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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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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3. 06. 20. 10시)
신국진 기자6월 20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첫 행선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 대통령은 "박람회 유치를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다"며 "프랑스 동포들의 힘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유치가 힘든 박람회를 우리가 유치하면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프랑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박람회 유치활동에 나섭니다.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영어로 직접 PT로 발표할 예정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작전사령부 신설 안건을 의결하고,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가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국무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어제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추 부총리는 오늘 아침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오늘 간담회에는 삼성과 SK 등 4대 그룹과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와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습니다.추 부총리는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입니다.이 부총리는 오늘 오후 늘봄 학교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합니다.오후 2시 30분 대한태권도협회와 협약식을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협약식을 진행합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과학기술 인재 강국 본격화···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은?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정책 분야별 주요 성과를 짚어보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강국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 인재 양성 주요 성과와 의미에 관해서 정책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의 정상은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정상은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김용민 앵커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지난해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이어졌었죠.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이 발표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말씀 주신 내용 중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정원 규제혁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원 규제혁신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윤세라 앵커그리고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공급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관련한 대책도 마련하셨다고요?김용민 앵커최근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많은 대학과 지자체의 관심 속에서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윤세라 앵커그리고 이번 계획에서는 융복합인재와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현재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우리도 인재양성 측면에서 있어, 산업계와 교육계,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br
식의약 규제혁신 2.0···의약품 품절 대란 AI로 예측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식의약품 분야의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합니다.품절 대란을 빚었던 주요 의약품의 수급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해 대비하고, 자율주행 휠체어의 허가 기준도 신설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바퀴가 움직입니다.보행 약자들을 위한 휠체어가 방향과 목적지를 설정하니 알아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개발됐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의료 기기에는 허가 기준이 없다 보니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정부가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의 품목을 신설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동현 /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개발업체 대표"환자 입장에서는 경로를 자기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휠체어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런 카메라들이 CCTV의 사각지대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벌어진 감기약 품절 대란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의약외품에 점자나 음성, 수어 영상 QR코드를 삽입해 시, 청각장애인도 효능과 주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정금 / 시각장애인"정보가 음성이나 수어로 안내가 된다면 제품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현재 대형 유람선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해 요트와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식약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과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올해는 수요자와 관련 기업이 현장에서 직
국정브리핑 (23. 06. 22. 10시)
신국진 기자6월 22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 신고식에 참석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이메리스 등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한국 투자를 발표했는데요.투자규모만 총 9억4천만 달러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프랑스 순방에서도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합니다.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안보·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어제 출입기자단을 만난 한 총리는 교육과정평가원 감사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자신도 못 풀겠다라며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킬러 문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 포상식에 참석합니다.오후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오후 4시 30분에는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넷플릭스 CEO를 면담할 계획입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오전 9시부터 부산에서 해양수산 정책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민관협력 팁스타운 개소식에 참석합니다.팁스타운은 비수도권에 조성된 기술창업 스타트업 공간으로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조 차관은 이어 포항 오천 시장을 방문합니다.오천 시장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수해 피해를 당한 곳으로 시장 상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윤세라 앵커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 현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정부가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챗GPT의 등장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교육 예산은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 공교육 여건은 좋아졌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에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습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학습을 집중 지원합니다.아울러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특히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합니다.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학생 맞춤형으로 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온라인학교와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합니다.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이 밖에도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교사의 교
추경호 부총리 "가업승계 추가 개선 전향적 검토"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용이하도록 1차적으로 제도를 손봤는데, 앞으로 가업승계의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의 문턱이 보다 낮아졌습니다.기업주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은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중소기업인 간담회(장소: 19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가업승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가업승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조치를 건의했습니다.녹취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고령화 시대에 맞게 계획적인 사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 연부연납으로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이와 함께 증여세 세율도 누진세 구조에서 단일세율 10%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장의 목소리 듣고 전문가들 말씀 들어가면서 저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한편,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물가에 대해서는 "6~7월 중 2%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는 2%에 머물도록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364회)
상급병원 소아과·산부인과 상시입원체계 필수
임보라 앵커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입원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지정 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소아과와 산부인과 상시입원 진료를 중단하면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임보라 앵커스마트폰에 저장해 편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국무회의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스마트 기기 증가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신분 확인 체계를 갖추고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 편의점 성인 확인이나 민원서류 발급, 은행대출 신청 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발급 정보는 개인 스마트 기기 한 대에 암호화됩니다.생체인증 등 정보주체 허가 없이는 볼 수 없도록 설계되는데, 본인 판단에 따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정부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한 방향입니다.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합니다.이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 밖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안과 해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물건을 제거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자사고 등 존치
최대환 앵커해마다 수능 시험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출제되곤 했는데요.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수능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송나영 앵커또 폐지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학교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정 협의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당정이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매해 시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초고난도 문항이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공정 수능을 위해선 초고난도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위한 출제기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부 임기 내 이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학교 등 방과 후 과정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특히,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한편, 수능 출제 방향을 둘러싸고 대형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 불안을 자극해 거짓, 과장 광고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교육부는 당정 협의회 내용을 구체화 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부정수급 572건 적발···"지방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송나영 앵커정부의 요청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572건, 15억 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정부는 지자체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강하게 질타한 윤석열 대통령.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조사 결과 회계처리 미흡과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 모두 572건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액수로는 15억 원에 달합니다.이 같은 결과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해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과 중복 사업, 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포상제도를 확대합니다.또 자체 정기 점검 등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미래세대와 대화···'스타트업·디지털' 논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에선 특히 각국 미래세대들과의 만남이 눈에 띕니다.프랑스는 물론 베트남에서도 젊은 창업가들과 혁신 기업인들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우리나라 미래세대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정부의 외교 키워드 중 하나는 미래세대입니다.최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교류 인원을 3배 확대했고, 일본과도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 미래세대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또,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계기에 하버드대, 게이오대 등에서 강연을 하는 등 미래세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베트남 순방에서도 미래세대들과 만납니다.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이자 항공, 원전, 고속철도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과 협력 지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난 13일)"프랑스와 베트남 공히 미래 혁신 세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방문하여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스타트업 대표 등 양국 청년세대 150여 명과 대화를 하고, 혁신창업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베트남에선 디지털 미래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젊은 연구인력, 혁신 기업인들을 만나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또, 한국에서 창업할 베트남의 젊은 창업가를 선발하는 대회장도 방문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직접 응원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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