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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소음피해 주민 배상 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이곳 주민인 이창욱 씨는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인근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이창욱(47) 아파트 입주민 알람시계가 울려도 잘 깨지 않는데 소음 때문에 자주 깨는 편이고,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열 수가 없다. 지금 서있는 아파트 옆으로 8차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6차선의 분당-수서간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총 14차선의 고속도로와 이곳의 거리는 30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층수에 비해 방음벽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소음차단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 씨와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와 성남시가 고속도로 주변의 아파트 주민 6백마흔두명에게 1억2천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소음도가 야간에도 최고 72데시벨로 측정돼, 배상 기준인 65데시벨을 훨씬 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정위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환경관련 불편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김두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환경피해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 수수료가 25만원이라 경제적 이득이 있고, 법정처리기간이 9개월인데 반해 (조정위는) 6개월이면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합니다. 또 행정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은 정부과천청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KTV 안건
한국정책방송원
'선거 개입' 공무원 사상 첫 무더기 징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개입했다가 특별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첫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방치한 지방 공무원 48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거철 공무원의 '줄대기'에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사례를 적발해 징계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2년까지 공공기관 1만4천명 감축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인력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정원 2만2천명을 감축했고, 2012년까지 1만4천명이 감축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28개 공공기관의 초과인력은 약 9천400명으로, 계획 대비 35%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작년 12월과 작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작년 말까지 128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천명 가운데 2만2천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초과인력 1만4천명에 대해선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희망퇴직을 활용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초과인력을 모두 해소한 기관은 40곳, 초과인력 해소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29곳, 25%이상 50%미만인 기관은 2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도별 초과인력 해소율은 2010년 61%, 2011년 80%로 예측돼, 인력감축 계획이 끝나는 2012년 말에는 128개 기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범죄자 택시운전 영구히 금지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택시는 5년, 버스는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임오프 D-1…노사관계 틀 바꾼다
노조활동만 하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회사업무 대신 노조일만 하는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정이 정한 규정 이상의 노조전임자는 앞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타임오프 자체가 절차상으로도 위법이고 목적자체가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이어 GM대우 노조도 파업을 가결했고, 다른 민주노총 산하 160여개 노조도 전임자 수와 처우를 종전대로 보장해달라며 연대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일부사업장에선 불법인줄 알면서도 타임오프 규정에 어긋나는 이면 계약을 맺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새 노조법이 통과한 1월1일을 법 시행일로 보고,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7월 이전의 단체협약 등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 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13년동안 유예해온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노사문화가 상생협력관계로 새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수학-과학' 교사 22명, 해외 활동 지원
정부가 우수교사를 선발해 해외교육연수를 보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사들의 국제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인데, 당장 올해 22명의 교사들이 각각 캐나다와 영국에 파견돼 선진교육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해 진행된 교사 대상의 해외 연수는 모두 1천 700여건. 이 가운데 수학과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전체 52건으로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연수 프로그램이 영어교사에 치중돼 있다 보니 다른 과목 교사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 겁니다. 박정하 / 광주 첨단중 수학교사 영어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우수한 수학-과학교사를 선발해 캐나다와 영국에 파견합니다. 실력 있는 교사들에게 외국의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직접 현지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던 기존의 연수 방법과 크게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는 모두 22명으로, 오는 9월부터 각각 영국 노팅엄과 캐나다 요크로 가적응 연수를 받은 뒤 현지 중고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합니다. 파견 기간은 캐나다의 경우 8명의 교사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지만, 14명이 파견되는 영국은 올해 말까지 활동한 뒤 일부 우수교사들은 6개월까지 파견기간이 연장됩니다. 정기영 / 용인 동백중 과학교사(영국 파견) 토론 중심의 외국 수업 형태를 배우고 돌아오겠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호주와 뉴질랜드, EU 등 파견 국가를 점차 늘리는 한편, 오는 2012년까지 일반교사 200명과 예비교사 1천 200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 공개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철도, 광역상수도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를 각 공공기관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공공요금의 결정 방식과 원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월부터 약제비 절감 의원에 인센티브 제공
보건복지부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연평해전 '승전역사'로 기록
앞서 전해드린대로 제2 연평해전은 8년 만에 국가보훈처 행사로 격상됐는데요. 제2 연평해전은 어떤 전투였는지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봅니다. 북방한계선을 바로 앞에 둔 서해 5도 근해. 북한과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자 국지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제 2연평해전은 전국이 월드컵으로 들썩이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해상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정면충돌한 전투입니다. 당시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해군의 경비정이 우리나라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을 향해 85㎜ 함포를 선제사격하면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고속정들은 수천 발의 기관포탄을 사격하며 치열한 교전은 진행됐고 25분 뒤 북한 해군은 퇴각했지만 참수리호 1정이 침몰하고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반격한 빛나는 승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제 2연평해전은 북한을 자극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전까진 자랑스러운 승전의 의미를 담은 해전 대신 서해 교전으로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8주년을 맞아 기념식까지 격상된 제 2 연평해전은 희생용사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해군승전을 역사에 제대로 기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해교전은 이제 제2 연평해전이란 이름으로 우리 해전사에 빛나는 승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안함 46용사 유족에 추모기록 전달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큰 슬픔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온 국민의 추모 열기를 담은 5일간의 기록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총 조문객 50만여 명. 전국이 슬픔에 잠겼고, 천안함 46용사들의 마지막길을 배웅하는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5일간 이어졌습니다. 사고 순간부터 인양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장례기간에도 유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같은 닷새간의 장례식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은 기록물이 유가족 품에 전달됐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는 온 국민의 마음과 기억이 담긴 만큼 유가족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가치로 다가섰습니다. 박형준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대표(故 문규석 원사 매제) 국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인데, 이런 자료를 받게 돼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유가족들의 모임도 7월30일 추모식을 끝으로 마무리 될 듯 싶고, 천안함46용사가 오래 기억되길 바랐는데, 그 뜻도 함께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박상덕 / 국가기록원 원장 국민들에게 46용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국가기록을 전달하고자 한 겁니다.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추모기록 DVD는 3개들이 한세트로 천안함 46용사관련 일반기록 4건과 장례식 사진 9천5백여점, 조의록 천 여권의 기록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25일부터 닷새동안 거행된 해군장 당시 분향소가 설치됐던 해군제2함대 사령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을 방문한 추모객들의 조의록과 사진 등으로 국가기록원이 앞으로 영구 보존하게될 자료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천안함 46인의 용사들이 국민의 가슴과 역사속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관련 추모사업과 전시회 등을 펼
국방부, 국방예산 6.9% 증액안 마련
국방부가 올해보다 6.9% 늘린 내년 국방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29조 6천억 원에서 2조원 가량 늘어난 31조 6천억 원 수준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장관 결재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국지전과 침투전 대비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9%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3.6% 증가에 그쳤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태복원 '살아 숨쉬는 강' 만들어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학영 한국생태환경연구원장은 4대강의 젖줄이 되는 지천의 경우 생태적인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우리 강 주변의 생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말했습니다. 1. 생물이 살기에 4대강의 지금 환경상태는 현재 우리나라 하천에는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에는 환경이 좋은 하천도 있지만 환경이 열악한 하천도 있습니다. 나쁜 환경의 하천은 서식 조건이 현재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구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인위적 4대강 개발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은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데 어떤 구간은 극심한 오염으로 인해 거의 물고기나 수초들이 살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위적인 하천대공사를 하게되면 서식처가 좋은 구간에서는 많은 생물종이 조금 피해가 있겠지만 못사는 구간은 손을 보면 생물종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런 구간은 다시 개발해서 일단 살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3. 하천개발로 생태환경이 나아진 외국사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를 많이 탐사했다. 일본의 훗카이도나 동경 옆의 오사카 등을 돌아보면 큰 강보다는 지천을 공사라는 것을 많이 봤다. 거기서는 생태하천 이라해서 친환경적인 공사로 다양한 생물종이 다시 돌아오고 여러 가지 하천변의 식물과 조류등의 많은 생물종이 다양하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큰 하천이 아니라 소하천이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단시간에 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게 큰 하천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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