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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부 '시험 거부'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늘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은 별탈 없이 진행됐지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결석처리하고 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전국 1만 1천여개 초중고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제히 치뤄졌습니다. 각 학교들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시험을 치뤘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시험 대량 거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평가를 거부한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과부는 87명의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346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무단 결석처리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서울과 전북, 강원도 교육감은 소신에 따라 거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통보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끝나면 각 학교의 실시현황을 파악해 불법적으로 평가를 거부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시험 채점이 끝나는대로 오는 9월 중 성적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공공녹색 시장 규모 2배 확대
고효율에너지와 친환경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 녹색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가 녹색제품의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 살펴봅니다. 정부가 공공녹색시장을 2013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녹색제품구매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13년 15%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설계, 시공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녹색기술인증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낙찰심사 시에도 가점을 제공해 우대 평가하고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 계약을 통한 공공 판로를 지원합니다. 반면 최소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구매기준 적용대상 제품수를 현재 17개에서 2013년에는 100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는 물론 녹색성장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쌍벌제 앞서 대대적 리베이트 단속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의약품 거래를 통한 약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받은 의료기관 모두를 엄단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경우 매출에만 눈이 어두워 더욱 적극적으로 리베이트에 나서는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의약업계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공조하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의약품 사용 금액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탈세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료인이나 약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적발 의약품은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법무부 경찰청을 통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공조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간 공조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하는 한편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도 예외 없이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성남시 지급유예 보완장치 마련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버 위기경보 해제 '정상' 단계로 조정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상향조정했던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가 정상으로 환원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는 경보 상황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사이버위기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정상'으로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23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사이버상의 공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이버 위기 경보는 정상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모두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위기경보는 해제하지만 사이버위협 상황을 계속 주시할 방침입니다. 또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협력 체계를 경보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9부2처2청 35개 기관이 이전 대상입니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35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1만440명이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2008년 2월 부처 통폐합으로 당초 계획됐던 12부4처2청 보다 기관수로는 14개 가량 줄었지만, 이전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 늘었습니다. 우선, 2012년 첫 이전대상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후속단계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어 2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2013년까지 그리고, 오는 2014년까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등이 마지막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고시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의 경우 국회 당정협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순연됐던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20개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20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는 있지만, 중소 하도급업체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건설업계에서 속칭 '와리깡'이라고 불리는 어음할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금이 장기어음으로 지급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관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정작 하도급업체들에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했으며, 여기서 한 술 더 떠 어음의 지급 과정도 불공정하게 이뤄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사례 중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가장 많았고, 어음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아홉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기업 스무곳이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법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가 불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 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가 되는 만큼, 단호하게 조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원하도급 모두 윈윈이 가능한 상생협력관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기술 국제 R&D 협력 이정표 마련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기술동향이나 협력 대상을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제산업기술지도'가 마련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유망기술부터 인물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기술은,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 오는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국제산업기술지도는, 협력이 필요한 유망기술과 그 기술별 협력대상을 안내하는 일종의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기술지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300대 기술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6만여건의 특허와 34만여건에 달하는 논문, 그리고 67만명의 연구자 정보를 담았습니다. 특히 핵심 전략기술 등을 보유한 미국 일본 독일 등 20개 나라와 300여개 기관 등을 우선협력 대상으로 분류해, 국내 연구자들이 이 지도를 통해 관심 분야의 기술동향이나 협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술수명주기 단축을 감안해 전략기관이나 인물정보 등의 정보는 매년, 전체 시스템은 3년 주기로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국가별 연구개발 협력방안과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동강 구미보 상판 균열 없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구미보 권양대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권양대 상판에서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권양대는 보의 수문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구미보에 설치돼 있는 수문은 높이 11미터 너비 45미터의 철제 수문으로 그 무게만 650톤에 이릅니다. 바로 이 수문을 들어올렸을 때 하중을 견디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논란이 됐던 구미보 상판 권양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균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균열은 상부에서 하부로 전이. 밑에서 바라봤을때 균열 확인하지 못했다. 균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 사업구간 중 유일하게 설치돼있어 상판균열 의혹을 부추겼던 구미보의 보조지지대는 균열로 인해 설치된 게 아니라 수문을 들어올리면서 기중기 로프의 끼임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 설비에 무리가 갈 염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권양대 바닥판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안전시공 판단에서 설치된 임시구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예방팀장 검토결과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됐다고 본다. 구조물에 무리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구미보 권양대 상판의 균열로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하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진단결과 상판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구조물의 안전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청와대 정책실장 백용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을 내정하는 등 4명의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무엇보다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이 내정됐습니다. 백용호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와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으로 불릴 만큼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로 꼽힙니다. 청와대는 백 내정자가 정책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3선의원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충남 공주출신의 정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원활한 당정청 관계는 물론 야당과의 교감을 넓히는 등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에는 흥사단 이사장과 공명선거시민실천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습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종교와 시민단체 원로 등 각계의 적극적인 추천을 수용해 발탁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에는 17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한 김희정 한국 인터넷진흥원장이 내정됐으며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언론의 가교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와대 수석급 인사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과의 전방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들이 기용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안으로 홍보수석 등 나머지 수석비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체육회 창립 9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체육회 창립 90주년 기념행사가 어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 90년을 되돌아 보고, 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체육계 인사 등 9백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22 월드컵 개최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통해 우리 스포츠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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