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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m 수심, 4대강 전체의 26.5% 불과"
이번 법정심리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는 '수심 6m 확보'에 대한 것인데요. PD수첩은 수심 6m 이상을 만들어 대운하로 연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6m 수심은 4대강 전체 구간에서 26.5%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PD수첩 측이 '4대강 살리기는 곧 대운하'라는 다소 해묵은 논란을 들고나온 근거는, 이른바 '6m 수심 확보'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전 구간에서 깊이가 6m가 넘는 구간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성구 / 국토해양부 부대변인 4대강 구간서 6미터 이상 26.5%, 따라서 피디수첩의 대운하론은 터무니 없다. 이같은 정부의 명확한 해명은 심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재판장이 구체적인 수치가 방송되는지 묻자, PD수첩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전체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자, PD수첩측은 4대강 가운데 낙동강만을 기준으로 6m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동강은 수심 6m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토부가 60% 정도라고 밝힘으로써, 결국 수심 6m설에 의한 대운하론은 허위임이 저절로 입증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PD수첩측이 주장한 대로, 수심 6m 확보설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까. PD수첩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시 태스크포스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장이 PD수첩 측에 영포회 부분이 방송 내용에 나오는지를
한국정책방송원
국토부, 4대강 허위사실 인용 삭제 요청
한편 국토해양부는 PD수첩 측이 '4대강 편'을 방송하기 전에 MBC 홈페이지에 게시한 허위 사실들과 관련해, 이를 인용한 언론매체들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이 방송내용에 '비밀팀'이나 '수심 6m' 등의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한 만큼, PD수첩이 예고한 내용과 실제 방송될 내용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관련 기사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률, 매체특성 등 고려 시청점유율 환산
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30%가 넘어서면 광고를 못하거나 방송시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야합니다. 신문방송 겸영 방송사업자의 신문 구독률은 일간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시장규모를 고려해 시청점유율로 환산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D수첩, 방송 전 허위사실 게시"
국토해양부는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관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건우 기자! 네, 국토부에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국토해양부는 알려진 바대로,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MBC측이 지난 17일 4대강 관련 방영계획을 예고하면서 요약된 내용을 MBC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올린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에 공개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PD수첩측은 당일에 구두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비밀팀 조직과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등의 문구가 실제 방송내용에선 들어가지 않거나,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PD수첩이 방영되면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청년창업 실패자 재도전 기회 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창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전에 실패한 청년창업가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창업센터를 찾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창업자 가운데 50대가 80%라면서 청년들이 위험한 도전을 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창업준비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창업에 도전하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창업을 했지만 실패한 청년이 다시 일어서고 올라설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다가 실패했을때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서는 안된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가지 않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교재 무단사용 저작권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대학들이 외부 저작물을 복사해 사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물리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지난해 전국 대학에서 저작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 저작권료가 4500원으로 파악됐지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현재 3천 580원까지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저작권료는 이달 말 결정되고, 대학은 일괄 징수를 하거나 올해 기준으로 무단 복제율을 조사해 개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은 늘어간다(68')
*시사줌인 -수출은 늘어간다(68') *시사줌인 -자활개척단 합동결혼식(68') *그때 그 시절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떨치고(69') *그때 그 시절 -전자조립 및 수리경연대회(70') *그때 그 시절 -고등학생 일일경찰관 임명(70') *그때 그 시절 -중앙대 봉사활동(70') *문화예술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 이전(72') *문화예술 -세계를 누빌 민속무용단(72') *문화예술 -해군참모총장배 남녀수영대회(73')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햇살론 대출심사 강화, 부실화 방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지원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햇살론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 희망자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햇살론의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햇살론 대출의 문제점도 보완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의 잇따른 출시에 의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간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능 10급 폐지…소수직렬 승진 확대
이르면 올 연말부터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승진 적체가 심한 곳은 부처별로 결원을 통합해 정원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정원이 없어서 승진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 연말부터 6, 7급 공무원 정원이 통합운영됩니다. 7급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과 기능직 가운데 근무실적이 상위20% 이상인 사람에겐 6급 정원의 일정 비율안에서 성과에 따라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겁니다.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온 본인을 제외한 직계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도 전 계급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능 10급을 폐지해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도 없앨 방침입니다. 기능직이 낮은 신분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우수인력의 영입과 보상체계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명칭도 하위직이 아닌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 실무직명으로 바꾸는 등 인사제도와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통 진단시스템과 찾아가는 인사도우미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이 보다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복안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D수첩 언론중재위 제소 등 대응 검토"
국토해양부는 방영 예정이었다가 불방된 MBC PD수첩 4대강 편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 공개됐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붕 국토부 대변인은 방송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할지, 관련 당사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지 등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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