 고용 회복세
지난달 취업자 수가 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가 줄었지만, 민간 부문의 뚜렷한 고용 회복에 따른 결과입니다. 6월 취업자 수는 2천4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4천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고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과 비교한 민간부문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3월에 19만 2천명, 4월 30만 3천명, 5월 51만 7천명 등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또 상용직이 4개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7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월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전달보다 1.9% 늘어, 청년들의 구직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공공행정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하반기에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0만명을 웃도는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어려운 만큼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곧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 '시험 거부'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은 별 탈없이 진행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결석처리하고 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각 학교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시험을 치뤘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시험 대량 거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평가를 거부한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과부는 87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346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무단 결석처리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서울과 전북, 강원도 교육감은 소신에 따라 거부한 학생들을 무단 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통보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끝나면 각 학교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불법적으로 평가를 거부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시험 채점이 끝나는대로 오는 9월 중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기술 국제 R&D 협력 이정표 마련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기술동향이나 협력 대상을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제산업기술지도'가 마련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유망기술부터 인물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기술은,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 오는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국제산업기술지도는, 협력이 필요한 유망기술과 그 기술별 협력대상을 안내하는 일종의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기술지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300대 기술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6만여건의 특허와 34만여건에 달하는 논문, 그리고 67만명의 연구자 정보를 담았습니다. 특히 핵심 전략기술 등을 보유한 미국 일본 독일 등 20개 나라와 300여개 기관 등을 우선협력 대상으로 분류해, 국내 연구자들이 이 지도를 통해 관심 분야의 기술동향이나 협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술수명주기 단축을 감안해 전략기관이나 인물정보 등의 정보는 매년, 전체 시스템은 3년 주기로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국가별 연구개발 협력방안과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