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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동물학대자 징역형 찬성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동물 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의 비율은 17.4%, 이중 대다수인 94.2%의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 즉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지난 2006년 22.6%에서 5.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주로 농촌지역과 단독주택 거주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 중에서 52.8%는 동물등록제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명 중 2명 정도는(47.2%) 등록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개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서 국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에도 과반수인 52.9%가 찬성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굶기고 물을 안주는 행위, 불안공포감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3% 이상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2.2% 수준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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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강화돼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상생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상생 협력하는 기업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기업문화가 갑과 을 관계를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성숙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국내 대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안 상정돼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개도국 수요에도 부합하는 원조모델 개발에 전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이 대통령 "세계적인 녹색 기업 탄생해야"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적인 녹색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100%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22조4천억원. 지난 3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이라면서, 이 같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이 되야 한다며,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녹색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연합훈련, 2013년부터 전작권 대비체제로
군당국은 오는 2013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체제를 적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7개월 연기되면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오는 2013년부터 전작권 전환 체제하의 신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다음주 개최되는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 리베이트' 30개사 838억원 추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조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30개 업체에 8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의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24억원 어치 치과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매출로 공급하는가 하면, 치과의사에겐 7억원 가량의 임플란트용 기구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치과사업장까지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줘 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속칭 리베이트 명목의 175억 원을 탈루해 병의원의 각종 행사에 접대성 경비로 제공한 뒤에, 이를 세법상 접대비가 아닌 일반 판매관리비로 분산처리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자사제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사, 판매업체 등 30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국세청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고 사무기기를 선물하거나, 체육행사, 세미나, 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후 편법 접대성 경비로 둔갑시켜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동종업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기간을 주고,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업체의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안 발표
연명치료 중단, 이른바 존엄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도 제시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었던 김 할머니. 당초 몇 시간 이내에 숨질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김할머니는 201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존엄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사회적 협의체는 우선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임종이 임박한 말기환자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 했습니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연명치료로 제한했으며 수분이나 영양공급등의 일반연명 치료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이었던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보호자 등 대리인이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회 협의체는 이밖에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에 대비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합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의 심사에 활용하도록 한 가운데 향후 존엄사 관련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폭 쇄신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폭 개편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그 기능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고, 지휘체계도 총리실장 직속에서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은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무관리관실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 감시관 을 배치해 점검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요 정부시책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수 공무원의 발굴 포상 기능에도 역점을 둬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을 1~2개 정도 축소, 조정하고 대부분 타 부처 파견자로 구성된 인력을 총리실 직원으로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인사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 내정하고 곧바로 조직개편과 소속직원 재배치, 업무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3년 녹색부품 중소기업 1천개 육성
앞서 보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녹색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광 모듈은 현재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에 쓰이는 LED칩도 70%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가 주요 녹색부품들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지정해 예비 창업자들의 기술개발을 돕고,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 2013년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등 녹색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여기에 녹색 사업에 쓰이는 전용 정책자금과 보증규모도 늘려,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자금은 지난해 1천730억원에서 올해 4천223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한도 70억원에 보증비율도 90%로 높아집니다. 녹색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 글로벌 녹색협력센터, 해외에 녹색수출지원센터가 설치돼, 해외수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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