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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운찬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수립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경기도 안산 반월과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원가를 반영해주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노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을 방문해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스마트 워크 세계시장 선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워크를 활성화하기위한 7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을 뜻하는 스마트워크.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만 있으면 화상회의에서부터 서류결재, 업무보고, 원격 파일관리 등 어디서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워크 기능은 다양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탄소배출 감소와 업무효율성 제고로 전세계 적으로 관심이 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IT 강점을 스마트 워크에 접목시켜 저출산 고령사회로 들어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워크 모델을 전 산업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7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확산의 토대가 되는 와이파이 이용 지역을 53,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와이브로를 지금보다 10배 빠르게 망을 완성해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IPTV, 또는 스마트TV 기반의 원격협업 환경을 조기에 구축하고 2015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망을 전국 20%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나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률 제정은 물론 스마트 워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편의성 개선 환경을 구축합니다. 또 대중소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5년까지 2300여 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교사 91% '체벌금지' 반대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 파문과 뒤이은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학생체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의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체벌금지령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교사들에게 채벌 금지로 인한 학교 질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려 91.2%가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체벌금지로 인해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서울 ○○중학교 교사 타이를 때 덤벼들고 선생님께 욕을 하면 그땐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에도 최소한의 체벌에 대한 정당성은 보장돼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권을 흔드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벌금지령이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 장의 학생 징계권을 법리 해석상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폭행이 교육적 차원의 체벌과 동일시 돼 연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지켜본 뒤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이 대통령 "스마트 워크 도입 혁명적 변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이 여러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 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대회에서 스마트 워크 도입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워크의 효율적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CEO들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있는 지 걱정을 한다며 각 조직 내 중년 이상 기성 간부들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화된 네델란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스마트워크로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출산율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으면서 일의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한국이 스마트 워크를 잘하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이각범 정보화전략보고위원장과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장관 등 각부 장관과 각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15곳 부동산 매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15곳이 올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15곳이 올해 일반에 매각됩니다. 감정가 4천10억원에 매물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5곳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특히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은 3개 부지를 모아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농업연수원 등 나머지 10곳도 이달 말부터 차례로 매각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과장 올해 공공기관 32곳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15곳의 일반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물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포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찰될 땐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방문해 '데이터룸'을 이용하면, 자세한 투자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의 10% 이상이며, 낙찰금액은 오는 2012년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근무 5년뒤 30%로 확대
언제 어디서든 유무선 통신망만 있으면 휴대전화와 TV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게 스마트 워크인데요. 정부는 2015년까지 스마크 워크 근무율을 전체 공무원과 노동인력의 30%까지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 중 30%는 IT 인프라 등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택근무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중심의 이동 근무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간과 장소를 초월한 업무협약도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노약자와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외곽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5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제도도 스마크워크 체제에 맞게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육아시설 설치 지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건축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주민 공동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 워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미래 4년 간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업무협약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무료법률 상담과 교육 같은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는 협약 체결로 우리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명적질병 보험' 따져보고 가입해야
최근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치명적 질병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아, 가입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치명적 질병, 즉 CI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2월엔 뇌졸중의 하나인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CI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렇게 CI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할 경우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CI보험에 가입 할 때는 우선 보험 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 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인 정의를 사용하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등으로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입하기 전에 보장 범위와 금액도, 건강보험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민원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지역 일자리공시제' 내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고용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특구로 불리는 안산시는 지난해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지도사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열 명 중 일곱명 꼴로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시는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했는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두 곳 모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공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장들은 임기안에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등의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각종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지자체에겐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 줄 계획입니다. 단,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지자체 합동평가때 이를 반영해 정부보조금 등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
이 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지적됐는데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를 보면 132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42조6천819억 평균 부채비율은 13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천8백%를 넘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3천2백%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 울산, 강원지역 공기업 순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난 2008년 중앙공기업에 한해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라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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