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했는데, 특히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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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김용민 앵커그럼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방안, 분야별로 살펴봅니다.먼저 노동 분야입니다.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내년엔 외국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업.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이 작업에 한창입니다.이곳 전체 근로자는 36명.이 가운데 2/3가 외국인입니다.녹취 얀토 /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9년 됐어요. 돈 벌러 왔어요."내국인들이 고된 일은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전국 여러 업종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필요할 때 외국인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녹취 박종서 / 중소 제조업체 대표"저희들이 제때 원하는 외국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제때 준비가 안 되면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죠. (외국인) 인원 수를 증원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필요하단 사업장들의 목소리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합니다.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까지 늘립니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도 확대합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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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문제 직결 킬러규제 혁파하라"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 주요 내용과 이밖의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김용민 앵커어제 윤 대통령이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의 신속히 혁파를 위한 자리였는데요.회의 개요 한번 짚어 주시죠.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또한 강조했습니다.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김용민 앵커이렇듯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혁신,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한편,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본격적으로 개시？습니다.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관련 내용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김용민 앵커한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주요 메시지와 의미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 대응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한 총리는 또 오염수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기도 했죠.해당 가짜뉴스들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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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이상 상황 없어···출하 전 방사능 검사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상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수산물 안전을 위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어제(24일) 오후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정부는 현재까지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어제(25일)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박 차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데이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누리집 접속 후, IAEA와 도쿄전력 링크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류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측정값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신호등 형식으로 표시했는데, '초록색'이면 방류설비가 작동 중이며 데이터가 안전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KINS 홈페이지에 게시된 K4탱크 핵종 농도 관련 문서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일일브리핑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가 설명을 추가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주에 한 번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되는 우리 측 전문가는 주말 중에 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바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출하 전' 양식장 방사능 검사도 강화됩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오는 8월 28일부터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000건 이상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국내 양식장 1만2천 곳을 250개 단위 해역으로 나눠 검사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출하되도록 한단 겁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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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소다자 협의체로 격상···쿼드보다 강력"

임보라 앵커조현동 주미대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로 "한미일 협력이 최고 수준의, 명실상부한 다자 간 협의체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세 나라 간 협력은 미국이 참여하는 주요 다자 협의체인 "쿼드나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조현동 주미대사가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로 "한미일 협력이 최고 수준의 소다자 협의체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조 대사는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쿼드와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비롯해 영국 등 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다자 간 안보협의체를 말합니다.그는 "한미일은 지역적으로는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며,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정상, 장관급, 차관보급으로 협의 메커니즘을 촘촘하게 구성해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장관급에서 안보보좌관, 외교, 국방,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상황 변화에도 한미일 협력이 계속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이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조 대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질의에 "연내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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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25)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1.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25)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며,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우리 KINS의 전문 검토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단계 검사 중 양식장의 방사능 검사 방안을 소개하면서 기존 검사에 더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오는 8월 28일부터는 민간기관을 활용해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000건 이상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하고 해당 검사 결과는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됩니다.2.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8.24)다음 브리핑입니다.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공개했습니다.이를 위해 2027년까지 중등직업교육학교 100개교를 육성하겠다고 나섰는데요,우선,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와 산업계,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가 협약을 체결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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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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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다···1천만 명 방한 목표

임보라 앵커코로나19 유행 국면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관광업계에는 점차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는 명동에 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 유행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명동.팬데믹 이전인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쓴 약 33조 5천억 원 중 45%가량이 명동이 위치한 중구에서 소비됐습니다.그만큼 명동의 몰락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상인들은 직격타를 맞았습니다.관광객으로 북적였던 건물은 텅 빈 채 임대문의 현수막만이 자리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관광명소 명동을 찾았습니다. 길거리는 다시 활기로 가득한데요. 사람들은 매장으로, 식당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역사를 전공하고 있다는 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도 내비쳤습니다.인터뷰 알바 / 스페인 관광객"박물관을 정말 좋아해서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싶어요."코로나가 유행하며 급감한 관광객은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443만여 명.작년 동기대비 약 450% 더 왔고, 2019년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회복한 겁니다.정부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1천만 명으로 내걸었습니다.중국발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되는 등 상황은 긍정적입니다.녹취 유진호 /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지난 24일)"지금까지 중국 관광객들 개별 관광객 여행 추세도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앞으로 단체 관광객들까지 더 플러스 돼서 추가가 된다면 천만 명 유치는(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팬데믹 이후 달라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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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발사 공식 논의

임보라 앵커최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를 시도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26일) 공식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이번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 7개 나라와 우리나라가 소집을 요청했으며, 우리나라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26일 새벽 미국 뉴욕본부에서 공식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북한은 어제(24일) 새벽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안보리는 이번 발사가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단 점에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등 이사국 7개 나라와 한국이 소집을 요청했으며 우리나라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북한 측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군사위성 발사 시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이 장관은 북한이 2차 발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1차 발사의 실패를 만회하고 치적을 과시할 의도가 내재 됐으며 최근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대응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발사체 잔해를 탐색하고 인양하는 작업에 한미가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관련 세부 사항도 함께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선 한미가 함께하는 을지훈련 기간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매진해 연합 방위태세를 격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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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인권·법치가 통합의 방향"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철학을 언급하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통합의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도 방향이 같아야 힘을 합쳐 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2기 출범식(장소: 오늘(25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통합에 대한 철학을 설명했습니다.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언급하며 이 가치가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정부의 약자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통합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인 통합의 기제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 보수와 진보에 대해 평가하며, 가야 하는 방향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건 결코 진보가 아니며,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행사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2기 출범식도 함께 열렸습니다.통합위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등 15개 과제 해결을 추진해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2기에서는 청년 주거 여건 개선 특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특위가 신설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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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임명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신임 위원장과 방기선 신임 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두 사람의 임기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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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장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에 대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이날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임보라 앵커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정했습니다.먼저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이라고 하죠?임보라 앵커다음으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살펴보겠습니다.덩어리 규제 혁신과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해 규제 개선을 제시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고용 분야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습니다.특히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늘려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죠?임보라 앵커또한 정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을 혁신해 재해예방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나요?임보라 앵커지난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 7천개 늘어났습니다.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가폭은 감소한 수치라고 하죠?임보라 앵커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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