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 조치

전북교육청이 지정된지 불과 두달밖에 되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 두곳을 일방 취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 취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지난 30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오면서 자사고 사업을 재검토했고 두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겨우 선정된 것는데 순식간에 결정이 뒤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북 남성고 관계자 황당하죠. 한마디로 (학부모들이)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을 보내야 하냐. 우리는 아이를 남성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또 취소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혼선만 오지 않느냐...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일방적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교과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취소절차 역시 지정시와 동일하게 협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북교육청의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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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승 없어 '1번' 글씨 안지워져"

천안함 피격사건의 어뢰 잔여물 수거 당시 매직으로 쓰여진 1번에 대한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뢰가 폭발할 때 왜 잉크가 타지 않았는가? 궁금해 했는데요. 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과학적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침몰 시킨 북한 어뢰의 증거물로 제시한 추진체. 하지만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1번이라고 쓰여 있는 추진체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뢰가 폭발하는 고온의 상태에서 어떻게 잉크가 타지 않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진체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잉크가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송태호 카이스트 교수는 어뢰 추진체에 쓰여진 1번 글씨의 온도는 폭발 당시 0.1도도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뢰가 터지더라도 버블이 팽창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폭발 후 0.05초 뒤에는 페인트에 열손상을 일으킬 수도 없는 130도 0.1초가 지나면 28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충격파에 직접 노출되는 디스크의 전면도 5.5도 이상의 온도상승이 어렵고 1번 끌씨가 쓰여진 후면은 열전도가 잘 안돼 온도가 0.1도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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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급감, 미분양은 소폭 감소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상황은 전국적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도권에선 두달째 늘었습니다.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5천718가구, 수도권 4천447가구로, 최근 5년간 같은달 평균보다 전국은 68%, 수도권은 39%가 줄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은 절반가량, 인천은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과 경남, 울산 등을 제외한 지방은 아예 실적이 없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유보한 데 따른 것으로, 8월에는 수도권에서 5천300여가구, 지방에서 4천300여가구 등, 전국적으로 9천700여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월말 기준 11만 20가구로, 한달 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1천여가구가 감소한 8만1천7백여가구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도권은 전 달보다 2.2%가 늘어난 2만8천2백여가구를 기록하며 두달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호철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지방의 경우) 신규 분양을 최소화했고 건설업계에서 분양가 인하, 전세 전환 등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증가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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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전면 확대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음식점 크기에 상관없이 의무화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표시가,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 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홍석균 / 음식점 주인 원산지표시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뭐를 먹는지 아는 게 당연하고, 거짓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배미자 / 음식점 주인 돼지고기는 호주산, 캐나다산, 쌀과 김치는 국내산을 쓰고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 뿐만 아니라 다진양념이나 고춧가루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제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까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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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승 없어 '1번' 글씨 안지워져"

천안함 피격사건의 어뢰 잔여물 수거 당시 매직으로 쓰여진 1번에 대한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뢰가 폭발할 때 왜 잉크가 타지 않았는가? 궁금해 했는데요. 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과학적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침몰 시킨 북한 어뢰의 증거물로 제시한 추진체. 하지만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1번이라고 쓰여 있는 추진체는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뢰가 폭발하는 고온의 상태에서 어떻게 잉크가 타지 않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진체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잉크가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송태호 카이스트 교수는 어뢰 추진체에 쓰여진 1번 글씨의 온도는 폭발 당시 0.1도도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뢰가 터지더라도 버블이 팽창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폭발 후 0.05초 뒤에는 페인트에 열손상을 일으킬 수도 없는 130도 0.1초가 지나면 28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충격파에 직접 노출되는 디스크의 전면도 5.5도 이상의 온도상승이 어렵고 1번 끌씨가 쓰여진 후면은 열전도가 잘 안돼 온도가 0.1도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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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눈앞'

떠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가 철도나 지하철같은 도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2012년까지 인천공항 선로건설이 마무리되면, 이듬해인 2013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떠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 소음이나 진동이 없어 조용하고 분진가루 등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험운행 차량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자기부상열차의 시범노선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홍순만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철도, 지하철 대신할 차세대 교통수단 될 것 총 사업비 3천500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용유 무의 관광단지까지 6.1km에 달하는 구간에, 정거장 6개와 차량기지 등이 만들어집니다. 초기 건설비는 km당 400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경전철과 비슷하지만, 마모되는 부품이 없고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등이 들지않아 훨씬 경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국/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장 건설비 경전철과 비슷하나 마모되는 부품등 없어 운영비 40~50% 절감할 수 있다. 순수 우리기술로 제작된 뒤 부품과 장치 등 관련분야로의 해외진출이 이뤄질 경우, 3조원대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나고야 지역에서 시속 100KM 급 자기부상열차를 운행중인 상태, 2013년 운행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상용 운행하는 나라가 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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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해외 수출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 등에 국내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수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센터를 설립하고, 정보접근센터와 IT협력센터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0개 나라에 프레임워크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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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한 달…빠르게 정착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수를 줄이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타임오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법정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는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임오프가 전면 시행된 지난달 첫째주만 하더라도 타임오프 도입률은 27%대에 불과했지만 매주 적용 사업장이 늘면서, 현재는 64%대에 이르는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에 사업장 10곳 중 여섯곳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타임오프 도입을 합의한 사업장 860여 곳 가운데 96%가 전임자 수를 줄였다면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협을 체결해야 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가운데,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보건의료노조 등 3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사간 진통은 따랐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일부 기업의 경우에 불법적인 합의나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적인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이 방치된다면 법이 형의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큰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편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이후 첫 임금이 지급되는 이번달부터는 대규모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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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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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 조치

전북교육청이 지정된지 불과 두달밖에 되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 두곳을 일방 취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 취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지난 30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렵사리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오면서 자사고 사업을 재검토했고 두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입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겨우 선정된 것는데 순식간에 결정이 뒤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북 남성고 관계자 황당하죠. 한마디로 (학부모들이)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을 보내야 하냐. 우리는 아이를 남성고에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또 취소를 한다고 하면 애들이 혼선만 오지 않느냐...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일방적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교과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취소절차 역시 지정시와 동일하게 협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북교육청의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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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한 달…빠르게 정착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수를 줄이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등 타임오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법정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지 한 달.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는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임오프가 전면 시행된 지난달 첫째주만 하더라도 타임오프 도입률은 27%대에 불과했지만 매주 적용 사업장이 늘면서, 현재는 64%대에 이르는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에 사업장 10곳 중 여섯곳이 타임오프를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타임오프 도입을 합의한 사업장 860여 곳 가운데 96%가 전임자 수를 줄였다면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협을 체결해야 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가운데,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보건의료노조 등 3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사간 진통은 따랐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일부 기업의 경우에 불법적인 합의나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적인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법이 방치된다면 법이 형의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큰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정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편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이후 첫 임금이 지급되는 이번달부터는 대규모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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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임진강 사흘째 지뢰 수색…장남교 주변 통제

군 당국은 목함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민통선 북방 사미천을 비롯한 임진강 하류 지역에서 사흘째 목함지뢰를 포함한 폭발물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사고에 대비해 사미천과 장남교 인근 임진강변의 피서객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색지역 주변 음식점과 피서객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 수색작전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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