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T '특허권 남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기업이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정보기술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이며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입니다. 대상 기업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IT 대기업과 이동통신사, 외국의 IT기업들 다수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은 9월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9월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공정위는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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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천일염 품질검사 시행

앞으로 국내산 천일염도 품질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천일염의 품질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갯벌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 일명 '웰빙 소금'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안영숙 / 서울 약수동 우리나라 천일염이 맛도 좋고 건강에 좋다고해서... 지웅배 / 서울 수서동 먹는데 좀 들짜고, 그전 맛이 그대로 나는거 같아서 그래서 좋아 하지만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입산 천일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천일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일부터 천일염 품질검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과 정제염, 가공염 등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과 암염 등입니다. 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은 염 검사필 날인표시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 판매진열된 소금 가운데 검사표시 결과가 없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금을 모두 몰수당하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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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에 조현오 서울청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조현오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조현오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경찰청 경비국장과 부산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내정자가 경찰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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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기동훈련 종료…대북 억지력 재확인

서해에서 우리 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육해공 합동기동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서해 훈련 마지막 날.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훈련이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침몰을 교훈삼아 경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야간 탐색 훈련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군 당국은 잠수함 3척을 포함해 함정 29척과 50여대의 항공기, 4천5백명의 병력이 참가한 우리 군 단독의 고강도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군의 단독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군 당국은 연말까지 연속 훈련을 통해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장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이어, 다음달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열 차례 정도 계속됩니다. 특히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동해 연합 훈련에 참가했던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훈련에도 참가해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확고한 방위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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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버스운전 자격증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정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버스운송자격제 관련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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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러시아에 산불피해 위로전 발송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중서부 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지난 8일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을 보내고 화재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로전을 통해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산불 진화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소방 관련 장비와 물품 등을 러시아측에 긴급히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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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에 조현오 서울청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조현오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조현오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경찰청 경비국장과 부산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내정자가 경찰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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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안상근 전 경남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정보관리팀과 언론지원팀, 국회연락팀 등 세 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준비단은 안 단장 주재로 하루 한번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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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안 국무회의 보고

행정안전부는 오늘 9부 2처 2청 36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중 대통령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제부처가 들어서는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물 공사는 지난달 30일 입찰 공고를 마쳤고 10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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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들 실질적 혜택 볼 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들을 보다 활성화해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친서민 정책들을 내놓았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와대는 중심을 잡고 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발 곡물가격 인상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로인해 생필품값이 오르고 서민물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선택의 권한이나 자유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대기업 스스로가 자발적 상생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자발적 상생협력에 한층 더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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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새 출발

우리나라 과학수사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출범 55년 만에 연구원으로 격상돼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장비와 인력까지 대폭 보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변화된 위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1955년 설립돼 2004년 동남아 지진해일 사망자 최초 신원확인에서부터 2006년 서래마을 프랑스부부의 영아유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내 과학수사의 진가를 세계에 과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관장의 직무등급도 현재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위해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전자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유전자감식센터로 확대하고, 전담 전문인력도 13명 추가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CCTV영상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도 보강됩니다. 정부는 올해 생화학분석기와 비파괴검사장비를 배치하는데 이어, 질량분석기와 유전자 검출기, 필적 감정기 등 첨단 장비를 오는 2014년 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원와 남부분원을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과 양산으로 이전하고, 경북지역에 분원을 추가 신설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과학수사역량 기반을 갖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한국판 CSI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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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 '특허권 남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기업이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정보기술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이며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입니다. 대상 기업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컴퓨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IT 대기업과 이동통신사, 외국의 IT기업들 다수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은 9월17일까지 6주간, 다국적 대기업은 9월30일까지 8주간 각각 서면조사 형태로 실시되며 공정위는 남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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