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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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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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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약계층 밀집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교육 복지 사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에 매년 1억 2천만원의 복지 예산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학교 선정도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 단위로 바뀝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도 지원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이상진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 여러 가지 드러난 미흡한 점, 한계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도 바꾸면서 법령상 규정, 재원 조달 부분, 지원 대상 학교 부분에 미흡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선정 기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0명 이상인 곳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684곳에서 1천 100여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전체 지원예산도 올해 810억 원에서 내년엔 1천 3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 형태가 기존의 특별 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는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학교, 교육 정보화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00만 넘은 독거노인…대책 마련 잰걸음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이른바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독거노인 가구가 100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해 독거노인가구는 약 104만 가구로 추정돼, 지난해 약 99만 가구에 비해 5만여 가구나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초중반의 독거노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복과 6.25전쟁을 거친 세대로 자녀를 많이 낳기는 했지만, 급격한 경제 개발로 인해 자녀들이 직장을 찾아 상경하면서 같이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이 늘면서 향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후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 중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69%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서 가구 소득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확대해, 노후 생계를 보다 근원적으로 보장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실업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게 고용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고용서비스를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온 구직자들이 줄지어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길게는 30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평소 몇 분 정도 기다리고..매번 방문하기 귀찮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담원들도 구직자들에게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는 형식적인 업무에 치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복잡했거나 번거로웠던 고용서비스 절차가 앞으론 간소화됩니다. 다음달부터는 매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 실업신고를 한뒤, 온라인으로 구직활동계획 내역만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고용정책들을 구직자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그 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행정의 효율화 일하는 방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하거나 중복 추진됐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들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엔,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기마다 체불 사업주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전달해 각종
대학생 270여명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견학
일반 대학생 270여명이 한미 연합훈련 참가 차 지난 21일 부산항에 도착한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견학했습니다. 어제는 부산지역 대학생 35명이 항모를 방문해 항모 관계자로부터 항공모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격납고와 비행갑판 등을 둘러봤습니다. 견학프로그램을 주관한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함정 공개를 통해 일반 대학생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국 안보 정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 쇼핑, 해외카드도 인증 받아야
앞으로는 해외에서 발급받는 신용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발급카드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쇼핑몰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뒤, 이를 되파는 수법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전자인증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해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외카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가 해외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을 비롯한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전자상거래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특히 해외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국내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회복으로 여객·화물실적 역대 최고
경기회복에 따른 여행 및 화물운송 수요의 증가로, 올 상반기 국제여객선을 통한 여객과 화물 수송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작년보다 32.7% 증가했고, 카페리선으로 운반한 컨테이너 화물 수송량도 3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국제여객선을 통한 여객, 화물 운송량이 계속 증가해, 연간 최고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다운계약서', 10년 지나도 과세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들통나면, 10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짜계약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고 가짜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자에게 엄정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G씨는 지난 2002년 H씨에게 4억1천만원에 상가를 넘겼지만, 계약서에는 불과 1억8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가짜계약서가 들통난 건 거래 5년 후. H씨가 다시 상가매매에 나서면서 양도소득세를 당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전산자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예전 상가 소유자 G씨에게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가짜 이중계약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해, 당초 5년이면 소멸되는 과세적용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진곤 국세청 서기관 양수받아서 보유하고 있다. 또 재차 양도한 사람과 취득가액이 전산 크로스체킹이 돼서 전산자료가 나옵니다. 그럴 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가짜 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다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뒤까지 과세가 되는 만큼, 세법을 역이용해 이득이 보려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형건축물 온실가스 10만톤 감축"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형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2014년까지 10만톤 가량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로 인해 약 254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동참한 이 복합시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내 곳곳에 설치된 조명의 전력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용해 급수예열기를 가동하는 등 버려지는 열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장중호 롯데월드 시설안전팀 고효율 기기, LED 조명, 보일러 효율운전을 통해 20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0% 줄일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기업은 현재 12곳으로, 12개 기업은 2014년까지 온실가스를 10만톤 가량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 3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1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고, 복합문화시설인 코엑스와 롯데월드, 워커힐 호텔 등도 총 130억원을 투자해 10%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10만톤 감축 목표가 달성되면 약 254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형건축물 35곳을 추가로 지정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2014년까지 대상기관을 100여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을지원사업 60곳으로 확대
정부가 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해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희망마을' 사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한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은동에 사는 이진성씨는 매일 마을 뒷산에 오릅니다. 산에 조성된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동네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섭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 공원은 이처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사실 나무와 잡풀이 무성한 버려진 공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마을 사업이 시행되면서 공터는 명품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사업과 연계된 희망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녹지공간, 쉼터, 운동시설 등 60개소를 전국 마을에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향후 지역일자리와 경제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부터 사업을 각 시군구에 공고하고 8월 한달 동안 각 지자체에서 공모 받은 사업 중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희망마을 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생활주거지 중심의 복지를 증진하고 중도실용의 따뜻한 국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난·피서지 이동우체국 서비스 개시
신나게 바캉스를 떠났는데 잊고 있던 공과금 납부기일이 다 됐을 때... 앞으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현장이나 피서지를 찾아가는 이동우체국의 첫 업무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내리쬐는 태양과 넘실대는 파도.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 사이로, 이동우체국이 보입니다. 바닷가에 옮겨진 우체국이 신기해서 들렀다는 최미희씨. 보령의 특산물 김을 한아름 들고왔습니다. 최미희(41)/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집에가는 길에 대청김 맛있다고 해서 몇개 샀거든요. 친정에 직접 갖져다 주려고 했는데 우체국이 여기 있어서 신기해서 보내보려고 왔습니다. 이동우체국에서는 편지와 택배업무는 물론, 현금 입출금, 송금, 환전에 공과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윤우상(21)/ 경기도 성남시 이매동 이렇게 바닷가에서 편하게 현금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조금더 많은 관광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석(33)/ 대전 서구 둔산동 놀러 와서 갑자기 현금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이동우체국이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동우체국은 특히, 홍수나 폭설 등 재해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돼, 주민들의 편의를 돕게 됩니다. 업무는 일선 우체국창구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융서비스는 4시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무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8월 전남 강진의 청자축제, 10월 부산국제영화제, 11월 무주 스키장 등 10여곳에서 이동우체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홍석/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피서지나 행사장은 물론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지역에서 현금이 필요하거나 물건을 보내야 할 때 이동우체국을 이용하면 편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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