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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아닌 이유
정부는 또다시 불거진 4대강 살리기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 수질개선으로, 강에 화물선을 띄워 물류 기능에 주력하는 운하 사업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정부가 말로만 종합적인 강 살리기라고 홍보한 뒤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지금쯤 눈에 보이는 내용도 확연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선 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해 배가 지나는 전구간 수심을 최소 6.3m로 일정하게 확보해야 하고, 뱃길 또한 폭을 일정하게 만든 후 직선화시켜 강과 강을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류와 하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고 접안시설인 터미널도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교량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해 화물선 통과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 23.7%, 보 공정률 45.3%인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4대강 최소 수심은 구간별 2.5m~6m로 일정하지 않고, 물길 또한 자연형 하천인 현재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시설이나 사업계획 역시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간별 수로폭도 달라 화물선 운행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가동보 설치 역시 홍수 조절 기능과 가뭄 때 물공급을 위한 시설일 뿐, 일부 언론이 제기한 대운하 논란은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사업 현장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년 후 생명과 환경이 살아난 강에서 국민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접고 강과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자 하는 4대강 사업에 모든 역량을 모을 때라고 밝혔
한국정책방송원
"6m 수심, 4대강 전체의 26.5% 불과"
이번 법정심리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는 '수심 6m 확보'에 대한 것인데요. PD수첩은 수심 6m 이상을 만들어 대운하로 연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6m 수심은 4대강 전체 구간에서 26.5%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PD수첩 측이 '4대강 살리기는 곧 대운하'라는 다소 해묵은 논란을 들고나온 근거는, 이른바 '6m 수심 확보'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전 구간에서 깊이가 6m가 넘는 구간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성구 /국토해양부 부대변인 4대강 구간서 6미터 이상 26.5%, 따라서 PD수첩의 대운하론은 터무니 없다... 이같은 정부의 명확한 해명은 심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재판장이 구체적인 수치가 방송되는지 묻자, PD수첩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전체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자, PD수첩측은 4대강 가운데 낙동강만을 기준으로 6m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동강은 수심 6m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토부가 60% 정도라고 밝힘으로써, 결국 수심 6m설에 의한 대운하론은 허위임이 저절로 입증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PD수첩측이 주장한 대로, 수심 6m 확보설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까. PD수첩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시 태스크포스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장이 PD수첩 측에 영
국토부, 4대강 허위사실 인용 삭제 요청
한편 국토해양부는 PD수첩 측이 '4대강 편'을 방송하기 전에 MBC 홈페이지에 게시한 허위 사실들과 관련해, 이를 인용한 언론매체들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심리에서 PD수첩 측이 방송내용에 '비밀팀'이나 '수심 6m' 등의 문구가 방송되지 않거나 반론이 보장된다고 한 만큼, PD수첩이 예고한 내용과 실제 방송될 내용은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MBC PD수첩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방송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그대로 게시해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관련 기사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통심의위, 北 트위터 '접속 차단' 의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에 대해 '접속 차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는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가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대부분이라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조치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링크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본 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 7곳 '집중관리'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묘한 수법을 써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신종 편법행위도 이번에 중점 단속됩니다. 학원의 정상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이같은 단속기준을 피해 학원 가까이 독서실을 허가받아 학생들을 이동시켜 수업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편법사례로는 끼워팔기입니다. 인기강사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비인기강사의 과목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밖에도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인상해 받은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학원 불법 영업을 신고해온 일명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만 27억원. 적발건수로는 3만8천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같은 학원 편법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달 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김재금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시도마다 조례규칙이 있는데 교과부는 교육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학원에 벌점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원들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학원이 밀집된 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원 수와 수강생 수, 학원비 등의 증가 감소 현황도 함께 분석해 편법운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단속보조요원 집중 추가배치와 학원관련 데이터 수집 등 세부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다른 지역까지 집중관리 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비밀팀 논란, 방송 전 허위사실 유포"
결방된 MBC PD수첩 4대강 편의 실제 방송 내용엔, 이른바 '비밀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방송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이 지난 17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과 관련해, 같은 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토해양부가 법정에서의 심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PD수첩 측이, 정부가 '비밀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법정에서 비밀팀이 아닌 임시 전담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방송에 비밀팀으로 보도되는지 물었고, 그러자 PD수첩측은 방송 내용에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는 데다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해, 심리가 열리는 이 시각에도 허위사실이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이 동일한 지를 다시 묻자, PD수첩측은 '보도자료는 실제 방송의 요약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판장에게,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방송에서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빠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PD수첩은 실제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비밀팀'이라는 문구를 보도자료에는 그대로 반영해, 방송도 되기 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대변인 실제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비밀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정부 정책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겠
농어촌 대학생 492억원 학자금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학기 학자금 지원이 시행됩니다. 모두 1만5천여명에게 492억원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총 492억원 규모의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1학기 1만5천명보다 늘어난 1만5천390명의 학생이 이달 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온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은 등록금 전액이 거치 기간에 상관없이 무이자로 지원되며, 졸업한 지 1년 뒤부터 해마다 한 학기 분의 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는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본을 통한 신원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상환조건의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 매년 3만 명에게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상환기간을 1년에서 대학생들의 취업기간을 감안해 2년으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학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촌 주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농어민어야 합니다. 내년 1학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작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G20 정상회의 각별히 신경써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개발의제와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정이 이번 G20서울정상회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이 참석 의사를 밝혀와 15명의 국내 기업대표 참석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대학에 저작권료 부과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책이나 영상물 등 여러 저작물을 이용하곤 하는데,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돼 왔습니다. 문화부가 이 저작물에 대해 내년부터 대학에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책이나 음악, 영상물들은 다양한 대학 강의에 교재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자나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에서 여러 저작물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에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교육기관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간 저작권자와 대학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대학들은 별도의 저작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화부가 지난해 대학의 저작물 이용실태를 조사해 산정한 보상금 기준액은 4천5백원.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측과 대학 측이 협상을 통해 3천 580원까지 조정됐습니다. 최종 기준액은 이달 말 결정되고, 대학은 일괄적으로 저작권 이용료를 내거나 올해 기준으로 무단 복제율을 조사해 개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특히 대학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인회의 운영' 당·정·청 소통강화
당정청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를 위해 당정청 수뇌부가 참석하는 이른바 9인회의가 운영됩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주요법률사안이나 정책현안에 대해 당정청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새로 내각이 구성되면 출범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인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장, 특임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이 참석하며 여당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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