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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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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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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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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지적됐는데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를 보면 132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42조6천819억 평균 부채비율은 13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천8백%를 넘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3천2백%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 울산, 강원지역 공기업 순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난 2008년 중앙공기업에 한해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라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올림픽홀, 내년 3월 대중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
정부가 대중문화 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그 일환으로 체육전용시설인 서울 올림픽홀이 내년 3월에 전용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해외 컨텐츠 수출액은 모두 30억 달러. 한해 전 보다 26% 증가한 수치로 세계시장에선 8위, 아시아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를 중심으로 한 우리 드라마와 음악 등의 대중문화는 세계에 우리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 대중문화 시설과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체육 전용시설로 쓰이고 있는 올림픽 홀이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2700여명의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은 최신식 무대시설와 공연관람의자 등을 갖춰 내년 3월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소공연장이 따로 조성되고,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발자취 핸드프린팅 등이 설치된 전시관도 마련됩니다.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정부 포상제도도 개선해 대중예술인들의 자긍심도 높여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협회에서 주관하는 포상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오는 11월 중 하루를 '대중문화 예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범죄 피해에 따른 국가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베트남 신부 사건 안타까워…제도 개선 지시"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신부의 부모를 직접 위로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우호적 관계에 손상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엉터리 결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는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밟았던 경정청구 절차의 경우, 또 다시 환급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돼, 앞으로는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상 잘못 부과된 과오납 관세 환급금을 양도할 때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관이 전자민원으로 이를 직접 확인해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은 제안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댓글 기능을 다 달도록 해놨었어요. 관세청은 이렇게 기업활동에 불편을 줬던 각종 현장 민원을 이번 공모결과에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지속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 흐름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나홀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스마트 워크 도입 혁명적 변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이 여러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 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대회에서 스마트 워크 도입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워크의 효율적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CEO들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있는 지 걱정을 한다며 각 조직 내 중년 이상 기성 간부들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화된 네델란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스마트워크로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출산율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으면서 일의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한국이 스마트 워크를 잘하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이각범 정보화전략보고위원장과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장관 등 각부 장관과 각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과부, 비리 없는 '전자 졸업앨범' 배포
학창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졸업앨범, 하지만 이 졸업앨범은 그간 몇몇 교원들의 뒷돈 챙기기로 악용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 졸업 앨범 솔루션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앨범을 제작한 학교 가운데 2천만원 이하 규모로 소액 계약한 곳은 7천 700개학교. 전체 95%를 넘는 수치입니다. 공개 경쟁 없이 학교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10개 학교 중 8개가 넘습니다. 학교와 업체 간 뒷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정부가 졸업앨범 제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졸업앨범을 개발, 보급키로 했습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앨범 제작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e-졸업앨범은 CD에 졸업앨범 한 권을 저장해 언제든 PC로 볼 수 있고 원하면 종이 앨범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앨범 형태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만큼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종이앨범으로 제작할 땐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교과부는 졸업생이 서른 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종이 앨범 제작을 원할 경우 이를 무상 제공키로 했습니다. 도서벽지 등 소규모 학교에는 지난 2007년부터 졸업 앨범 제작지원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상학교의 3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e-졸업앨범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 경쟁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2015년 공무원 30% `스마트워크' 근무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전체 공무원과 노동인력의 30%까지 높이는 방안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됩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회에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을 '대혁명적 변화'로 정의하면서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스마트워크가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등 친서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스마트 워크 세계시장 선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워크를 활성화하기위한 7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뜻하는 스마트워크.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만 있으면 화상회의에서부터 서류결재, 업무보고, 원격 파일관리 등 어디서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워크 기능은 다양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탄소배출 감소와 업무효율성 제고로 전세계 적으로 관심이 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IT 강점을 스마트 워크에 접목시켜 저출산 고령사회로 들어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워크 모델을 전 산업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7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확산의 토대가 되는 와이파이 이용 지역을 53,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와이브로를 지금보다 10배 빠르게 망을 완성해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IPTV, 또는 스마트TV 기반의 원격협업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고 2015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망을 전국 20%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나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률 제정은 물론 스마트 워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편의성 개선 환경을 구축합니다. 또 대중소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5년까지 2300여 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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