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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정위기 자치단체 신규사업 제한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호화청사 건립부터 지불유예 선언까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재정수지와 채무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지표를 수시로 점검하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과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주의를 받으면 세출-채무조정 등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심각이면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건전화 조치에 따라 '심각' 진단을 받은 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축해야 한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역 축제도 기존에는 5억원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 이상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정부가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는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네 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미래 4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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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스마트 워크 도입 혁명적 변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이 여러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스마트 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대회에서 스마트 워크 도입이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워크의 효율적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CEO들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인식을 잘하고 있는 지 걱정을 한다며 각 조직 내 중년 이상 기성 간부들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화된 네델란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스마트워크로 근무환경이 나아지면 출산율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으면서 일의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한국이 스마트 워크를 잘하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보고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이각범 정보화전략보고위원장과 행안부, 여성부, 복지부 장관 등 각부 장관과 각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근무 5년뒤 30%로 확대
언제 어디서든 유무선 통신망만 있으면 휴대전화와 TV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게 스마트 워크인데요. 정부는 2015년까지 스마크 워크 근무율을 전체 공무원과 노동인력의 30%까지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 중 30%는 IT 인프라 등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택근무는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중심의 이동 근무를 활성화해 국민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간과 장소를 초월한 업무협약도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노약자와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외곽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5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제도도 스마크워크 체제에 맞게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육아시설 설치 지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건축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주민 공동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 워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15곳 부동산 매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건물과 부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15곳이 올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과 부지 15곳이 올해 일반에 매각됩니다. 감정가 4천10억원에 매물로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5곳은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특히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은 3개 부지를 모아 일괄 매각이 추진됩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농업연수원 등 나머지 10곳도 이달 말부터 차례로 매각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과장 올해 공공기관 32곳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15곳의 일반매각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물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포털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찰될 땐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방문해 '데이터룸'을 이용하면, 자세한 투자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의 10% 이상이며, 낙찰금액은 오는 2012년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명적질병 보험' 따져보고 가입해야
최근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치명적 질병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아, 가입 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치명적 질병, 즉 CI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 2월엔 뇌졸중의 하나인 '자발성 거미막밑출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CI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렇게 CI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채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해,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할 경우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CI보험에 가입 할 때는 우선 보험 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 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인 정의를 사용하지만,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등으로 질병의 심도를 반영해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입하기 전에 보장 범위와 금액도, 건강보험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는 건강보험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민원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정운찬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수립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경기도 안산 반월과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원가를 반영해주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노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을 방문해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진·개도·신흥국 합리적 중재 노력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와 신흥국 중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신흥국 사이를 합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회의에 참석해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셰르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서울회의의 성공여부도 셰르파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G20 정상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정부가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정폭력범죄자 등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사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는 현재 18만여명.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의 이혼건수는 매년 급증해 6년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지선 /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 들어와서 한국말이 남편, 가족, 시어머니, 시아버님이랑 말이 잘 안통하고 문화도 조금씩 안맞고... 이같은 잘못된 국제결혼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개업체가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경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은 배우자가 비자를 받기 전까지 소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자들은 외국인 여성을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과 같이 비영리 단체가 국제결혼을 알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계업체의 등록 요건과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체들의 집중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지역 일자리공시제' 내년 본격 시행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고용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세우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특구로 불리는 안산시는 지난해 '결혼이민자 자립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지도사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열 명 중 일곱명 꼴로 취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충남시는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인 디지털콘텐츠 분야 인력양성에 집중 지원했는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두 곳 모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공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를 세우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장들은 임기안에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 등의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각종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지자체에겐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 줄 계획입니다. 단,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지자체 합동평가때 이를 반영해 정부보조금 등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11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
이 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지적됐는데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자료를 보면 132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42조6천819억 평균 부채비율은 136.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천8백%를 넘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3천2백%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 울산, 강원지역 공기업 순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난 2008년 중앙공기업에 한해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적용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라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의 초석을 마련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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