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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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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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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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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올해 수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달 9일까지 실시되는데,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되는 수능시험의 응시 원서접수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원서를 내야 올해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뒀는데, 접수 마감 전 3일 동안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영역이나 과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보엽 /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화과장 예년에는 변경일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학생들이 진학 때 대학이라든가 자기 수험 준비 수준에 따라서 맘이 바뀔 경우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변경 기간을 두게 됐습니다. 원서 배부와 접수는 전국 82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나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사진 2매와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자에 한해 졸업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또 졸업자 가운데 군대에 있거나 입원중인 경우, 해외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은 오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작량감경 제한 등 형법 전면 개정
법관이 함부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형벌의 종류도 9개에서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기존 형법에는 없는 공범 규정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 시안을 공개했는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초심 갖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오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안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며 여기에는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간을 분절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과 C급 대학을 선별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과부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50여개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이 학교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산업법' 의결…한식세계화 '탄력'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국민 소통에 힘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식세계화 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사전조율 과정이 소홀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생기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과 대국민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요 정책에 대해 충분한 정부 내 의견조율과, 대국민 소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증현 직무대리는 특히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관을 5년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해 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자가 화장품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2012년 12월 31일 4시로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디지털 TV 수상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군복무 중 순직 사망보상금 차등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순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고보조금 유용 민간단체 무더기 적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단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A 사회복지센터는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회계서류를 허위로 만든 뒤 당초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 4억 5천만원을 유용했습니다. B 단체는 시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임직원의 업무추진비와 직책보조비 등으로 모두 현금 지급했습니다. 연간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8천만원 이상 받는 민간단체 29곳에 대한 감사결과 무려 28곳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분별 없이 쓰이고 있는 보조금의 집행 실태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갑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부당 집행된 7억 5천만원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단체의 임직원 12 명에 대해 파면과 징계를 보조금 부당집행과 관련된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다음주중 발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다음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으며, 다음주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학생 노출 없애
앞서 보신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인터넷망을 활용해 대상자 접수와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등 다양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학교 생활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교육비 지원 학생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해규 / 강원 오안초등학교 교무부장 각 담임이 추천한 아이들이 취합이 되겠죠. 그럼 그 자료를 갖고 기초수급 대상 아동이라든가 특수아동들(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 (학교복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위가 확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지원 대상을 가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학생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교내에서 취합해 지원하고 있어 담임교사가 배려해도 지원 학생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한 뒤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학교에 정보를 보내주면 학생복지심사위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 망을 활용하는 만큼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담임과 교장 등 일부 관계자만 소득 수준과 재산 조회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유출 자체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게 되면서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일부 대상 학생들이 누락될
지방세 징수 실적 공개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방세 징수실적을 공개하고, 세무조사반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체납된 지방세는 모두 3조 3천억 원. 정부는 올해 상반기 1조 44억 원을 지방세액 징수 목표로 삼았지만, 6월 말까지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3천3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 실적을 매년 두차례씩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해 왔지만,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지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에서 각각 1개 반으로 운영되어온 세무조사반을 2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함께 광역세무조사반을 편성해 지방세 탈루은닉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골프회원권과 대여금고 등을 수시 조회하는 등 재산 소유사실이 확인됨과 동시에 즉시 압류하거나 공매 조치 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추징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한 세원을 조사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주민에게 세입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은 지난 16일 각 지자체에 전달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4대강 선도사업으로 달라진 낙동강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는 홍수예방 외에도 생태 습지와 공원 등 친수공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선도사업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낙동강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 화명지구 내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2월 낙동강 살리기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하천 경작지역으로 비닐하우스가 즐비했던 이곳을, 생태습지와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을 갖춰 시민의 쉼터로 가꿨습니다. 부산 삼락지구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주말 평균 2천여명, 날씨가 선선한 오후에는 각종 체육시설도 이용하면서 강 주변 휴식공간을 만끽합니다. 삼락지구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부 하천을 정비하고, 생태습지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계획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낙동강 하구 을쑥도 철새도래지에는 시민들이 철새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에코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연간 9만명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부산시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하천 둔치를 정비하고 있는 곳은 모두 4곳. 경작지를 생태 습지로, 또 시민들의 쉼터로 가꾸면서, 우기만 되면 범람하던 강이 생명이 태동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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