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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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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군 G20 경비작전체제 돌입
군당국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호, 경비작전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군 작전본부는 합참의 합동작전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해상 경호경비책임관, 육상 경호경비책임관, 공중 경호경비책임관을 편성했습니다. 경호, 경비작전에 투입되거나 관여하는 군 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단계 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김 위원장 방중 긍정 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중국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중국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표명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천즈리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양국간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어려운 시기에 후진타오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관계라는 신뢰를 주었다며 흔들리지 않는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속담을 소개하자 후 주석도 우리는 좋은 이웃사촌이라고 답한 대화를 언급하며 한중간 신뢰를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도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남북관계나 한중관계를 보는 것은 국제사회를 보는 적절한 시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쌀 재고량 급증, 안정적인 수급 대책은? [정책진단]
최근 쌀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쌀 보관비만 한 해 6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2%씩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 재고를 줄일 묘안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정복 장관 나오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 재정투자 확대"
공개토론회에선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지원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평가인증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보육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유희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보육투자가 OECD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0.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GDP의 1%를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자본투자의 수익률이 유아기에 이뤄질수록 높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이같은 투자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 현재 4억에서 정도 투자되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예산을 두 배인 8조로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우수한 보육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한 보육기관에 대해 보육료 상한선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 보육료를 부모와 시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한적 자율형 어린이집 검토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우수민간 보육기관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일 만에 농성해제 '이포보 공사' 정상화
이포보 점거 농성이 해제됨에 따라 4대강살리기 공사는 정상화 됐습니다. 사업차질을 우려했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0일여일 간의 이포보 점거 농성이 해제됨에 따라 4대강살리기 공사가 정상화 됐습니다. 공사 차질을 우려했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도로가 4년에 한 번씩 물에 잠긴다. 농경지도 침수된다. 또 저 사람들은 보를 댐이라고 하는데, 저게 댐이면 이 지역은 모두 침수된다. 댐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거다. 이 지역을 너무 모르고와서 하니까 화가 났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포보 기둥점거에 대한 퇴거 명령을 내렸고,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9백만원씩 강제 이행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40여일간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이포보 수문작동과 후속작업이 늦어져 전체 공정에 15일정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업체들은 약 5억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윤효창 한강살리기 3공구 공사부장 공도교 상부 유지관리 시설을 제대로 못했고 상부 난간 공사, 경찰 및 우리 인력 배치로 인한공정 차질이 있었다. 시공업체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포보 공사현장은 이달 부터 2차 가물막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수문 설치와 소수력발전소가 만들어 질 계획입니다. 40일 간의 점거농성이 해제되면서 공사 중단 우려까지 있었던 이포보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전국 주요거점, 녹색 KTX망으로 연결
오는 2020년이면, KTX를 통해 전국 어디든지 9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됩니다. 오는 2020년 전국 주요 거점이 KTX 망으로 연결돼, 전 국토가 90분 생활권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KTX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뼈대로 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11월 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대전-대구 도심간 구간이 2014년까지 만들어지고, 또 같은해 오송에서 광주, 2017년에는 광주-목포 구간이 완공됩니다. 동서축인 원주-강릉 노선과 내륙측인 원주-신경주 노선은 250km대 고속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건설하는 한편, 춘천-속초 노선과 대전김천서 거제까지의 노선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추진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춘선과 전라선 장항선 동해선 등 현재 건설중이거나 운영중인 노선은 선로 직선화 등 시설 개량을 통해 최고시속을 230km까지 고속화하고, 포항 마산 전주 순천 지역도 KTX가 다닐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공항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홍순만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전국이 1시간 30분대로 묶여 출퇴근 통근권 시간대 된다. 지방이나 수도권 할 것 없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발전해 지역 균형개발을 지원 할 계기될 것.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58분, 목포 1시간 21분, 부산까지는 1시간 43분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정부는 전국 KTX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 발생하고, 2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br /
이 대통령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보다 넉넉하고 나눔이 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추석을 앞두고 현장을 많이 찾아 확인행정을 해달라며 형식적이 아닌 여유를 갖고 진정성 있게 현장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공직자를 보는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강 수량 활용, 지방하천 살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되는 풍부한 물을 이용해, 지방하천을 살리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4대강 주변 도시하천과 실개천이 대상입니다. 한강 소양천, 낙동강 금오천과 구미천, 금강 중교천, 영산강 광주천이 물이 풍부한 하천으로 복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 도시하천 등 지류에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4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각 수계별로 한 곳씩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방하천의 수량 확보는 물론, 하천 둔치 등 수변공간과 더불어 생태하천 조성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주군 창리에서 가업리 일원 2.3km 구간에는 하천 유지용수 공급과 함께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구미 금오천 일대에는 하천 복개구간의 철거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광주 광주천에는 수질개선과 더불어 1.7㎞에 달하는 생태하천이 조성되고, 논산 중교천 역시 복개철거와 생태하천 조성이 진행됩니다. 현재 전국 지방하천의 14.6%가 물이 부족해 '건천화' 된 상태, 복개하천 구간만도 243km에 달합니다. 정부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상 사업을 통해, 4대강 지역 지방하천과 실개천까지 한국형 생태지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정부 '교육개혁' 가시적 성과 거뒀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6개월, 되돌아봤을 때 교육분야만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분 곳도 없었을텐데요. '자율과 경쟁'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공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무사안일에 빠져있던 교육 현장에, 경쟁과 평가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시행과 지역 학교별 성적 공개, 교원 평가제, 교장 공모제 등은 이를 대표하는 정책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진보 교육감들도 학교 운영정책에 참고 할 만큼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집단의 반발을 받았던 교원 평가제와 교장 공모제도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교육분야에서도 빛났습니다. 지난 2007년 저소득층 자녀지원수는 46만 7천명. 하지만 2008년에 들어서면서 지원수는 73만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액도 2007년에는 1712억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458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가 확대 시행됐고 EBS 수능 반영 비율도 70%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3년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본격 시행됐고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반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다양성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의 부활과 서민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반의 교육개혁.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멉니다.</p
박재완 고용부 장관, 대학서 '청년실업 해소' 첫 행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의 한 대학을 찾았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섭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을 찾았습니다. 고용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답을 직접 구하기 위해섭니다. 박 장관은 학생과 취업지원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취업준비에 어려운 점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 두원공대 건축디자인과 2학년 저희가 크루즈 전공하고 있는데도 학생들 재직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 못받고 있다. 우리도 교육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었으면. 박재완 / 고용노동부 장관 나중에 재학생한테도 인턴십 돌아가도록 현재로선 재직자 프로그램 구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뒤떨어진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여 원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연계한 기존의 인턴제도를 확대하고, 지역과 학교가 연계한 산학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현장분위기를 미리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구인 정보들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영사이트와 고용센터에서 특정 요일마다 열리는 상설 채용마당 등도 구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청년고용실태와 그간 펼쳤던 청년일자리 대책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보다 넉넉하고 나눔이 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하고 추석을 앞두고 현장을 많이 찾아 확인행정을 해달라며 형식적이 아닌 여유를 갖고 진정성 있게 현장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공직자를 보는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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