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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앞으로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가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비스도 표준화 됩니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고령화 우수제품에 붙는 S마크를 모든 노인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우수제품 서비스의 지정 표시제도를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령화우수 제품 지정, 표시제는 전체 노인의 5.5%에 불과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치중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친화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조업체, 재가급식업체, 세정소독업체 순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에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KS 표준안을 제정하고 동양인 체형에 맞는 고령친화제품 규정 제정을 중국 일본과 논의하고 제품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와 문화적 신체적 특징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을 겨냥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고령화용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보 수집은 물론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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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경부선 고속버스 환승 가능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줄어들던 승객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힘입어, 다음달부터는 주말에도 경부선 고속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한 휴게소는 호남선의 경우 정안휴게소, 영동선은 횡성휴게소, 경부선은 선산휴게소입니다. 그러나 경부선 선산휴게소는 주차장이 좁아,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환승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중에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시작된 선산휴게소의 주차장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경부축 노선의 고속버스 환승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환승노선이 주말로 확대되는 노선은 서울 인천 성남 용인 등의 출발지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주 등을 잇는 노선입니다. 고속버스 환승은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만2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 확대시행 이후 하루 평균 500여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버스 이용의 새로운 형태로 정착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환승을 시행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승객이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를 알려주면 탑승 중에 환승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승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기초생활수급 5천가구에 스포츠바우처 지급
저소득층에게 여행비나 문화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음달부턴 이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야구나 축구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계층이 입장료 부담 없이 스포츠를 관람 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안에서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해, 한 가구에 10만원의 정부 지원이 돌아가고, 프로스포츠 단체에서도 8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0번까지 바우처를 이용해 프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네 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저소득층은 여전히 스포츠와 건강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계층간 건강, 문화격차가 심화될 경우, 사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국민체육공단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신용도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해 관람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0.6% 수준인 5천 가구가 대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30억 원까지 확보해, 3.5% 수준으로 대상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핸드볼과 씨름 등 비인기 종목으로 지원의 폭도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스포츠관람바우처 다음달 4일부터 도입
저소득 계층에게 프로스포츠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스포츠관람바우처' 제도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인 가족이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프로스포츠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개 종목이 대상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스포츠관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적발 활동 전개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만 여명에 달한다며, 두달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과 주유소 등 9천여개소를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종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 35곳 과태료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35곳의 병의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의원 전체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신고 건수가 일흔여덟건.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서른다섯건으로, 액수는 3천800만원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업종에 대한 신고가 스물여덟건에 그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병의원 전체로 볼 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발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72.5%가 늘어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5천80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수입금액 신고가 의무화되면,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증가율은 3.4%에 그쳐, 병의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30만원 이상 현금 결제를 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7월부터는 산후조리원과 유흥주점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종상영화제 서울시청 앞 광장서 개막
제47회 대종상영화제가 지난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영수 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개막작 상영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의형제와 맨발의 꿈 등 올해 개봉한 영화를 시청 앞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을 비롯해 서울수복 60주년 기념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올해 대종상 본상 시상식은 다음달 29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양희망 부모 부양능력 심사후 허가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법원이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입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틀은 입양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 할 수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한 사례가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입양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사실 기록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마련됐던 이 같은 개정안이 회기가 끝나도록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법의 친족상속편 가족 관련 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양허가제 도입과 함께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도록 청구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의 친족과 상속편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서울 수복 60주년·국군의 날 통합 행사
내일은 60년 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점령당했던 서울을 90여 일 만에 수복한 날인데요.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실시하던 국군의 날 행사와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합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60년 전 9월 28일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점령당했던 서울을 90여일 만에 수복합니다. 서울 중앙청 옥상에 다시 태극기가 게양됨으로써 패전의식과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군과 국민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한반도 전세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서울수복 기념행사와 국군의날 행사를 28일, 29일 이틀간 통합해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영국 등 6.25참전 7개국 군악대와 한국 전통 의장대 공연과 함께 국내 외 참전용사 카퍼레이드가 실시됩니다. 또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무기 전시, 6.25당시 살포됐던 UN삐라 민 군합동 스페셜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 됩니다.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 군 원로, 국내 외 참전용사 각군 사관생도 등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행사당일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통제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미리 대국민 양해를 구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다음달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 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와 개별적인 식사 약속을 할 경우 식사와 술을 포함 1인당 10만원 이하만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약사가 제약회사에서 강연이나 자문의 역할을 할 경우 하루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로 강연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기준을 어긴 제약사나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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