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1천만명 돌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이 도입된지 15년만에 1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고 용보험 피보험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 지난 1995년 420만명과 비교해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의 고용여건 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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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북도 "4대강 살리기 정상추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충남북 세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해온 겁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의 금강과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충청남북도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을 통해, 도에서 추진 중인 금강 및 한강 살리기 사업은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뒤,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고 공통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모든 문제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들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앞으로 충청남북도가 국가대행공사 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북도가 정상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입장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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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모집 박람회 개최

2학기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를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대입 수시 모집 박람회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 3 수험생인 한수지양. 올해 확대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형 과정과 준비 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기만 합니다. 수지양은 이곳에서 입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맞춤 상담을 받고 자신의 내신에 유리한 입학전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입 수시모집 박람회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전국 74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해, 수시모집에서의 다양한 전형유형은 물론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진학진로 상담관에서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도 진행해 줍니다. 대입 수시모집 박람회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박람회 이후에는 대교협의 입시상담 전화로 자세한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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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율고 지정 교과부 장관이 동의해야

앞으론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훈령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론 시도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지정 여부도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나 조건부로 동의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하고, 장관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는 특목고나 자율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훈령이 공포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3항의 특목고 지정협의는 특목고 남설을 막기위한 입법취지상 자문이 아닌 교과부장관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의 지정협의도 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자율학교는 2001년, 자율형 사립고는 2009년에 지정 협의 절차가 규정된 바 있어 이번 훈령 제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절차가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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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탁도, 자연상태와 차이 없어

4대강 사업구간 내 흙탕물을 걸러주는 오탁방지막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장 검증 결과,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곳의 수질은 자연상태와 탁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 강의 본류와 오탁방지막이 설치돼 있는 상류, 그리고 강물이 오탁방지막을 통과한 바로 아래쪽에서 수심 1m 깊이의 탁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본류쪽은 26.1 ntu, 상류는 29.8 ntu, 하류에서는 28.3 ntu로, 세 지점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탁도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9년, 원래 낙동강 자연상태의 탁도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의 탁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쪽에서는 수중 준설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직접 강의 탁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28 ntu로 평상시 낙동강의 탁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탁방지막을 지나오기 전과 후의 탁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병두 /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수질관리팀장 오탁방지막은 미세한 부유물질을 거르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입자가 작은 평소 자연하천상태의 탁도는 투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리를 옮겨 오탁방지막이 설치된 곳으로 가까이 접근해봤습니다. 오탁방지막이 강 윗쪽과 아래쪽에 중첩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오탁방지막이 강폭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지 않아 설치방식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보면, 여주 강천보 쪽 현장에는 분명 오탁방지막이 강폭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지만, 이곳 오탁방지막은 분명 다른 형태입니다. 각 공구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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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8발 추가 발견

군 당국은 어제 강화도 인근 도서에서 북한의 목함지뢰를 수색해 8발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북한의 목함지뢰는 84발로 늘었습니다. 합참은 오늘도 85개 지역에 군 병력 930명을 투입해 유실지뢰 수색작업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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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율고 지정 교과부 장관이 동의해야

앞으론 외고나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훈령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론 시도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지정 여부도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나 조건부로 동의한 학교에 대해서 해당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하고, 장관이 동의하지 않은 학교는 특목고나 자율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훈령이 공포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자문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3항의 특목고 지정협의는 특목고 남설을 막기위한 입법취지상 자문이 아닌 교과부장관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의 지정협의도 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자율학교는 2001년, 자율형 사립고는 2009년에 지정 협의 절차가 규정된 바 있어 이번 훈령 제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절차가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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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늘 서해에서 합동 해상 기동훈련 실시

서해상의 합동해상기동 훈련이 오늘부터 닷새간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육해공군 4천5백여명을 비롯해 20여척의 군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참가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참가하는 합동해상기동 훈련이 오늘부터 닷새간 서해상에서 실시됩니다. 훈련엔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인 독도함 등 20여척 이상의 군함과 잠수함, 항공기 50여대가 참가합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4천5백여명도 참가해 근래에 보기 힘든 대규모 훈련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지난 7월 동해의 한미 연합훈련과 마찬가지로 방어적 성격을 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식 해군 소장/합참 작전참모부장 이번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격적인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훈련 첫날인 5일 전술기동훈련에 이어 대잠수함 추적 훈련이 전개되고, 이후 해안포 공격 대비 훈련과 적 어뢰 탐지대응훈련, 잠수함 침투 대비 훈련 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국지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훈련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과의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었다면 이번 서해 훈련은 우리군의 단독 작전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대응타격으로 응수 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와 상관없이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또한 이번 훈련이 정례훈련이 아닌 천안함 사태에 따른 경고의미가 있는 만큼 고강도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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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연쇄 강력범죄에 무조건 출동

앞으로 연쇄 강력범죄를 포함한 `긴급 사건'이 터지면 범죄 심리행동 분석 요원인 프로파일러가 무조건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범죄 프로파일링 분야별 최정예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리분석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분석팀은 연쇄 강력범죄나 지방청 2곳 이상이 연계된 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을 `긴급 사건'으로 분류하고 사건 발생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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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전력수급 비상대책 현장점검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 소비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급 비상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전력이 일곱차례나 경신됐고, 전력 소비량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5일에서 20일 사이 전력 소비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전기는 현대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많은 것이 멈춰서게 된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름철 최대전력을 707만kw로 억제하고 267만kw의 공급능력과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104만 kw를 확충해, 최대전력시 460만kw의 공급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 총리는 특히 수요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절약은 불편한 게 아니라 '쿨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참여도를 높이게 되면 수급 걱정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6일에는 강원도 춘천을 찾아, 희망근로 사업장과 다문화지원센터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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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법' 발의…디지털 유산도 상속된다

지금까진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인터넷 공간에 남은 고인의 기록과 계정을 유가족들이 물려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장병들의 글과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유가족들은 인터넷 공간에 남긴 전사장병의 글과 사진을 유품으로 받고 싶어도 법적 제한에 묶여 양도나 상속을 자유롭게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사생활 정보는 본인에게만 속한다는 '일신전속권'에 묶여 포털업체가 이를 유가족에 넘겨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포털업체는 사망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비공개 블로그 글 등을 대부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미니홈피나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고인이 남긴 디지털 유산도 상속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관리권한이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달 발의됐습니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일신전속권'에 예외 적용이 두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배우자 등 2촌 이내의 친족과 개인이 사망하기 전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유산 개념이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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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등급 저신용자도 미소금융 대출 지원

오늘부터는 신용등급이 5~6등급이어도 미소금융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소액생활비 대출에서 소외됐던 저신용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 범위가, 기존 7~10등급에서 5~6등급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겉보기에는 5~6등급이지만 실질적인 신용등급이 더 낮은 저신용자들도, 미소금융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저소득자도 금융거래가 없을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스템에 따르면, 먼저 5~6등급 해당자 중에서도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단기연체가 없는 사람, 최근 3년 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천만원 이하로 1년 내 금융신규거래가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미소금융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번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소액생활비 대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신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미소금융 대출규모는 236억 2천만원으로 늘었고, 혜택을 받은 사람도 3천9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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