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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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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기업 59%, 타임오프 도입…순조로운 정착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60% 가까이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순조롭게 정책돼가고 있습니다.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수를 정하는 타임오프제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사업장 1천3백스무곳 가운데, 59%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를 적용해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거나 마무리한 기업은 지난 16일 680여곳에서 현재 780여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96%의 사업장에서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와 타타대우상용차는, 기존의 전임자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반면 유성기업과 대한이연 등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임금 지급 이후 이면합의 등 편법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임금지급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7,8월 월급지급되면 그 이후에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해나가겠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대·중소기업 동반 발전전략 수립"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입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살펴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원천기술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2가지 대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대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을 침범한다면 기업 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소관 업무 관계자 직접 만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소관 업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을 강화해야하고 청와대는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합의 근본은 소통이고 통합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부처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사회통합 수석실의 역할과 소통강화방안, 그리고 청와대 내 소통활성화 방안과 빈부격차와 이념간세대간 갈등 완화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입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이 등장해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살펴보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원천기술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2가지 대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대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을 침범한다면 기업 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서민·중소기업, 'MB노믹스' 핵심가치
일각에선 정부의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국면전환용으로 갑자기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취임 초기부터 'MB노믹스'의 일관된 핵심가치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녹생성장위 보고회에 대기업 CEO가 아닌 중소기업인을 초청하고, 미소금융 현장에선 대기업 캐피털사의 고금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등, 대통령의 친서민중소기업 행보가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갑작스런 방향 선회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밝혀왔던 발언 내용들만 살펴봐도, 친서민중소기업은 오랜 의지의 소산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국무회의에서도, 어려우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희생을 딛고 살아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해야 한다고,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친서민과 친중소기업은 취임 직후부터 MB노믹스의 핵심가치로 천명돼 왔는데요. 이번에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일관되게 밝혀온 친서민 정책의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갑작스런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중소 동반성장이라는 기업 생태환경을 만들어야, 서민에게까지 성장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대기업은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규제 없이 길을 잘 터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정책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기회를
KTV, '문화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방송
KTV 한국정책방송은 지난 2년 여간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돌아보는 특별기획 '문화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오늘 오후 3시 20분 방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문화정책을 '살림과 개혁' '현장과 활력' '깊이와 넓이' '문화비전' 등 총 4개 부분으로 나눠 집중 조명합니다. '살림과 개혁' 부분에서는 문화행정 분야의 규제 개혁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현장과 활력' 부분에서는 전통시장과 문화나눔 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깊이와 넓이'에서는 국립극단 법인화와 국립예술기관 초대권 폐지 등 구체적인 정책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문화비전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의 현황을 진단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10명의 얼굴과 이름,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인터넷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첫날. 몇 시간 만에 10만 명 넘는 접속자가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인터넷 공개는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은 물론 사는 곳과 신체사이즈, 범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 길게는 10년 간 공개되고, 장기징역으로 수감돼 있는 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게 됩니다. 정부는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이 경찰서와 지구대를 찾아가야만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도, 다음달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공개를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주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6만3천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보완이 우선"
대중소 상생협력이 강조되면서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출범 1주년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혁신도 많이 나오고 경제가 잘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문위원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해 규제를 상당히 없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상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선에서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2.3차 협력업체 간 상생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 총리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옴부즈맨실 3자 간에 상생을 위한 일들이 잘 진행돼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보완해야 하며, 대기업의 책임 있는 CEO나 임원, 중소기업의 업종별 대표 등이 모여서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대화는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구조와 문화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이라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시행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
전통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확대
정부가 일부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더니, 50억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수수료 인하를 대폭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준 결과, 점포들이 5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작년 11월부터 비씨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22.5%대로 인하한 결과, 전통시장 약 3백예순곳에서 이같은 수수료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카드단말기 보급률이 70% 이상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준 '연 매출 9천600만원 미만의 영세상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청이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해 준 사업자들입니다. 그 동안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아직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카드사의 범위를, 비씨카드 한곳에서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40%에 불과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을 2012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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