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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 맞아 해외 파병부대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에 파병중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프간 오쉬노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에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을, 아이티 단비부대에는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을 보내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대별로 보낸 편지에서 이 대통령은 파병부대를 직접 찾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파병부대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과 긍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이 많이 그립겠지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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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中企 복구자금 25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50억원 규모의 긴급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 음식점 등 종업원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나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4.08%보다 낮은 3.18%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과부, 국립학교 온라인 증명수수료 면제 시행
국립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때 내야 하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말까지 국문증명 1통에 300원, 영문증명 1통에 600원인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인터넷 발급 때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증명서는 입학과 합격, 재학, 휴학, 복학, 재적, 졸업 등 모두 14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비 피해 지역 방문…"근본 대책 마련"
추석 명절인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상심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수해 복구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 평년 기록만으로 재난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며, 왠만한 재난에는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이번 기회에 총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은 보완책을 마련해 어떤 경우에도 침수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다시 한번 재난에 대비해서 한번 더 재난에 대비해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 또 긴급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지자체들과 신속하게 추석 명절을 지낸 다음에 회의를 해서 점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최고 백 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긴급 지급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사편찬위원장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이태진 내정자는 경북 출생으로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역사학회장과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서울대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산층 세제지원, 이전 정부의 2배
이명박정부의 첫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이전 정부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6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첫해 중산층 세제지원액이 전 정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출범 당시 정부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 금액이 15조3천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전정부 출범 첫해에 지원한 7조9천억 원의 배에 이르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과 각종 경제개발 관련 조세지원액 면에서도, 출범 초 현정부는 전 정부보다 각각 1.6배, 1.3배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2008년 당시 국세청의 세수는 167조3천60억 원, 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엔 114조6천642억 원으로, 세수가 45.9%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수증가율 면에서, 현 정부의 첫해 조세지원 내역은 이전 정부의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한층 앞섰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처럼 금융과 재정, 세금정책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이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올해 초 국가 신용등급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 부적격 외교관 퇴출제도 검토
외교통상부가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외교관은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무능하고 경쟁력이 없는 외교관을 퇴출시키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 적격심사에서 세 차례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장 진급과 고위공무원단 편입 과정에서 세 차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출되고, 공관장은 발령에 앞서 적격심사에서 두 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공관장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외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청와대의 주문으로 작년부터 검토되던 이 제도는 최근 특채 파동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직원을 선발할 때 각 국장이나 과장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사 드래프트제도인 셈인데, 이때 선택을 받지 못하면 별도로 분류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교부의 '인사쇄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인사쇄신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최종안이 나오면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조만간 기본적인 개혁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교차 큰 가을날씨 지속…건강 주의
추석 연휴를 지내는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2도를 기록한 설악산 중청봉에서는 첫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 11일이나 빠르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달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에서 첫 서리가 관측되고 내륙지방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준석 기상청 기후예측과장 대륙에서 건조한 구름이 몰려와... 한편,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일부 내륙지방에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1월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겠고, 서해안과 영동 산간지방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명절인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상심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수해 복구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 평년 기록만으로 재난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며, 왠만한 재난에는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이번 기회에 총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은 보완책을 마련해 어떤 경우에도 침수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다시 한번 재난에 대비해서 한번 더 재난에 대비해 시설을 보완하는 문제, 또 긴급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지자체들과 신속하게 추석 명절을 지낸 다음에 회의를 해서 점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최고 백 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긴급 지급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스쿨존 반경 500m로 확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등에 조성된 스쿨존 범위가 현행 300m에서 500m로 대폭 확대됩니다. 어린이들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등도 앞으론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스쿨존이 지정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있지만 차량들은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일차선 도로 양쪽을 점거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차도와 보행도로 역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좁은 인도를 완전 장악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차도를 넘나듭니다. 안지은(11) 문구점 가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크게 다칠뻔 했어요. 김주성 학부모 부모 마음에는 스쿨존 지역이 더 넓어지면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수도 있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해 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만 400여건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 제한 범위를 기존의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준 경위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아파트 단지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 또 울타리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보도와 차도를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고, 스쿨존 안에서는 가능하면 주차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관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관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도로교통 관련 규칙을 내년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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