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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서울에서 국제회의 120여 건 개최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올해 대형 국제회의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올해 120여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관광활성화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한 호텔. 코엑스에서 국제회의가 잇따르면서 투숙객이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해당국의 VIP로 이들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합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씀씀이는 일반 관광객 보다 2.4배 크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이미지 상승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컨벤션 산업의 중심도시로 서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연말까지 120여건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굵직한 국제회의의 신규 유치도 잇따라, 올 상반기 확정된 것만 14건. 그 중 하나는 중화권 최대 보험행사인 IDA회의로, 내년 8월, 5천명의 금융전문가가 서울을 찾게 됩니다. 정부도 국제회의 유치를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 업계의 효자산업으로 여겨지며,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13년 녹색부품 중소기업 1천개 육성
앞서 보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녹색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부품인 태양광 모듈은 현재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에 쓰이는 LED칩도 70%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가 주요 녹색부품들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특히 전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지정해 예비 창업자들의 기술개발을 돕고,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녹색 사업에 쓰이는 전용 정책자금과 보증규모도 늘려,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자금은 지난해 1천730억원에서 올해 4천223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한도 70억원에 보증비율도 90%로 높아집니다. 녹색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 글로벌 녹색협력센터, 해외에 녹색수출지원센터가 설치돼, 해외수주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개발사업'으로 되살아난 농촌
정부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촌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인구수와 소득, 도농교류 등 각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살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권역에서 평균 9억9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소득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소득이 연간 2천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마을의 다양한 체험관광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36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방문객 수가 2004년 1백2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백38만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28.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전국 면지역의 인구감소율이 연평균 1.18%인데 반해 이들 권역의 인구감소율은 0.78%로 나타나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도농교류센터 활용을 극대화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한 충남 청양군 칠갑산 권역과 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 경영으로 연간 53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남 구례군 방광역원을 최우수권역으로 선정하고 권역발전기금과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 리베이트' 30개사 838억원 추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조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30개 업체에 8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서울의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24억원 어치 치과 기자재를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매출로 공급하는가 하면, 치과의사에겐 7억원 가량의 임플란트용 기구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치과사업장까지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줘 2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속칭 리베이트 명목의 175억 원을 탈루해 병의원의 각종 행사에 접대성 경비로 제공한 뒤에, 이를 세법상 접대비가 아닌 일반 판매관리비로 분산처리 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자사제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사, 판매업체 등 30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국세청에 83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고 사무기기를 선물하거나, 체육행사, 세미나, 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후 편법 접대성 경비로 둔갑시켜 리베이트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받지 않은 동종업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기간을 주고, 그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업체의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기관수로는 14개 가량 줄었지만, 이전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 늘었습니다. 우선, 2012년 첫 이전대상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후속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어 2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2013년까지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고시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의 경우 국회 당정협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순연됐던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 '시험 거부'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늘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은 별탈 없이 진행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결석처리하고 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치뤄졌습니다. 각 학교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시험을 치뤘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시험 대량 거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평가를 거부한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과부는 87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346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무단 결석처리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서울과 전북, 강원도 교육감은 소신에 따라 거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통보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끝나면 각 학교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불법적으로 평가를 거부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시험 채점이 끝나는대로 오는 9월 중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통일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수수료가 전국 공통 건당 800원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개발사업' 으로 되살아난 농촌
"낙동강 구미보 상판 균열 없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구미보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권양대 상판에서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권양대는 보의 수문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미보에 설치돼 있는 수문은 높이 11미터 너비 45미터의 철제 수문으로 그 무게만 650톤에 이릅니다. 바로 이 수문을 들어올렸을 때 하중을 견디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됐던 구미보 상판 권양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균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균열은 상부에서 하부로 전이. 밑에서 바라봤을때 균열 확인하지 못했다. 균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 사업구간 중 유일하게 설치돼있어 상판균열 의혹을 부추겼던 구미보의 보조지지대는 균열로 인해 설치된 게 아니라 수문을 들어올리면서 기중기 로프의 끼임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 설비에 무리가 갈 염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권양대 바닥판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안전시공 판단에서 설치된 임시구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검토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됐다고 본다. 구조물에 무리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구미보 권양대 상판의 균열로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하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진단결과 상판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구조물의 안전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이 대통령, EBS 교재가격 실태파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EBS 교재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강의를 보도록 했지만 교재비가 비싸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친서민'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점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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