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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설정, 실제훈련 실시
을지연습 둘째날인 어제 전국 각 시군구와 기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가상한 훈련이 치러졌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재난대비 훈련과 대테러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동대교 상공에 소방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대형 구조헬기에 탑승한 구조대원이 성인남성을 단숨에 구조해 냅니다. 제트스키와 호버크래프트 등 중앙119 구조대가 보유한 수난 구조장비들도 총 동원됐습니다. 박청웅 /중앙119구조대 대장 을지연습을 맞아 중앙구조대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고속도로상 교각 폭발로 인해 발생한 수난 구조활동을 펼쳤다. 언제어느상황이든 국가비상사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재난구조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14명의 저개발 원조국 재난전문가들은 첨단장비로 중무장한 119 구조대의 발빠른 대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엘알아자 /팔레스타인 소방대장 우리는 높은 기술력을 봤습니다. 충분히 한국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처럼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킨텍스 국제종합전시장. 테러범들이 한국군 파병 철회를 외치며 관람객을 인질로 잡습니다. 상황발생 3분만에 경찰과 군이 긴급출동하고, 전시장 옥상으로 띄워진 헬기에선 특수임무대원들이 레펠하강을 시도합니다. 황발생 11분만에 인질극은 상황종료 됐지만, 폭파물과 화생방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잇따른 버스탈취 인질극 까지. 긴박했던 대테러훈련은 35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안종도 /대테러 훈련대장 천안함사태에 이은 국가소요사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존경받는 지도자 10인' 선정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받는 지도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CEO의 경험을 국정에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위크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10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국가 경영 CEO'로 소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 대통령의 경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기업의 CEO였던 경험을 살려, 과감한 금리 인하와 부실 금융기관 구제 펀드,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 위한 통화 스와프 등의 정책을 편 결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5.8%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또 다른 글로벌 경제위기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대통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선정된 국가 지도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이었습니다. 한편 뉴스위크가 교육과 건강, 삶의 질, 국제경쟁력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선정한 세계 베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평균 83.28점으로 세계 100대 국가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 부문에서 96.72점의 높은 점수를 얻어 핀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국제 경쟁력 부문에서는 싱가폴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오늘 전국서 불시 민방공 대피훈련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은 예고 없이 공습 상황을 가정한 주민이동 연습과 차량통제도 15분간 이뤄집니다.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 대원의 유도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 산간지역이나 바닷가 등 풍수해 우려 지역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대비훈련이 실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햇살론 대출심사 강화, 부실화 방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햇살론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햇살론의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햇살론 대출의 문제점도 보완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의 잇따른 출시에 의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간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과부, 체벌금지 법제화 검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향후 법령 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체벌과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마련을 위해 진행된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헌법이나 현행 초중등 교육법이 엄연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강인수/수원대 부총장 교육법 시행령상에 나타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적 목적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금지가 원칙이라는 것을 현장 교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 부총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방안이나 물리적 접촉을 제외한 기타의 체벌은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체벌을 법과 시행령으로만 제한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금천고등학교의 김석언 교감 역시 법적 강제에 의해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더이상 군대식의 통제나 금욕은 학생들에게 통하지 않는 만큼 학생의 주체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 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체벌금지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발표 됐습니다. 교과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책수립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체벌관련 법령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암 성장 억제 '혈관신생 차단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암 성장과 전이를 막는 혈관신생 차단제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고규영 교수는 국가 지원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인자 외에 다른 두 개의 성장 인자가 암 성장과 전이에 필수적인 새로운 혈관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는 더욱 높이면서 부작용은 적은 신개념 항암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한 사회' 과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최광용씨. 새벽 다섯시부터 하루 열 두시간을 돌지만 한달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00만원 남짓. 17년 간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20군데나 일터를 옮겨다녔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경제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7%가 넘는 성장률을 이루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 다섯 가구 중 세 가구는 빈곤층에 포함돼 있었고, 네 집 중 한 곳은 5년 이상 빈곤층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른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도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나빠져 8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중산층이 줄면 사회 전반에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경기회복의 성과가 대기업이나 일부 계층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의 납품 단가 문제나 불법 하도급 관행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 시장경제나 분배 우선주의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게 청와대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파이를 키워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 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통일세와 관련해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고착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 각계에 통일에 대비한 폭넓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통일세는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이 고착화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책도 분단관리가 아닌 통일관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평소 선진일류국가로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문제를 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정책은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시중 위원장 "IT업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 상생협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 CEO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시장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IT 분야 대기업에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채 KT사장과 정만원 SKT사장,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 등 통신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통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를 반드시 뛰어넘고 가야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오늘 대화에서 협력.상생 논의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하겠다. 최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상생협력 펀드 조성은 중소기업에 매우 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IT업계는 삼성전자, LG그룹이 상생협력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통신 3사도 현재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CEO들은 이와 관련해 상반기 상생협력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관련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마케팅 절감을 통한 투자확대와 통신요금 인하 등 통신시장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사의 투자는 중소 장비콘텐츠 업체 등의 매출, 고용과 직결되므로 마케팅비 절감을 통해 얻은 재원을 투자 확대에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들까지 상생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의견
서울 G20 정상회의, '공정한 지구촌' 만든다 [긴급진단]
서울 G20 정상회의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이 명실상부한 지구촌 문제 해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긴급진단 오늘은 G20정상회의의 과제와 공정한 지구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현정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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