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범국가적 R&D 협력체제 구축

오늘 회의에서는 민과 군의 기술 협력을 통한 국방전력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됐는데요. 주요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약 1천 350조원. 반도체 시장의 약 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신기술 개발이 곧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연결되는 중요 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가 작고 단발성으로 이뤄졌던 민군 기술 협력이 범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됩니다. 우선 국방부와 교과부, 지경부 등 연구개발 관련 부처와 민간기관의 기술 협력을 전담할 기구인 특별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민과 군의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을 맞춰 나가고 사업의 기획과 예산편성 집행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해 운영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는 2014년까지 5조 9천억원이 투입돼 종합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집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정책의 총괄기능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이 심의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민간과 함께 녹색성장이나 식품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국제수준의 67.4%에서 82.4%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한 지방과학기술 진흥도 이뤄집니다. 충청권의 의약바이오 기술, 호남권의 광기반융합 기술, 대경권의 지능형자동차 기술 등 지자체별 특화된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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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특수…중국 관광객을 잡아라

오늘부터 7일간 중국은 국경절 황금연휴기간인데요. 이 시기에 맞춰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각 매장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발 디딜틈 없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화장품과 의류 등 다양한 제품들을 사느라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이희걸/ 중국인 관광객 15일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왔습니다. 주로 화장품, 의류 등을 사줄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과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국경절 기간 중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 30%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명동에 중국어로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곳곳에 중국어 배너를 배치해 중국인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과 면세점 등 1300여개 점포와 함께 할인이벤트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휴기간동안 중국 관광객의 예상수는 약 6만여명.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국관광을 적극 홍보해 중국인 대상의 관광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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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서 서울 G20 환영만찬

서울 G20 정상회의의 첫 손님맞이 장소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우리 문화 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다음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첫날 만찬 장소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해졌습니다. G20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상들의 환영 리셉션과 업무만찬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대부분 11일 오후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만찬장소에서 각국 정상들을 맞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업무만찬이 열리게 되는데, 준비위는 G20 의제 논의를 위해 주로 회의장에 머물러야 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형 /G20준비위 행사기획단장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고대에서 현대까지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물관을 큰 국제행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위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과 배우자, 재무장관, 각국 교섭대표들의 만찬장을 박물관 내 세 곳 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 때 방한하는 인원은 각국 정상과 정부대표단, 취재진을 합쳐 8천명에서 만 명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준비위는 예상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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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특수활동비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간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 박선규 차관은 공정 사회를 화두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맞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논란과 국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장차관과 실국장들이 국정홍보를 목적으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써왔던 특수활동비는 올해 9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 조치가 다른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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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3곳 취소

정부가 현재 전국 113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가운데,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의 사업계획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강하게 반대해온 충북 제천의 비룡담지구와 보은의 쌍암지구, 경북 청송의 신풍 지구 등 3곳에 대해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확보와 지역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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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시위없는 날 '일과후 외출' 확대

경찰청은 시위가 없는 날에는 전의경이 일과 후에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옥외집회가 뜸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의경 대원이 희망하면 일과 후에 오후 9시까지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회가 빈발하는 4월부터 11월 사이에도 근무나 교육훈련이 없는 날엔 마찬가지로 외출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의경 부대는 일주일에 한 차례 휴무일을 갖도록 하고 주요 집회에 동원되는 바람에 쉬지 못하면 대체 휴무일을 만들어 쉬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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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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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취업률 평균 55%···서울산업대 1위

지난해 8월과 올 2월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 중 55%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자 3천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서울산업대가 취업률 69.4%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성균관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학생 1인당 장학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대학은 카이스트로 1천522만7천원을 지원했고, 교수 1인당 국외 학술지의 논문 게재 실적이 가장 좋은 학교는 포항공대로 파악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별 현황을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공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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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그 혜택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돌아가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차액을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70%를 이윤으로 보장받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800원인 A의약품을 의료기관이 700원에 구입해 환자에게 한달치를 처방한다면 환자는 약제비 900원을 경감 받고 의료기관 역시 2천 1백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이 투명해지고 약제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침입니다. 또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유통투명화를 통해 기존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경쟁 구조가 의약품 연구개발 중심의 제품 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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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강화…2015년까지 5천억원 투입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을 적극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5천여억원을 투입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적극 육성하고,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2015년까지 50%까지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자격 조건을 기존 4학년에서 2-3학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입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과목은 학교에서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육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을 2015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하고 체육교육 선도학교 500개교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에 야간조명등 설치를 지원하고,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 5만 4천여명의 학생에게 스포츠 용품 지원과 특별 강좌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두 부처는 이번 정책을 위해 2015년까지 5127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국민체육 증진을 위한 추가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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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범국가적 R&D 협력체제 구축

오늘 회의에서는 민과 군의 기술 협력을 통한 국방전력 강화 방안과 과학기술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됐는데요. 주요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약 1천 350조원. 반도체 시장의 약 5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신기술 개발이 곧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연결되는 중요 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가 작고 단발성으로 이뤄졌던 민군 기술 협력이 범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됩니다. 우선 국방부와 교과부, 지경부 등 연구개발 관련 부처와 민간기관의 기술 협력을 전담할 기구인 특별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민과 군의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을 맞춰 나가고 사업의 기획과 예산편성 집행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해 운영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에는 2014년까지 5조 9천억원이 투입돼 종합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집니다. 우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정책의 총괄기능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이 심의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민간과 함께 녹색성장이나 식품 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국제수준의 67.4%에서 82.4%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한 지방과학기술 진흥도 이뤄집니다. 충청권의 의약바이오 기술, 호남권의 광기반융합 기술, 대경권의 지능형자동차 기술 등 지자체별 특화된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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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현장 찾아 오해 풀어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을 개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건설환경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현장을 찾아, 4대강 살리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서히 제모습을 드러내는 이포보 건설 현장. 친수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의 대표적 구조물입니다. 40% 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포보는, 내년 6월이면 완공을 맞게 됩니다. 4대강 살리기가 한창인 현장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서울대 건설환경학부 학생 180명이 이곳을 직접 방문해, 그간 궁금했던 4대강 사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이 일일홍보대사를 자처해, 학생들에게 4대강 살리기의 근본적인 목적과 효과에 대해 친절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대학생들은, 그간 잘못된 정보로 생겼던 오해가 해소되는 등, 현장 방문이 뜻 깊었다고 말합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앞으로 현장방문 행사를 학생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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