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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하는 미래산업"
이명박 대통령이 한류 열풍의 진원지인 남이섬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이야 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덟번째 국가고용전략회의는 한류열풍의 진원지,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7년 전 남이섬에 왔을 때는 흙바닥이었다면서, 불모지를 명승지로 만든 경영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이섬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선, 큰 기업에서는 자신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남이섬같이 작지만 알찬 기업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 가며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겨울연가 주인공들이 거닐었던 가로수길을 걸으며, 일본인 관광객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때 스위스 호텔에서 받았던 인상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며, 차별하지 않고, 불편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이해림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재단법인 국립극단 새 출발
국립극장의 전속단체 가운데 하나였던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에서 설립기념식을 갖고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립극단은 시즌 단원제를 도입하고, 초대예술감독은 이사회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달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립극단은 내년 1월 창단 공연으로 그리스 고전을 우리 공연양식과 접목한 오디디푸스를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명치료 중단 사회적 합의안 발표
연명치료 중단, 이른바 존엄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도 제시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었던 김 할머니. 당초 몇 시간 이내에 숨질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김할머니는 201일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존엄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에 필요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사회적 협의체는 우선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임종이 임박한 말기환자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 했습니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의 특수연명치료로 제한했으며 수분이나 영양공급등의 일반연명 치료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이었던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보호자 등 대리인이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윤석 /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대리인 결정 찬성) 대리인 결정을 차단하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혼선은 의료인 피해가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상원 /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대리인 결정 반대) 대리판단이나 추정판단의 경우에는 그 판단자는 환자 자신의 의견이라고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회 협의체는 이밖에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에 대비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합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의 심
정부, 개인정보 침해대응 적극 나선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천 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 신용사회에서 하마터면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 메뉴얼 부재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신속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정보 유출 범죄에 유관기관이 범정부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박병호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갈수록 정보유출 범행이 지능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유관기관이 합동 메뉴얼을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둠으로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침해 사건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따로 따로 진행되던 실태점검도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구분 관리해 왔습니다. 이밖에 보안교육과 홍보도 부처 공동으로 실시해 비용절감은 물론 노하우를 공유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융합행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 레저산업 육성…외국인 관광객 1천200만명 유치
정부는 관광, 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저가 호텔을 대폭 늘리고 중국인 비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천 2백만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4만개 이상 만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관광, 레저산업을 키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추진됩니다. 외국관광객과 국제 행사가 유치가 느는 데 따라 수도권 지역엔 중저가 호텔이 확대됩니다. 2014년까지 여관, 모텔 3천 실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바뀌고, 비즈니스급 관광 호텔 3만 7천실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제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도록 제주와 인천 등 6개 항만엔 2020년까지 전용 부두도 들어섭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천 2백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중국인 비자발급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교사 등 안정적 직장이 있으면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발급 기준도 3명으로 완화됩니다. 관광 표지판에 일본어와 중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관광 으뜸명소 네 곳을 선정하고, 사업전략과 관광프로그램 등도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 새로운 일자리도 4만 개 이상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시 무단결석"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졌죠. 이틀 동안 모두 700명 이상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교과부는 무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할 방침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집계 결과 770여명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날 43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333명의 학생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시험 과목에 사회와 과학까지 포함된 초등학생, 중학생과 달리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을 치른 고등학생은 첫 날로 시험이 끝나, 둘째 날의 평가 거부자가 첫 날에 비해 다소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첫 날 82명, 둘째날 65명 등 모두 147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올해는 양일을 합쳐 700명이 훌쩍 넘으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과부는 허락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하면 무단결석, 등교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무단결과 처리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교사에 대해선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중등 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정책관 사전에 학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위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평가 거부의사를 나타냈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 취업자 수 증가…민간 고용 회복세
지난달 취업자 수가 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근로 등 공공 일자리가 줄었지만, 민간 부문의 뚜렷한 고용 회복에 따른 결과입니다. 6월 취업자 수는 2천4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4천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고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과 비교한 민간부문 취업자 증감을 살펴 보면, 3월에 19만 2천명, 4월 30만 3천명, 5월 51만 7천명 등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또 상용직이 4개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7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월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전달보다 1.9% 늘어, 청년들의 구직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보건복지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공공행정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하반기에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0만명을 웃도는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어려운 만큼 취업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곧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 후 84% 계속 고용
계약기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해고되지 않고 계속 고용된 경우가 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의 11.9%에 해당합니다. 특히 2년이상 근무하다 고용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8천8백여명. 이 중 16.2%는 계약이 종료됐고 16.9%는 정규직 전환, 계속 고용된 근로자 비율은 66.9%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80% 이상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규직 전환 비율은 제조업에서 47.5%, 계속 고용비율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80%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만료 비율은 8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법 적용과 관련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고용노동부가 처음 신설한 통계로 매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장관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불가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 상당한 적자요인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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