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했는데, 특히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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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실전처럼"···도시지역 작전 훈련 실시

송나영 앵커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외기동 훈련인 도시지역 작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한미 장병들은 실제 도심처럼 조성된 훈련장에서, 과학화 장비의 운용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한미 연합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소: 경기도 파주시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북한군이 정발산역을 점령한 것을 가정한 상황.역을 되찾기 위해 우리 군이 작전에 돌입합니다.드론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연막탄을 터뜨려 적진으로 돌격합니다.적과의 교전이 한창이던 때 미 육군 신속기동부대 스트라이커 여단의 장갑차가 등장해 우리 군에 힘을 싣고, 마침내 적 점령지를 수복합니다.이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계기로 펼쳐진 도시지역 작전 훈련.훈련에는 육군 9사단 예하 대대와 미 2사단 스트라이커 부대 장병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은 도심 환경으로 조성된 훈련장에서 과학화 훈련 체계 마일즈와 드론 등 장비 운용능력을 숙달했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했습니다.또 장갑차와 드론을 비롯해 공병, 육군 항공 등 다양한 지상과 공중 전력이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녹취 이원웅 / 육군 중령"이번 훈련은 도시지역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훈련이었고, 남은 훈련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육군이 올해 2월 마련한 대대급 제병협동 도시지역 작전 훈련모델이 적용됐습니다.이를 통해 한미 장병들은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수행하는 상호교전을 펼치는 등 고강도 쌍방훈련을 통해 소부대 전투기술을 익혔습니다.장병들은 이번 훈련이 연합 전투수행능력을 높이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로버트 베버리지 / 미 육군 중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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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최대환 앵커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노동 분야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업.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이 작업에 한창입니다.이곳 전체 근로자는 36명, 이 가운데 2/3가 외국인입니다.녹취 얀토 /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9년 됐어요. 돈 벌러 왔어요."내국인들이 고된 일은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전국 여러 업종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필요할 때 외국인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녹취 박종서 / 중소 제조업체 대표"저희들이 제때 원하는 외국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제때 준비가 안 되면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죠. (외국인) 인원 수를 증원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필요하단 사업장들의 목소리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합니다.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까지 늘립니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도 확대합니다.녹취 이정식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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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송나영 앵커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인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했는데, 특히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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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최대환 앵커환경 분야에서도 기업 활동을 막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기로 했는데요.먼저 국제기준보다 엄격했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조정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첨단 업종의 규제도 개선할 계획인데요.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8조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울산에 위치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각종 장비로 유해화학물질을 탐지합니다.화학 사고 발생 시 현장측정분석버스로 바깥 대기를 흡수해 현 상태를 측정합니다.관리 이유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녹취 김상헌 / 화학안전연구센터 교수"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자가 250명 정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또 화학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면 이런 제2의, 제3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 등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하지만 각종 부담으로 오히려 기업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염료와 안료를 제조하는 A사는 화평법에 따라 물질별 등록을 이행하는데, 물질당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6개월의 시간과 최대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환경부는 이런 현장 건의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자 합니다."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됩니다.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화학물질 관리도 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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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직업계고 100곳 육성···첨단분야 인재양성

송나영 앵커첨단 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100곳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한국 직업능력 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까지 첨단분야의 신규 인력은 약 1만2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2008년 직업교육에 특화한 마이스터고가 도입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인력 수급 불일치가 심화하는 상황.이에 정부가 지역 산업이 원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 100곳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먼저,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도입합니다.지자체와 기업, 학교가 협약을 맺고 지역에 특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교육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도 부여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지역 단위로 가다 보니까 소수 정예로 가는 거고요. 지역 차원의 다양한 수요를 가장 유연하고 신속하게 잡아서 인력 양성으로 갈 수 있는 형태는 조금 더 유연한 체계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기존 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운영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맞춤 교육을 실시합니다.학생들의 실습환경 개선에도 힘씁니다.안전한 환경에서 실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습 기업의 안전 상황을 상시 점검합니다.학교 전담 공인노무사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력해 안전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졸업생 가운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1년간 진로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브릿지 학년 제도도 도입합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7년까지 첨단분야에 특화된 마이스터고 1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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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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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정찰위성 발사도 실패···"10월에 3차 발사"

최대환 앵커북한이 지난 5월 말에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쏘아올렸습니다.1차에 이어서 이번 발사도 실패로 판명돼서, 우리 군은 탐색과 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새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룰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했으며, 낙하물은 북한이 위험구역으로 통보한 지역 인근에 떨어졌습니다.합참은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다면서 파악한 제원에 의해 실패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또, 현재 함정과 항공기가 탐색과 인양작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서해상에 우리 함정이 사전에 배치돼 있었다면서 우리 관할 해역에서는 우리 함정이, 먼 바다 쪽에서는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진행 중인 UFS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외교부도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북한도 오늘 발사한 2번째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3단계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이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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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2029년 개항 목표

최대환 앵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기를 앞당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할 공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내년 12월 공사 돌입,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기가 대폭 앞당겨졌는데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녹취 박지홍 /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지난 3월)"국토부는 작년 8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으며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운영해 왔습니다."국토부는 올해 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666만9천㎡ 규모로 24시간 운영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게 기본계획의 골자입니다.총 사업비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추정된 13조 7천6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환경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공 연료를 사용하고, 공항 내 조업 차량으로 전기, 수소차를 활용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하는 'RE100'을 실현하는 친환경 공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한편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민간·군 복합 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내 민간 공항 건설에는 2조6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이를 통해 5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천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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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환경·고용 규제혁파···노후 산단 탈바꿈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 먼저 설명해 주시죠.신국진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이야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명명하고,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당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난달 4일)"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합니다." 송나영 앵커정부가 경기를 반등 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치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건데요.국무조정실에서 곧바로 대응하며 문제 해결을 추진했죠.신국진 기자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5일 킬러규제 혁파 TF를 구성했습니다.그러면서 경제계와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지난달 14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고, 그 중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소개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겠습니다.첫 번째 안건이 산단 입지 분야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신국진 기자현재 전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1천 274개에 12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그런데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제도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보니 노후 산단 증가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송나영 앵커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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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미·일 공유···추가 도발 대비"

최대환 앵커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한미일 세 나라가 공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오전 6시부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NSC 상임위는 이번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상임위는 특히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에,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NSC 논의 결과를 즉시 보고받았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 이날 발사된 미사일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한편 NSC 상임위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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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차단!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그 동안 수업시간에 학생이 라면 먹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가 하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해도 교사는 막지 못했습니다.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밥을 골고루 먹으라’고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일도 있었는데요.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3,035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2% 넘게 증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오는 9월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을 교사가 압수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사용하지 말라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흉기 등 위험한 물품을 갖고 등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소지품 조사도 가능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23. 8. 17)"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것을 교원이 발견할 경우에도 그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에 따른 건데요.이번 고시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제정하는 것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지켜야 할 책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실 안 특정 장소로 옮기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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