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2학기부터 민원대응팀 가동

최대환 앵커올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 학부모들의 민원을 총괄하는 대응팀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악성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을 벗어나,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개선하는 겁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먼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합니다.그동안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해결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 겁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이에 따라 각 학교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됩니다.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대응팀은 학교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한 뒤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교직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대응팀 신설로 현장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됩니다.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할 경우에도 교원에게 개인 연락해선 안 되고 민원 대응팀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현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따지지 않고 조사부터 개시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앞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조사 전에는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289회)

한국정책방송원

내년도 예산안 협의 "허리띠 졸라매···약자 복지 강화"

송나영 앵커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내년 나라살림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두고 당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 확보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내년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정부는 RD 분야 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예산이 중점 투입됩니다.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등 양육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에도 예산이 뒷받침됩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수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묻지마 범죄,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정부는 아울러 원전, 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창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입니다.내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무늬만 '공익'···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대응

송나영 앵커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국세청 조사 결과,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무늬만 공익'인 법인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국세청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공익사업을 이유로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는 A 장학재단.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그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벌였습니다.재단은 장학금 수혜자의 출생지, 학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규칙까지 내걸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왔습니다.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국세청 조사 결과 이사장 소유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 장학금을 몰아주고 있었습니다.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이처럼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국세청 상반기 개별검증 결과 적발된 법인은 77곳, 위반 금액은 473억 원입니다.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 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습니다.향후 3년간 집중 관리도 예고됐습니다.한편, 지난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개별검증에서 기부금 부정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2차 정밀 검증에 나섰습니다.녹취 최재봉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 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2차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39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 자금의 사적 유용과 회계부정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의뢰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 유용과 자금 불법 유출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민방공 훈련···"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

최대환 앵커을지연습과 연계한 전 국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됐습니다.정부 청사의 훈련 상황을 점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제415차 민방공 대피훈련(장소: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오후 2시, 민방공 대피훈련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현장음 정부세종청사 안내방송"현재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상황입니다."안전모를 쓴 직원들이 지하시설로 대피합니다.전시 대비 다양한 비상식량이 비축돼있습니다.전력이 끊겼을 때 유용한 충전식 랜턴도 보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대피시설을 둘러보고 총리실 자체훈련상황도 보고받았습니다.현장음 한덕수 국무총리"(이 시설은) 평소에는 다 폐쇄시켜놓고 있는 것이죠?"한 총리는 전시 상황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행정안전부 민방위 훈련(장소: 동두천시민회관)같은 시각, 접경 지역인 서울 동두천에도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시민회관에 모여있던 공무원과 주민들이 급히 빠져나와 지하대피소로 향합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주민들과 함께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안내요원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익힙니다.현장음"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케이블카·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

송나영 앵커내년부터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궤도와 삭도 시설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교통 약자들의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케이블카와 경전철, 모노레일 시설에서도 도착지 정보를 안내해야 하고, 출입구 근처에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를 비롯해 경사로와, 점자 블록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특별치안활동 강화···'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최대환 앵커최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잇따른 흉악범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특별 치안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도심 번화가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재 실시 중인 특별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또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해 4월 해체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이것은 기존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 기준으로는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경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4교대 근무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시스템을 바꾸거나, 특정 지역에 인력이 몰린 상황을 개선해 현장 활동 경찰관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처벌 강화방침도 밝혔습니다.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

한국정책방송원

한-인도 전략대화···"G20 계기 고위급 교류"

최대환 앵커'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습니다.양측은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아울러,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는 물론, 공급망과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핵 사용 대비 대응태세"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의 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했습니다.송나영 앵커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을 상정해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실전같은 훈련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한미 장병 8천 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시행되는 등 보다 확대된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한미 연합연습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이날 방문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북에 강력한 경고 메지지를 전달해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계획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실전같은 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 한미 장병들의 실전연습과 훈련, 그리고 확고한 정신무장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한미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며,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작전영역 내의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했습니다.연합사 상황실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라며, 훈련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한국정책방송원

폭염 속 야외·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 추진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에 먹는 물을 기부해 캠페인 참여 가능-임보라 기자폭염 속에,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먹는 물을 나눠주는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이번 캠페인은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논밭 작업자, 택배·배달·건설·청소 근로자 등 야외·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공공기관·민간기업·일반 국민 누구나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먹는 물을 기부해 참여할 수 있고, 기부된 물은 고물상·생활환경센터·공사 현장·택배 차량 통과지점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병입 수돗물 5만 병,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생수 5만 병을 기부하며 '여름나기 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요.적발된 누리집은 접속 차단되고 반복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해집니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며, 특히 의료기기 등을 해외직구할 때 국내 허가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주간문화예보 8월 넷째 주] 여름의 끝자락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이번 주 문화 소식

언제나 문화로 화창한 대한민국! 전국문화예보와 함께 하세요

지역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