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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공정사회, 계속돼야 할 중요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용의 중심기조며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사회는 정치이슈가 아니고 국민적 요구이므로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니며 다음 정권에도 계속 되어야 완전한 공정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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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계룡대서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육군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일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 2010'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악대?의장대 공연, 비보이와 연예병사 공연을 비롯해 특전사의 특공무술과 고공강하 시범, 육군이 보유한 기동장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6.25전쟁 60년을 맞아 6.25 전사자 사진과 유품 전시회, GOP 경계체험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양희망 부모 부양능력 심사후 허가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법원이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틀은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 할 수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한 사례가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입양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사실 기록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마련됐던 이 같은 개정안이 회기가 끝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법의 친족상속편 가족 관련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양허가제 도입과 함께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도록 청구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평가, 쉽고 단순하게 개선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을 쉽고 단순하게 바꿉니다. 자격이 없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따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통합돼 운영됩니다. 이중으로 운영됐던 기관과 기관장 평가단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사한 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없앤 겁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도 차별화됩니다.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 평가받게 됩니다. 한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평가위원은, 평가과정 중에도 해촉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개선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청, 추석민심·수해지원 적극 나서기로
당정청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추석민심과 중부권 집중폭우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자리에서 정부가 서민대책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수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당정청 회동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오 특임 장관, 임태희 대통령 실장, 임채민 총리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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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8·29 후속 부동산대책 없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829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29대책의 효과를 보기는 아직 이르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829의 후속조치는 없다고 단언하고, 대책 수립 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 대책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다음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 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와 개별적인 식사 약속을 할 경우 식사와 술을 포함 1인당 10만원 이하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제약회사에서 강연이나 자문의 역할을 할 경우 하루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강연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기준을 어긴 제약사나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 해외취업박람회' 다음달 9일 개막
해외 취업박람회가 다음달 9일부터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각국에서 2백여개 해외기업이 참가하고 1천5백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이번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업체에 무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종상영화제 서울시청 앞 광장서 개막
제47회 대종상영화제가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개막작 상영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의형제와 맨발의 꿈 등 올해 개봉한 영화를 시청 앞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을 비롯해 서울수복 60주년 기념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올해 대종상 본상 시상식은 다음달 29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령화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앞으로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가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비스도 표준화 됩니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를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우수제품 서비스의 지정 표시제도를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령화우수 제품 지정, 표시제는 전체 노인의 5.5%에 불과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치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친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조업체, 재가급식업체, 세정소독업체 순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에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KS 표준안을 제정하고 동양인 체형에 맞는 고령친화제품 규정 제정을 중국 일본과 논의하고 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문화적 신체적 특징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령화용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보 수집은 물론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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