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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지역 4대강 문제 나서는 것 옳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을 내면 기꺼이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4대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16명의 광역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김두관 경남지사는 반대목소리를 높이는 야당과 시민 환경단체와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쟁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의견은 충분히 듣겠지만 다른지역 4대강 문제에 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4대강 문제두고 지자체가 연대해 정치 쟁점화 하는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은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의견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색을 배제한 지역 특성에 맞는 보완책은 충분히 수용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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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10년 지나도 과세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들통나면, 10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짜계약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고 가짜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자에게 엄정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G씨는 지난 2002년 H씨에게 4억1천만원에 상가를 넘겼지만, 계약서에는 불과 1억8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가짜계약서가 들통난 건 거래 5년 후. H씨가 다시 상가매매에 나서면서 양도소득세를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전산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예전 상가 소유자 G씨에게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가짜 이중계약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초 5년이면 소멸되는 과세적용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곤 국세청 서기관 양수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또 재차 양도한 사람과 취득가액이 전산 크로스체킹이 돼서 전산자료가 나옵니다. 그럴 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다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뒤까지 과세가 되는 만큼, 세법을 역이용해 이득이 보려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대기업, 더 많은 책임·애정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출 신청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은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과 인적 쇄신이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찾았습니다.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대출 신청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캐피탈회사의 대출 경력이 있는 한 미소금융 신청자를 면담한 이 대통령은 캐피탈사의 이자율이 40,50%에 달한다는 말에 사채와 똑같다며 높은 이자율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소금융지점이 시내빌딩에 있으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서민들과 함께 호흡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소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대기업들의 더 많은 애정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만난 시장 상인들과도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휴대전화 사진기를 내미는 인파들 앞에서는 활짝 웃으며 손으로 V자를 그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행한 새 참모진들에게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정치색 떠나 지역발전 위해 일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하며, 정치색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시도지사들에게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야를 떠나 정치적 성향없이 대하겠다며,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약자 편에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색깔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킨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약자, 또 못가진 자, 소상공인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다 어떤 시도지사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겠다며,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어떤 시도지사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염심이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협조가 덜 될 것이다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히 힘써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선4기 기초단체장의 30%가 비리와 연관돼 중도하차했다며, 특히 토착, 권력, 교육 3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공기업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철저한 경영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대통령은 남북문제는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으로는 북한이 영원히 남의 도움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만큼, 북한이 세계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13곳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 방배동 일대와 경기 파주 당동리 등 13개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일대 등 군사 보호구역 내의 19개 지역이 군부대 승인 없이 지자체가 개발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추가 확대됩니다. 국방부가 주둔지 보호구역의 기준을 대폭 축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전의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까지를 포함했지만 이번에 변경한 보호구역 기준은 지휘소 등의 핵심시설로만 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초구 방배 2동 일대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선유리,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추동리와 김포시 걸포동, 의정부시 호원동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추곡리, 성강리 등 13곳으로 모두 2,522㎡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서울 용산구 용산동과 경기 평택시 서정리,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등 8,891㎡는 6개 미군 기지의 방호를 위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비서관급 5명 후속인사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비서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정책 비서관에 박병옥 경희대 NGO 대학원 강사를 내정하고, 해외홍보 비서관에는 손지애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또 교육비서관에는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과학기술 비서관으로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인사기획관과 정책기획관, 총무비서관은 공석으로 두기로 했으며, 정책기획관의 경우 이동우 전 메시지기획관이 당분간 업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정치색 보다 지역발전 위해 일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색깔보다는 지역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 약자와 못가진 자를 중심에 두고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치적으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시도지사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난·피서지 이동우체국 서비스 개시
신나게 바캉스를 떠났는데 잊고 있던 공과금 납부기일이 다 됐을 때... 앞으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현장이나 피서지를 찾아가는 이동우체국의 첫 업무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내리쬐는 태양과 넘실대는 파도.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 사이로, 이동우체국이 보입니다. 바닷가에 옮겨진 우체국이 신기해서 들렀다는 최미희씨. 보령의 특산물 김을 한아름 들고왔습니다. 최미희(41)/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집에가는 길에 대청김 맛있다고 해서 몇개 샀거든요. 친정에 직접 갖져다 주려고 했는데 우체국이 여기 있어서 신기해서 보내보려고 왔습니다. 이동우체국에서는 편지와 택배업무는 물론, 현금 입출금, 송금, 환전에 공과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윤우상(21)/ 경기도 성남시 이매동 이렇게 바닷가에서 편하게 현금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조금더 많은 관광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석(33)/ 대전 서구 둔산동 놀러 와서 갑자기 현금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이동우체국이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동우체국은 특히, 홍수나 폭설 등 재해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돼, 주민들의 편의를 돕게 됩니다. 업무는 일선 우체국창구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융서비스는 4시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무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8월 전남 강진의 청자축제, 10월 부산국제영화제, 11월 무주 스키장 등 10여곳에서 이동우체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홍석/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피서지나 행사장은 물론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지역에서 현금이 필요하거나 물건을 보내야 할 때 이동우체국을 이용하면 편리할..<
'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교육 복지 사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의 복지 예산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학교 선정도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 단위로 바뀝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도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이상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여러 가지 드러난 미흡한 점, 한계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도 바꾸면서 법령상 규정, 재원 조달 부분, 지원 대상 학교 부분에 미흡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정 기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0명 이상인 곳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684곳에서 1천 100여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전체 지원예산도 올해 810억 원에서 내년엔 1천 3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 형태가 기존의 특별 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학교, 교육 정보화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주요정책 추진 시 여당과 협조 강화"
정운찬 국무총리가 각 부처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조 체계를 한층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핵심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국정 운영의 핵심축인 정부와 여당이 보다 긴밀히 소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고가 음주를 비롯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안전 표지판 설치와 캠페인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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