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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달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해,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지방정부가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자신도 각 시도 지사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할 생각이라면서 국무위원들도 소관 분야 정책에서 지방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력 재배치' 유동정원제 전 중앙부처 확대
조직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유동정원제가 올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서별 정원을 일정 비율 줄여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로 모두 9천 명에 이르는 유동정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공무원 증원수요의 상당부분을 부처 내에서 자체 해소 할 수 있는 만큼 긴급한 현안업무에 대한 대처와 업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준설 1억㎥ 돌파, 홍수조절력 확대
4대강 살리기 핵심공정 가운데 하나인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물 그릇의 크기가 늘어난 만큼, 당장 올 여름부터 홍수조절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강 사업내 전체 준설량이 5억 2천만 입방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준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공정 가운데 하나로, 강바닥을 파내 물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준설을 통한 통수 단면의 확대로 홍수때 똑같은 유량이 흐를 경우에도 홍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창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사무관 하천에서 1억㎥의 흙이 나간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늘어나고 홍수위 저감효과 있다 바로 올 여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 능력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대강 전구간에 대한 준설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1억1천만 입방미터인 안동댐 홍수조절 용량의 5배에 달하는 홍수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전 사업구간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대비작업이 한창이며, 정부는 준설작업으로 인해 현장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 역시 홍수기 이전에 모두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설토를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 공사가 시작된 지구에 대해서도 배수로 정비를 통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으로 규정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규정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게 돼, 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할 때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준주택이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능상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2인 가구와 고령자 증가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법률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이를 관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는 착공때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짓는 경우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숙사형 주택은 기능이 거의 유사한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연평해전 '승전역사'로 기록
앞서 전해드린대로 제2 연평해전은 8년 만에 국가보훈처 행사로 격상됐는데요. 제2 연평해전은 어떤 전투였는지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봅니다. 북방한계선을 바로 앞에 둔 서해 5도 근해. 북한과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자 국지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제 2연평해전은 전국이 월드컵으로 들썩이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해상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정면충돌한 전투입니다. 당시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해군의 경비정이 우리나라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을 향해 85㎜ 함포를 선제사격하면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고속정들은 수천 발의 기관포탄을 사격하며 치열한 교전은 진행됐고 25분 뒤 북한 해군은 퇴각했지만 참수리호 1정이 침몰하고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반격한 빛나는 승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제 2연평해전은 북한을 자극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전까진 자랑스러운 승전의 의미를 담은 해전 대신 서해 교전으로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8주년을 맞아 기념식까지 격상된 제 2 연평해전은 희생용사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해군승전을 역사에 제대로 기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해교전은 이제 제2 연평해전이란 이름으로 우리 해전사에 빛나는 승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살리기 핵심공정 가운데 하나인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넘어섰습니다. 물 그릇의 크기가 늘어난 만큼, 당장 올 여름부터 홍수조절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량이 1억 입방미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강 사업내 전체 준설량이 5억 2천만 입방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준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공정 가운데 하나로, 강바닥을 파내 물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준설을 통한 통수 단면의 확대로 홍수때 똑같은 유량이 흐를 경우에도 홍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창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지원1팀 사무관 하천에서 1억㎥의 흙이 나간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늘어나고 홍수위 저감효과 있다 바로 올 여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 능력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대강 전구간에 대한 준설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1억1천만 입방미터인 안동댐 홍수조절 용량의 5배에 달하는 홍수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전 사업구간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대비작업이 한창이며, 정부는 준설작업으로 인해 현장에 적치돼 있는 준설토 역시 홍수기 이전에 모두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설토를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하기 위해, 이미 공사가 시작된 지구에 대해서도 배수로 정비를 통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 전작권 연기 합의 후속 조치 착수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연기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개최될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담과 10월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후속대책이 논의될 것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또 올해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은 그대로 진행하되 2015년까지 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며 올해 연습이 끝나면 합참과 연합사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년 후 33억톤 물 부족국가 전락"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오는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최대 33억톤의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등 적극적인 치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50년 뒤인 2060년에 우리나라는 연간 최대 33억톤의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변화 소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기후변화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보고서에 담긴 전망입니다. 33억톤의 물은, 소양강댐에 가득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인 29억톤을 훌쩍 뛰어넘는 양입니다. 기후변화 소위는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내에 기후변화와 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평균 강수량이 증가함에도 기온 상승으로 물이 증발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60년을 기준으로 하천 유량은 낙동강 2.4%, 금강 13.3%, 영산강이 10.8% 줄어들어, 연간 33억톤 가량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는 2100년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펀차가 매우 심해져,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과거보다 2.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존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해도 많아져서, 가뭄 발생 횟수도 3.4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분석을 오는 10월 수립 예정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나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
제2연평 해전 8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보상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제2연평해전 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제2 연평 해전의 의미와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리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천안함 사건이 상징하듯 북한은 노골적인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대화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안보에서만큼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개최됐던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기념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3부 요인, 전사자 유족과 전상자, 군 관계자 등 2천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세종시 국회결정 존중"
파나마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문대필' 반드시 뿌리 뽑는다
남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논문 대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문 대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 도서관. 이곳에는 논문 자료 검색만을 위해 하루 평균 450여명이 방문하고 6천 여권의 논문이 매일 대출됩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위해 오랜기간 연구에 몰입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원생들은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논문을 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논문대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 대학원생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들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논문대필)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논문 대필은 1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거래되는데, 돈을 많이 낼 수록 자세한 자료와 풍부한 연구자료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해 줍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논문대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논문대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윤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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