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23. 08. 19.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한미일,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한국과 미국,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열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이런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2. 공급망 3각 연대 구축···한미일 핵심기술 협력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인공지능과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해 첨단기술 연대로 나아갈 계획입니다.3. 윤 대통령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 열어"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세 나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기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에는 한국에서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4. 북한군 "미 정찰기 경제수역 침범"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미국 전략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런 일이 불과 20일만에 재발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5. WHO, 코로나19 새 변이 감시대상 추가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변이 BA.2.86을 새로운 감시대상에 추가했습니다. WHO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신중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6. 충남 서산 5층 건물서 화재‥3명 연기흡입충남 서산시 5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전선과 벽면을 태운 뒤 12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직원과 객실 손님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7. 기름값 6주째 상승···휘발유 가격 1천700원 돌파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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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도 나오지 않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밑그림도 나오지 않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잼버리 개최지였던 새만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새만금 내 농생명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한 언론에서 2017년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생명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한 겁니다.현재 땅 조성이 완료된 곳에는 잡다한 사료작물이 임시적으로 재배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우선 밑그림도 채 나오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살펴보면요.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2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와 원예단지 등 13개 단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이에 따라 농생명용지로 설정된 11개 공구 중 7개 공구, 즉 63% 정도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고요.나머지 4개 공구도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반면 현재 조성 완료된 용지에 사료 작물이 일시 재배되고 있다는 건 일부 사실이었는데요.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갈대 및 사료작물의 재배는 제염과 토양숙성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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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로 저렴하게 구매하자! [돈이 보이는 VCR]

‘무게’로 저렴하게 구매하자!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정민 / ‘ㅂ’ 상점 직원(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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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1주택 세율특례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김용민 앵커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는 3년 연장하고, 출산가구의 취득세는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개정안 핵심 목표는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입니다.우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도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합니다.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같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p 경감합니다.정부는 양육과 주거 등 서민경제 지원에도 나섭니다.출산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자녀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합니다.국가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도 신설합니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820억 원이 감면·비과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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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전사 도종순 씨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성과는?

김용민 앵커6·25 전쟁 당시 힘든 훈련과 실전을 이겨내고 육군 첩보부대에서 활약했던 여성 대원이 있습니다.바로 도종순 님인데요.도종순 님은 작전 중 전사하였지만, 이후 전사처리를 취소당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종순 씨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해결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김용민 앵커국민권익위가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 또 군 장병들과 관련된 다양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주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나요?윤세라 앵커최근에는 국민권익위에서 도종순 님과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먼저 도종순 님이 어떤 분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도종순 님은 흔히 HID로 알려진 대북 특수부대원 소속으로 활동하신 건데요.19세의 나이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셨다고 하니 존경스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듭니다.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하고 있나요?윤세라 앵커그런데 도종순 님은 국가로부터 유공을 인정받지 못 한 건가요?도종순 님의 유족들이 고충 민원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그렇다면 도종순 님이 미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한 것인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미군으로 소속을 바꿨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이 있나요?윤세라 앵커도종순 님이 전사할 당시를 제외하고는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 자체는 군도 인정하는 사실인데요.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려는 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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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수업방해 시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 가능

김용민 앵커올해 2학기부터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과 체벌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내용을 명시한 겁니다.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경위를 알려야 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은 징계가 가능합니다.이와 함께 앞으로 교사와 상담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해당 교사와 학교장 등과 함께 상담 날짜와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교사는 사전에 상담을 협의하지 않고, 근무시간, 직무 범위 이외에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번 고시안은 앞으로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발표했습니다.고시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등을 명시하고,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교원은 해당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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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공급망 핵심 기업 국내복귀 지원···보조금·세제 혜택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송나영 앵커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이 늘어나고 투자보조금 지원 시 첨단 전략기술을 우대하는 등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반도체 장비 부품 기업.최근 중국의 사업장 일부를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했습니다.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에 선정돼, 투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아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직원 8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녹취 심호섭 / (주)케이엔제이 대표이사 "국내의 산업기반을 좀 더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저희 회사도 빨리 성장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잡게 돼서 투자를 확정하고..."저렴한 인건비와 해외시장 공략 등을 이유로 외국으로 떠난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리쇼어링'.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해외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전략산업 등을 자국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정부도 국내복귀기업에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관련된 부처에서 설비 투자 관련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년부터는 세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인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아울러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 시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우대지원을 신설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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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항공편 증편

최대환 앵커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따라서, 정부가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송나영 앵커또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중국이 지난 10일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2017년 사드 갈등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비상경제차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또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베이징과 선양에 비자신청센터를 추가로 열고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도록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관광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방 차관은 다음 달 초에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참석자들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했습니다.특히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닭고기의 경우 9월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 톤을 국내에 도입하고 발표한 대로 유류세 인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통업계와 연계해 다양한 할인행사도 진행합니다.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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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 무인항공기 2028년까지 양산···대북 정찰 임무

최대환 앵커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중고도 무인항공기의 양산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또 해군 잠수함의 노후 장비도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될 예정인데요.방위사업추진위원회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중고도 정찰 무인항공기(MUAV)가 오는 2028년까지 양산됩니다.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입니다.방위사업청은 제1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MUAV 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공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와 정찰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연구·개발해 양산하는 내용입니다.이 무인기는 미국의 무인공격기 '리퍼'의 성능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판 리퍼'로 불립니다.강력 엔진이 장착돼 상공에서 24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100킬로미터 밖 해상도 높은 영상도 촬영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무인기 양산 사업에는 5년 뒤인 2028년까지 9천800억 원이 투입됩니다.방사청은 양산 사업이 종료되면 북한 표적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런 정보와 감시, 정찰능력 향상은 올해 국방부 주요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입니다.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대응)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보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방사청은 최고 성능을 갖춘 무인기 개발 기술이 확보돼 국내 무인기 사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이번 방추위에서는 해군의 1천800톤급 잠수함 KSS-Ⅱ 노후 장비를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의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됐습니다.기존 전투체계나 음파탐지기 등 오래된 장비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오는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오는 2029년까지 4천300억 원이 투입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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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예정···"범지역 협력체로"

윤세라 앵커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협력 지침과 공동비전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 캠프데이비드 정신이라는 두 가지 문건이 채택될 예정인데요.대통령실은 두 문건 채택으로, 3국이 인태지역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3국 정상회의 결과로 두 건의 문건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첫 번째 문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앞으로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담길 전망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입니다."문건에는 또 경제 규범과 첨단 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또 다른 문건의 이름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입니다.여기에는 이번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길 예정인데, 3국의 협력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설명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제목도 정신, 스피릿이라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이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3국 정상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이 같은 문건 채택으로, 3국이 범지역 협력체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이 그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역내 공조 역할에서, 인태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미일은 아울러 채택이 예정된 두 건의 문건 외에, 한 개 문건 추가 채택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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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한미일 정상회의···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채택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미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습니다.3국 정상은 다층적 협력체계,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우선 이번 정상회의 개최 의미 및 주요 일정부터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한미일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2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어제 있었던 대통령실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윤세라 앵커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로 알려졌습니다.어떠한 내용이 담길까요?김용민 앵커한편 또다른 채택 문건이 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공동성명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이렇게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 데에는 교착됐던 한일관계가 개선된 덕분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는데요.앞으로 한미일 3국의 새로운 관계, 어떻게 나아갈까요?김용민 앵커이번에 3자 회의가 있을 장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죠.미국 캠프 데이비드, 외교적 상징성이 상당히 큰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설명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이같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북한의 반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견했다구요?김용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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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는 100% 무탄소에너지(CFE) 정책?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CF 100)는 세계적인 흐름인 100% 재생에너지(RE 100) 정책과는 동떨어진 '나 홀로' 정책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강희경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강희경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100%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해외에서도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건가요?김용민 앵커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을 논의하는 배경과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무탄소에너지(CFE) 논의'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강희경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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