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경매 비리 근절대책 추진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경매 비리가 적발돼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비리를 없애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최근 낙찰가 조작과 허위 상장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매사와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출하자와 유통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출하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제3자인 정산조직이 대금거래를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평가방법도 기존의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 시장별 평가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법인은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 도매시장에서도 유사한 경매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연금기금 사상 최초 300조원 돌파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에 20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만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기금규모 300조원 돌파를 계기로 주식과 대체 투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사기성 건강식품 '떴다방' 적발

건강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해온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원가의 4배 가격까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내 한 '떴다방'의 임시 영업장.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강의는 미끼에 불과했고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한 제품에 대한 광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치료나 특효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식약청이 이처럼 떴다방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형중 /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강의와 미끼 상품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최명선 / 피해소비자 딸 홍보관에서는 처음에는 약을 판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같이 손뼉치고 놀고 해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들이 판매한 식품은 모두 8억 7천5백만원 상당.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가격에 제품을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청은 떴다방 구입 제품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반품이나 교환이 어려운 만큼 강의나 미끼 상품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대·중소기업 동반 발전전략 수립"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입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살펴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원천기술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2가지 대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대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을 침범한다면 기업 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보완이 우선"

대중소 상생협력이 강조되면서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출범 1주년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혁신도 많이 나오고 경제가 잘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문위원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해 규제를 상당히 없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상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선에서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2.3차 협력업체 간 상생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 총리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옴부즈맨실 3자 간에 상생을 위한 일들이 잘 진행돼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보완해야 하며, 대기업의 책임 있는 CEO나 임원, 중소기업의 업종별 대표 등이 모여서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대화는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구조와 문화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시행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

한국정책방송원

6·25전쟁 60주년 '평화·통일 사진전' 개최

통일부는 6.25 전쟁 60주년 평화통일 사진전을 서울 청계광장과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평화통일 사진전'은 6.25전쟁과 분단, 남북관계의 역사를 사진자료를 통해 재조명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안보의식과 통일의지를 고양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25전쟁과 분단의 고통, 평화통일, 통일미래 비전 제시와 관련한 60점의 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평화통일 사진전은 서울에 이어 인천과 전주, 광주 등 평화축과 부산과 대구, 대전 등 통일축으로 나눠 시민에 공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10명의 얼굴과 이름,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인터넷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첫날. 몇 시간 만에 10만 명 넘는 접속자가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인터넷 공개는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사는 곳과 신체사이즈, 범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 길게는 10년 간 공개되고, 장기징역으로 수감돼 있는 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게 됩니다. 정부는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기 ？문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이 경찰서와 지구대를 찾아가야만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도, 다음달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공개를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주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6만3천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친서민·중소기업, 'MB노믹스' 핵심가치

일각에선 정부의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국면전환용으로 갑자기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취임 초기부터 'MB노믹스'의 일관된 핵심가치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녹생성장위 보고회에 대기업 CEO가 아닌 중소기업인을 초청하고, 미소금융 현장에선 대기업 캐피털사의 고금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등, 대통령의 친서민중소기업 행보가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갑작스런 방향 선회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밝혀왔던 발언 내용들만 살펴봐도, 친서민중소기업은 오랜 의지의 소산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국무회의에서도, 어려우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희생을 딛고 살아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해야 한다고,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친서민과 친중소기업은 취임 직후부터 MB노믹스의 핵심가치로 천명돼 왔는데요. 이번에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일관되게 밝혀온 친서민 정책의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갑작스런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중소 동반성장이라는 기업 생태환경을 만들어야, 서민에게까지 성장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대기업은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규제 없이 길을 잘 터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책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대·중소기업 동반 발전전략 수립"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입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살펴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원천기술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2가지 대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대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을 침범한다면 기업 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학업성취도평가 집단 거부 '징계'

지난 13일 학업성취도평가를 집단 거부했던 서울 영등포고등학교는, 시험거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를 내리고, 해당 교사들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영등포고등학교 학생 예순두명이 단체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시험거부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교감은 시험을 보게 하라는 시교육청의 공문을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시험을 거부한 반의 담임교사는 시험감독 교사에게 부탁해 학생들의 답안지를 걷지 않게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또 시험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감독교사와 학년부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징계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이 제도적 혼란을 야기한 점에 미뤄 경징계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4일 시험에서 평가를 단체 거부한 서울 대영중학교에 대해서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생 설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조치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응시 현황을 파악해 추가 평가 거부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농수산물 경매 비리 근절대책 추진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경매 비리가 적발돼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비리를 없애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최근 낙찰가 조작과 허위 상장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매사와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농산물 출하자와 유통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출하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제3자인 정산조직이 대금거래를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평가방법도 기존의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 시장별 평가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법인은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 도매시장에서도 유사한 경매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학기부터 '교사 안식년제' 시범도입

수업진행부터 각종 학사업무까지,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눈코 뜰 새가 없는데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교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2학기부터 교사 안식년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22년 넘게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임병우씨. 임 교사는 방학기간임에도 밀린 학교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기중에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다 보면 효과적인 학습법 연구는커녕 개인 공부시간을 갖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교사 발굴을 위해, 학습연구년제를 올 9월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대학의 안식년과 같이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단을 잠시 떠나,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공부하며 자신만의 연구기간을 갖는 제도입니다. 교과부는 다가오는 2학기에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박형식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사무관 올해 하반기에 6개월 정도 시도의 희망을 받아서 100명 정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봉급이나 호봉은 다 인정하고, 연구비를 1년 기간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 지급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연구년제는 7월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입니다. 교과부는 2학기 시범 시행에는 기존 근무평가 성적을 활용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우수교사에 대한 포상제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