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먹을거리 발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 우리 경제의 먹을거리를 찾아내는 신성장동력 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 6월까지 후보군 발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 자동차와 조선 등 5대 주력사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로드맵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남표 KAIST 총장을 단장으로 한 신성장동력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은 5년에서 10년 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발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성장동력 발굴작업은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중심.기업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기획단의 구성원도 순수 민간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기획단의 중요한 임무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기획단의 활동을 통해 먼저 오는 6월까지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거쳐 적정성을 검토한 뒤 9월까지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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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대학생UCC공모전 시상

현금영수증 대학생UCC공모전 시상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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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약속 지켜야 `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재된 글을 통해 개헌 발의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헌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 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를 성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개헌 이슈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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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 우리 손으로 [현장 포커스]

어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정이 아이 한 명을 입양하자는 뜻에서 정한 날짜죠. 네, 그래서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국내외 입양 실태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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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2조5천억원 절감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조 5천억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됩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절감하기로 한 금액은 2조5천억원. 당초 절감계획에서 5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용을 보면 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비 절감이 1조 6천억원, 기본경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절감이 6천억원,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3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절감된 예산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4천억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2천억원, 그리고 공공안전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충에 각각 4천억원과 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도림역 등 노후된 역사 개선사업에 2천7백여억원이 쓰이고,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등 아동범죄 대응에 17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원점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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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송나영 앵커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입법에 나서는 한편, 범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의 면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내 흉기 소지를 막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여당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됩니다.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판단으로 입원시키도록 한 사법입원제는 관계부처가 전담팀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또 진압 과정에서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경찰관에 지나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치료, 간병비를 확대하고, 범죄 취약지역 내 CCTV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유력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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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청년서밋 부산서 개최···암 관련 정책대화 신설

최대환 앵커한미일 세 나라는 인적 교류와 보건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미래세대 간 교류의 장인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내년 초에 부산에서 열고, 암 정복을 위한 3국간 정책 대화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이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이번 행사는 한미일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만 18세~3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참석 희망자는 4주 동안 온라인 사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3국 간 여성 관련 고위급 대화도 신설됩니다.여성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가 내년 3자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니셔티브의 주된 목적입니다.3국은 암 관련 정책 대화인 암 정복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암 역학 데이터에 접근하고 연구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국내 암 연구에 미국의 연구자금을 활용하게 될 전망입니다.전화 인터뷰 김한상 /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장"단적으로 면역항암제 개발로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노벨상을 수상했거든요. 한국은 임상의학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 맞습니다. 우리가 치료만 잘한다는 부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연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한미일 3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교류와 여성, 보건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실무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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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정보 공유 확대

송나영 앵커한미일 세 나라는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는데요.한미일 정상회의의 경제안보 성과,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미일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경제·기술선도국으로서, 세 나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과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연대 구축입니다.중심 플랫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계기로 신설된 경제안보전략협의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입니다.이 협의체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각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과 협력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지난 19일)"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한미일 3국은 그동안 각자 운영했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외부 교란 요인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물자 부족 등 공급망 위기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면 세 나라가 공조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주요 품목별로 우위가 있는 핵심 국가를 정하는 한편, 한미일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이런 체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정례 협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글로벌 공급망 다자협의체 내 한미일 3국 공조도 강화합니다.지난해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 안에서도 한미일이 힘을 모아 공동투자와 기술개발, 제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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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사용도 불사할 것···정부 차원 첫 대응 훈련 실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송나영 앵커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쟁에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을지국무회의 및 제35회 국무회의(장소: 21일, 용산 대통령실)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훈련에 대해,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 관, 군이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가정하며 이에 대비해 공습 상황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날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에,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선전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론 결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아울러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에 대한 방호 대책 개선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윤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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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 마련"···아동·청소년 안전 보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최근 묻지마 범죄와 유명 목사의 탈북 청소년 성추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는데요.이후에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유명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충격이 큽니다.김찬규 기자네, 목사 천씨는 1999년부터 1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사건은 천씨가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벌어졌는데요.천씨는 2018년부터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0일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 3명을 포함해 알려진 피해자는 총 8명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충격이 큰데요.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목사 천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졌습니다.최대환 앵커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김찬규 기자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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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국제표준 협력 강화

송나영 앵커한미일 세 나라가 힘을 모으기로 한 건 첨단기술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인공지능과 우주, 양자 컴퓨터를 핵심 신흥기술로 선정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기술의 안전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표준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얽힘과 중첩 같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해 자료를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첨단 기술로, 기존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만큼 미래 기술 전쟁의 핵심 무기로도 꼽힙니다.한미일 3국은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인공지능과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개발을 앞당기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공동개발과 국제표준화, 기술보호를 비롯해 인력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으로 핵심신흥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이면우 / 세종연구소 부소장"기술 같은 부분도 어떤 식으로 같이 동참해서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야기가 됐다는 부분에서 또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이를 위해 우선 3국의 국립 연구소 간 교류가 확대됩니다.첨단 컴퓨팅과 AI, 소재 개발, 기후 지진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6백만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 기금을 조성합니다.다음 달 3국 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논의하고, 추진 틀을 담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이렇게 개발한 혁신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마련합니다.올해 안으로 이를 담당할 기관 간 실무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녹취 왕윤종 /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바로 금년 미국에서 출발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혁신기술 기동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타격대가 우리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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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300여개 주요 거점시설 연계교통망 확충

2010년부터 공항과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관광단지를 잇는 연계 교통망이 확충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항만 등 전국 300여개 주요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통망을 크게 손질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정표 기자 앞으로 택지, 도시 개발사업 시설에서는 30km 이내에 연계 교통망이 정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평택, 광양항, KTX역 그리고 산업, 물류, 관광단지 등 약 300여개의 주요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은 80km, 산업 물류단지는 40km, 택지 도시 개발사업은 30km 등 거점시설로부터 30~80km 범위를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연계교통망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계교통망을 선정하는 우선 순위는 교통혼잡도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사업 시급성 등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비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 100%, 광역철도는 국가 75%, 지자체 25%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11월께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시행에 들어가는 제 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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