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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정부가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정폭력범죄자 등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사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는 현재 18만여명.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의 이혼건수는 매년 급증해 6년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지선 /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 들어와서 한국말이 남편,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님이랑 말이 잘 안통하고 문화도 조금씩 안맞고... 이같은 잘못된 국제결혼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개업체가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경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배우자가 비자를 받기 전까지 소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자들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과 같이 비영리 단체가 국제결혼을 알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계업체의 등록 요건과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체들의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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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금 납부, 납세자 큰 호응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카드 납부의 세목과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만1천건, 1천40억원을 기록했던 카드 납부실적이, 올해는 29만5천건, 3천690억 원으로 건수는 2.4배, 금액으로는 3.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납세자의 95%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가 전체의 90%를 넘었고, 무이자 할부 납부 이용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세와 부가세 등 5가지 세목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만 200만원까지 허용했던 카드 납부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에 걸쳐 5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층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1.2%로 인하하는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약 80%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분납 효과 등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 확대가 자진납부율 상승은 물론 체납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은행자동화기기 납부 등 더욱 편리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61곳의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요양병원 운영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인 법 테두리에 있었던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었던 전국 5개소의 노인휴양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타임오프제 가속화…도입률 50% 돌파
사용자가 법정 한도만큼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16일 현재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타임오프제 한도 적용에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51.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이 27.4%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12일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불편 '나홀로 규제' 대폭 손질
공무원은 모르고 민원인은 아는 이른바 '나홀로 규제'가 대폭 손질됩니다. 관세청이 사례를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데 우리나라만 외따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불리는 '나홀로 규제'. 관세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행정 개선 사례를 공모한 결과, 228건 중 27.2%는 당장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밟았던 경정청구 절차의 경우, 또 다시 환급청구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돼, 앞으로는 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상 잘못 부과된 과오납 관세 환급금을 양도할 때에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관이 전자민원으로 이를 직접 확인해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진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은 제안한 아이디어 뿐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댓글 기능을 다 달도록 해놨었어요. 관세청은 이렇게 기업활동에 불편을 줬던 각종 현장 민원을 이번 공모결과에서 확인하고, 즉시 개선할 사항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지속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나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 흐름이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나홀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스마트 워크 세계시장 선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워크를 활성화하기위한 7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뜻하는 스마트워크.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만 있으면 화상회의에서부터 서류결재, 업무보고, 원격 파일관리 등 어디서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워크 기능은 다양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탄소배출 감소와 업무효율성 제고로 전세계 적으로 관심이 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IT 강점을 스마트 워크에 접목시켜 저출산 고령사회로 들어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워크 모델을 전 산업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7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확산의 토대가 되는 와이파이 이용 지역을 53,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와이브로를 지금보다 10배 빠르게 망을 완성해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IPTV, 또는 스마트TV 기반의 원격협업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고 2015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망을 전국 20%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나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률 제정은 물론 스마트 워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편의성 개선 환경을 구축합니다. 또 대중소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5년까지 2300여 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스마트 근무 5년뒤 30%로 확대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는데요. 정부는 2015년을 목표로 전체 공무원과 노동인력의 30%까지 '스마트 워크' 근무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 중 30%는 IT 인프라 등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택근무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중심의 이동 근무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간과 장소를 초월한 업무협약도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노약자와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외곽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5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제도도 스마크워크 체제에 맞게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육아시설 설치 지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건축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주민 공동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 워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서민정책, 소통강화'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참모진과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소통을 주문하면서 서민중심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기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갖은 첫 번째 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소통과 서민.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내부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석회의도 형식에서 벗어나 충분하고 격렬한 토론으로 진행해야한다며 수석간 또 비서실간 상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매일 한시간씩 수석 및 비서관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수석회의도 기존 현안 보고 위주에서 토론중심으로 바꿔 다양한 민심과 여론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약자와 서민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군조종사 유출 막는다…월 100만원 수당
오늘 국무회의에선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연 1천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공군조종사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도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범죄 피해에 따른 국가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워크, 2015년 전체 노동인구 30%로 확대
시간과 공간제약 없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재택근무 등을 하는 스마트 워크가 오는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확대됩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공공형 2개소에서 2015년까지 공공형 50개소 민간형 4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구간 쌓여온 쓰레기 싹 치운다
정부가 이번 여름 우기를 맞아, 4대강 구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각종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떠내려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4대강 구간에 산재한 폐기물은 22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물은 주로 하천변에 버려지거나 홍수 때 떠내려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비닐하우스 같은 영농쓰레기, 그리고 시설물 철거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장마철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면 강 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까지 버려놓을 수 만큼, 불어난 물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생활쓰레기와 방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재영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1팀장 방치된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그 쓰레기가 해양으로 흘러가면 해양 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우선 장마철에 부유할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를 먼저 수거할 계획이고, 공사 계획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폐기물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670억원 가량으로, 국토부는 현재 일흔아홉개 공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해 폐기물 수거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업구간에서도 조만간 처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천 내에 산재한 각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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