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물놀이 금지구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내년부턴 하천, 계곡 등의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댐이나 저수지, 국립공원 등에서만 적용되는 수영금지 구역 처벌 규정을 하천이나 계곡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여론을 수렴해 위험구역에서 수영했을 때 부과할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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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심한 국정·교육개혁 노력" 당부

정운찬 총리가 국정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평소와 다름 없이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국정 챙기기를 이어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때가 되면 사람은 바뀌는 것이지만 '더 큰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후임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장관들도 하루를 그 자리에 있더라도 정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정을 세심하게 챙겨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에 교육자 출신 총리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하고자 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교육 과제를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전문관리인을 두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는 2006년 런던의정서 가입과 함께 국제사회와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중간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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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12년만에 최대 하락

지난 2분기 교육서비스업 매출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과 공교육 살리기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방과후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심층심화학습을 실시하면서 학원에 대한 맹목적 의존이 차츰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희(37) / 학부모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가는게 너무 힘들었는데 방과후 수업때문에 마음이 놓이죠.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해주시니깐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안심하게되요. 이같은 현상은 통계 수치로도 뚜렷히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2분기 교육서비스업의 총 생산은 13조 144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12년만의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이 1.5%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사교육의 급감 현상은 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과 공교육 강화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50여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운영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학교의 사교육비는 올해 22.5%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15% 감소됐습니다. 특히 학교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방과후 수업은 공교육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600곳으로 늘리고 공교육 정책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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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중소기업 자발적 상생 중요"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 강제적 상생은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자발적 상생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납품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력난에 공장가동이 어렵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고질적 인력난 해결이 당면과제, 외국인근로자 쿼터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려라.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줄었던 만명의 외국인근로자 쿼터가 원상회복되고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 쿼터를 풀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불공정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이 기업윤리를 갖추고 스스로 상생문화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생의 궁극적 목표는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대기업 뿐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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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일반병실 70%로 늘린다

종합병원에 입원할 때 일반실이 부족해 입원비가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현재 50%로 정해져 있는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입원료가 저렴한 6인 이상의 일반 병실을 원하지만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영자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처음에 6인실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병실이 꽉찼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2인실에 들어 갔어요. 김철수 / 서울 신내동 2인실 들어갔다가 겨우 자리가 나서 6인실로 옮겼어요. 경제적 부담도 되고 일반실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이같은 입원환자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현재 50%인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은성호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비율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 비율이 70% 이상이 돼야 상급 병실료의 차액을 비급여 항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환자가 상급병실을 거치지 않고 일반실을 바로 이용할 경우 하루 약 10만원 가량의 입원료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확대 관련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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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합천보 등 경남 지역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창녕과 합천 지역을 찾았는데요. 특히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가 흐르는 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낙동강 합천보 건설 현장.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이곳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유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깨끗한 환경 뿐 아니라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을 보존하고 보호하면서도 강을 따라 여러 문화적인 이야기를 입히면 많은 사람들이 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4대강의 풍부한 수량. 강을 따라서 우리의 문화가 강에 연계돼 있거든요. 나루터, 체육시설이라든지. 제가 담당하는 분야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환상적인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 장관은 완공 후 청사진을 그려보며, 관광 부가가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곳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령과 창녕, 합천이 만나는 곳이고 주민 생활권이 같은 만큼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생태가 경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 구상해야 된다. 문화재 다시 살리고, 올레길 유행인거처럼 강 따라서 걷고, 동력을 쓰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정화돼서 나갈 수 있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강이 더 고도화된 모습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조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포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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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물놀이 금지구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내년부턴 하천, 계곡 등의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댐이나 저수지, 국립공원 등에서만 적용되는 수영금지 구역 처벌 규정을 하천이나 계곡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여론을 수렴해 위험구역에서 수영했을 때 부과할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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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마지막 까지 열심히 일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년 반이 지나면 레임덕이 있어서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서진들도 뜻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때 부터 정치자금 등의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출발했다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하고, 나 자신부터 한 점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며 경제성장 의 실적만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명실공히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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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故 백남봉 빈소 조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오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남봉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고인은 어제 향년 71세의 일기로 숨을 거뒀으며, 고인의 장례식은 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내일 오후에 이뤄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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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마지막 까지 열심히 일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년 반이 지나면 레임덕이 있어서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서진들도 뜻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때 부터 정치자금 등의 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출발했다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하고, 나 자신부터 한 점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며 경제성장 의 실적만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명실공히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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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안전성 중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100여일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가운데 처음으로 G20을 개최하고 의장국이 된 것은 큰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안전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중 처음으로 G20의장국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G20정상회의가 그동안 4차례 영어권, 선진국에서 열렸는데 아시아 개도국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토론토 G20정상회의의 미결사항 중 서울정상회의로 미룬 과제인 프레임 워크와 금융안전망,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개혁 등이 꼭 합의되도록 해야 성공 개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이 대치된 나라에서 G20이 안전하게 열린다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할 것이라며, 안전한 개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회의장 준비를 통해 그동안 덜 알려진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리고 회의 방법 등을 통해 세련되고 성숙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듯 G20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G20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렸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남은 100여 일 동안 의제별 준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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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4대강을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남 창녕과 합천, 밀양 지역을 찾았는데요. 특히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4대강을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낙동강 합천보 건설 현장.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이곳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유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깨끗한 환경은 물론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자원하는 등 문화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강을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루터, 체육시설이라든지. 제가 담당하는 분야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환상적인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 장관은 특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창녕과 합천, 의령이 만나는 곳의 보 공사로 환경과 생태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이를 통한 관광 부가가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세 개 군 지역 주민이 같은 생활권으로 문화를 나누는 지역인 만큼 지역 주민이 4대강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 다시 살리고, 올레길 유행인거처럼 강 따라서 걷고, 동력을 쓰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정화돼서 나갈 수 있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간 낙동강에 많은 토사가 쌓여있고 강줄기가 좁아져 오염과 홍수 위험이 높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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