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

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다음주부터 에너지 사용량 2천 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 586개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물의 권장 냉방온도는 일반건물 26℃, 판매시설 25℃로, 권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은 1차 위반시 권고와 시정 명령을 받고,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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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정책, 소통강화'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참모진과 첫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소통을 주문하면서 서민중심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기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갖은 첫 번째 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소통과 서민.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 내부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석회의도 형식에서 벗어나 충분하고 격렬한 토론으로 진행해야한다며 수석간 또 비서실간 상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매일 한시간씩 수석 및 비서관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수석회의도 기존 현안 보고 위주에서 토론중심으로 바꿔 다양한 민심과 여론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약자와 서민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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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 사교육비 부당행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유명 학원가들의 사교육비 부당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지역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도 평촌 등 대형 유명 학원이 밀집된 곳으로, 수강료 부풀리기와 강의 끼워팔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명 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법과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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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선도연구팀 6곳 선정 지원

'황우석 사태' 이후 주춤했던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확대됩니다. 교과부는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6곳을 선정하고 올해에만 모두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 69억 달러에 머물렀던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매년 25% 가량 급성장하며 2012년 324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줄기세포의 제품화와 임상경쟁을 통해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줄기세포 연구 지원사업에 2015년까지 1천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격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12위권에 머물고 있는 연구개발수준을 세계 5위권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1년 만에 줄기세포선도연구팀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원호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장 올해 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기술분야 2개와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2개, 주리세포 응용기술 2개 등 연구팀을 선정했고, 이달부터 본격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선정된 선도연구팀엔 각각 10억원씩 모두 60억 원이 지원됩니다. 3년후 평가에 따라 40%를 우수연구팀으로 선정해 추가로 2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이후 5년 뒤엔 최종평가를 거쳐 25%만 선도연구팀으로 도약시켜 50억원에 이르는 예산지원과 함께 세계적인 연구팀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줄기세포 분야의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재생의료기술 시장 선점과 함께 국가 신성장동력원으로 삼는다는 복안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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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 시작, 금리 5.2%

정부가 오늘부터 2학기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금리는 5.2%로 확정됐고, 접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7월 19일부터 든든 학자금,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2학기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보다 0.5% 포인트 인하된 5.2%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엔 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전용망을 연결해 소득분위 파악 기간이 단 이틀로 줄어듭니다. 지난 학기만 해도 열흘 가량 소요되면서 신청을 늦게 한 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일반 대출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대출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서류를 내기 위해 장학재단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웹 사이트를 통해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날까지 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웹 사이트와 전화 창구를 열어놓는 한편, 대학 홈페이지에 학자금 대출 내용을 게재하는 등 든든학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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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관리 강화···재정건전성 높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발행했던 지방채가 재정위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채 승인 조건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증가폭이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08년에 비해 34.1% 상승한 25조 5천여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한도 초과 지방채가 허가되면서,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특히 1~4년의 단기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지자체의 부채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대폭 강화해, 지방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채 한도에 대해선, 과거와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고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기를 예측하는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분석 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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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무허가 결혼중개업소 일제점검 지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과 관련해 무허가 결혼중개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이고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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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관리 강화···재정건전성 높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발행했던 지방채가 재정위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채 승인 조건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해마다 증가폭이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08년에 비해 34.1% 상승한 25조 5천여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한도 초과 지방채가 허가되면서,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특히 1~4년의 단기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지자체의 부채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대폭 강화해, 지방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채 한도에 대해선, 과거와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고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기를 예측하는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분석 결과를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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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6개월째 상승폭 둔화

지난해 4월 상승세로 돌아섰던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달까지 15개월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6개월째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5월 대비 평균 0.05%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땅값 상승세가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달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34%에서 올해 1월 0.25%, 6월 0.05% 등으로 6개월째 상승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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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황강댐 방류 실시간 모니터링

북한이 황강댐을 통해 초당 1천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선에 가장 인접한 임진강 횡산수위국 수위가 19일 오전 4m를 넘어섰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횡산수위국 수위국의 이 같은 수위변화를 두고 북측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초당 10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방류 상황을 실시간 주시하면서대책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18일부터 횡산수위국 주변 주민들을 전원 대피 시켰습니다.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군남홍수조절지와 횡산수위국에 대한 모니터링도 촘촘히 실시중입니다. 정부는 초당 최대 1만13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군남홍수조절지 본댐이 완공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류 목적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8일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측에 오후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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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비리 없는 '전자 졸업앨범' 배포

학창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졸업앨범, 하지만 이 졸업앨범은 그간 몇몇 교원들의 뒷돈 챙기기로 악용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 졸업 앨범 솔루션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앨범을 제작한 학교 가운데 2천만원 이하 규모로 소액 계약한 곳은 7천 700개학교. 전체 95%를 넘는 수치입니다. 공개 경쟁 없이 학교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10개 학교 중 8개가 넘습니다. 학교와 업체 간 뒷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정부가 졸업앨범 제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졸업앨범을 개발, 보급키로 했습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앨범 제작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e-졸업앨범은 CD에 졸업앨범 한 권을 저장해 언제든 PC로 볼 수 있고 원하면 종이 앨범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앨범 형태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만큼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종이앨범으로 제작할 땐 공동구매로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교과부는 졸업생이 서른 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종이 앨범 제작을 원할 경우 이를 무상 제공키로 했습니다. 도서벽지 등 소규모 학교에는 지난 2007년부터 졸업 앨범 제작지원을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상학교의 3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e-졸업앨범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 경쟁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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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장관 "국제결혼 중개 규제 강화"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과 관련해, 합리적 규제 장치를 통해 결혼 과정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정부가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해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주고, 외국 현지 대상자들에게 교육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결혼중개업의 등록 관할 기관을 시군구로 일원화하고, 외국 현지업체와 업무제휴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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