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군 공역 조정 합의···인천공항 하늘길 확대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서해 군 공역 조정에 합의하면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에 맞춰 인천공항 하늘길이 넓어집니다.이번 조정으로 인천공항 남쪽 서해 공중 기동훈련구역 등은 남쪽으로 5.6km 이동하고, 서해 비행제한구역 등 서쪽은 14.8km 확대되며, 고도는 기존 4만 피트에서 5만 피트로 높아집니다.이로써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은 현재 시간당 75대 수준에서 내년엔 80대 수준으로 늘고, 공군은 서해 군 공역을 광역화해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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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 [정책꿀팁!]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다자녀 가구에 혜택 커진 첫만남 이용권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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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일 포기는 반헌법적 발상···체코원전 낭설 개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일부 정치권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해 덤핑, 적자 수주라고 주장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1회 국무회의(장소: 24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통일을 추진하지 말자고 하는 건,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공허한 말이 아닌 힘과 원칙에 의한 평화를 구축할 거라며 자유 통일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최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해 덤핑, 적자 수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일부 정치권을 겨냥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윤 대통령은 아울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두 나라가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거라며, 이번 체코 방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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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S&News]

김찬규 기자# 디지털 성범죄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태, 기억하십니까?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 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있었죠.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잊힐 권리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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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디지털 동맹 강화

임보라 앵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나섰습니다.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연방통신위원회 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또 오늘 밤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에 참석해 한미 연구진과 AI 공동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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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치 상황 바뀌어도 협력 지속···연내 정상회의 개최"

임보라 앵커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3국 장관은 각국 정치 상황이 변화해도 한미일 협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안에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현지시간 23일 오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이 미, 일 외교수장과 뉴욕에서 만났습니다.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각국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 없이 3국 협력이 이어 지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일본은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오는 11월 미국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한미일 장관은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회의 계기, 3국 협력을 조율할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북한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3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와 러북 불법적 군사 협력 등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조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양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 일본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조 장관은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서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시행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할 예정입니다."조 장관은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과 20여 차례 양자, 소다자 회담을 하고 현지시간 24일에는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쿠바 외교장관회담을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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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일 포기는 반헌법적 발상···체코원전 낭설 개탄"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체코 원전 건설 참여가 덤핑과 적자 수주라는 주장도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1회 국무회의(장소: 24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통일을 추진하지 말자고 하는 건, 헌법이 명령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공허한 말이 아닌 힘과 원칙에 의한 평화를 구축할 거라며 자유 통일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최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 대해 덤핑, 적자 수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일부 정치권을 겨냥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윤 대통령은 아울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두 나라가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거라며, 이번 체코 방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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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용적률 300%로···1기 신도시 54만 가구로 확대

모지안 앵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들이 재정비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일산의 정비 계획 윤곽이 5개 도시중 마지막으로 공개됐습니다.이로써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들에 총 14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25일부터 주민공람이 시작됩니다.녹취 김기대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장"노후계획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나 정비 방향으로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선도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 구역단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고양시는 계획안에서 향후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제시했습니다.이를 통해 2만7천 가구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대표적 신도시인 1기 신도시.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간 총 39만2천 가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14만2천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2035년까지 총 53만7천 가구의 도시로 재정비됩니다.1기 신도시 5곳의 정비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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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김현지 기자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3분기 신청 접수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인데요.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분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은 직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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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성과 강조···의료개혁 의지 재차 피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체코 원전에 대해 강하게 발언했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방문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근거없는 낭설,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정부는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단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또,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체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금융 협력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의지도 재차 피력했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후속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이어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고 밝혔는데요.지역 의료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겁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재난관리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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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연장

모지안 앵커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고용부와 서울시는 서비스 기관 대표와 가사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월급제 외에 주급제와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국내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숙소를 나선 뒤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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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회색지대 도발에 긴밀·협조 대응"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서울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한미 두 나라 국방당국은 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데 대해 한미 국방당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한미 국방부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한미 양측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양측은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미측은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한미는 과학기술 협력을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로 확대하는데 대해 공감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아울러, 국방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초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한미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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