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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가 녹색제품의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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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기 경보 해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한단계 상향됐던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다시 '정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대응체계는 경보발령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동강 구미보 상판 균열 없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구미보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권양대 상판에서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권양대는 보의 수문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미보에 설치돼 있는 수문은 높이 11미터 너비 45미터의 철제 수문으로 그 무게만 650톤에 이릅니다. 바로 이 수문을 들어올렸을 때 하중을 견디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됐던 구미보 상판 권양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균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균열은 상부에서 하부로 전이. 밑에서 바라봤을때 균열 확인하지 못했다. 균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 사업구간 중 유일하게 설치돼있어 상판균열 의혹을 부추겼던 구미보의 보조지지대는 균열로 인해 설치된 게 아니라 수문을 들어올리면서 기중기 로프의 끼임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 설비에 무리가 갈 염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권양대 바닥판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안전시공 판단에서 설치된 임시구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검토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됐다고 본다. 구조물에 무리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구미보 권양대 상판의 균열로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하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진단결과 상판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구조물의 안전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이 대통령, EBS 교재가격 실태파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EBS 교재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강의를 보도록 했지만 교재비가 비싸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친서민'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점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규제 적극 완화
정부가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체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체류지위 개선과제 6건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7건 등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회화지도, 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비자갱신을 위해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을 매번 제출해야 했던 것을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 기업에게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케이블 TV 가입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던 것을 한번 지문을 채취한 사람은 다음번부터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하지만 원어민 외국어 강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에이즈 검사에 대한 폐지 제안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합리화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통일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수수료가 전국 공통 건당 800원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보조사업, 일몰제 적용…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오늘 국무회의에선 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보조사업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도로나 철도 공사처럼 지자체의 재원부담이 크고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올해 책정된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천여개, 42조원을 넘어서 연평균 8.9%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보조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마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보조금으로 묶어 운용하도록 해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현재는 5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론 그 한도액을 대폭 끌어올려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기간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 사람이 보조금을 중복해서 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수혜자 1인당의 지급한도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 강화돼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상생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상생 협력하는 기업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기업문화가 갑과 을 관계를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성숙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면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안 상정돼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개도국 수요에도 부합하는 원조모델 개발에 전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기관수로는 14개 가량 줄었지만, 이전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 늘었습니다. 우선, 2012년 첫 이전대상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후속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어 2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2013년까지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고시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의 경우 국회 당정협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순연됐던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 '시험 거부'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늘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은 별탈 없이 진행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결석처리하고 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치뤄졌습니다. 각 학교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시험을 치뤘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시험 대량 거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평가를 거부한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과부는 87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346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무단 결석처리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서울과 전북, 강원도 교육감은 소신에 따라 거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통보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끝나면 각 학교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불법적으로 평가를 거부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시험 채점이 끝나는대로 오는 9월 중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서울에서 국제회의 120여 건 개최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올해 대형 국제회의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올해 120여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관광활성화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한 호텔. 코엑스에서 국제회의가 잇따르면서 투숙객이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해당국의 VIP로 이들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합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씀씀이는 일반 관광객 보다 2.4배 크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이미지 상승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컨벤션 산업의 중심도시로 서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연말까지 120여건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굵직한 국제회의의 신규 유치도 잇따라, 올 상반기 확정된 것만 14건. 그 중 하나는 중화권 최대 보험행사인 IDA회의로, 내년 8월, 5천명의 금융전문가가 서울을 찾게 됩니다. 정부도 국제회의 유치를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광 업계의 효자산업으로 여겨지며, 국가 브랜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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