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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251회)
한국정책방송원
"후쿠시마 오염수, 올해 배출기준치 초과 검출 핵종 없어"
최대환 앵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오염수 정화시설인 알프스가 개량된 이후로는 배출기준치를 넘는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송나영 앵커한편 최근 사재기 논란이 일었던 천일염은, 햇소금 10만 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 브리핑에서 2019년 이전,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핵종이 6개라고 밝힌 정부.박구연 국무 1차장은 "현재까지 ALPS 처리된 오염수 중 70%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됐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LPS 개량 이후에는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핵종이 검출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금년도, 개량된 현재 상태의 알프스 기준으로는 배출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핵종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잠정 확인됐습니다."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되어도 배출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ALPS에서 재정화 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된다고 덧붙였습니다.ALPS의 재처리 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가 약 100톤인데, ALPS의 하루 처리 용량은 200톤 정도이므로 용량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최근 사재기 논란이 일었던 천일염.햇소금 10만 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2만 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상 출하 되고 있습니다.녹취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중 우선 400t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방출할 계획입니다."하루 방출 물량은 50톤 내외로, 시중 판매가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한편, 산케이 신문 등 일본 현지매체가 '다음 달 4일 IAEA 최종 보고서 가 발표된다'고 관측하는 가운데, 정부는
'6070 이야기예술인'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연계
송나영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6070 이야기 예술인'과 늘봄학교 연계사업을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계 학교와 활동 규모를 확대합니다.또한 기존 전통이야기 구연 활동과 더불어 이야기 활동과 연계한 늘봄학교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노년층의 이야기 구연 무대를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넓히고 옛 이야기 구연을 통해 유아와 초등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 시행···가산세 부담 경감
송나영 앵커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서 증빙용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매자의 부도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을 때도 매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거래 증빙서류를 지참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국세청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우특보 해제···중대본 1단계·위기경보 '주의' 하향
최대환 앵커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잦아들면서,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특보 해제와는 별개로 기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쏟아진 남부 지방.정부는 수해 대응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11시 45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국립공원 299개 탐방로를 통제했습니다.또 해안가와 하천, 계곡, 산사태 발생지역 등 위험구간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지자체에는 산불 피해 지역의 토사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험요인 점검을 지시했습니다.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피해 우려 지역은 홍수위 예·경보를 수시 확인하고 위험시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했습니다.소방청도 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28일 0시 20분 인명과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위험 지역 인접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한편 밤사이 내리던 강한 비가 28일 오전 들어 잦아들면서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이에 따라 수해 대응을 위해 상향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와 호우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됐습니다.중대본은 호우특보 해제와는 별개로 기상 상황 변화에 대응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정부도 이번 장마가 다음 달 1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지하주택구역 5천6백여 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
대학 학과 장벽 없앤다···의과 통합 6년제로 운영
윤세라 앵커앞으로 대학 학과 간 장벽이 없어지고 융합 전공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또, 의과대학은 6년 간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바뀌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융합 전공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대학 내 학과, 학부 간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의과대학의 경우 총 6년 범위에서 예과와 본과 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는 교양 중심의 예과 2년 과정과 전공 중심의 본과 4년으로 운영되는데, 본과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로는 예과 1년, 본과 5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전망입니다.일반 대학의 경우 자율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는 온라인 과정 개설 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폐지됩니다.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됩니다.한편,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 하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예비군 참여로 출결이나 성적처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또,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대통령실 브리핑 (23. 06. 29. 11시)
대통령실 브리핑 (23. 06. 29. 11시)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김영호 / 통일부 장관 지명자김홍일 /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김용민 앵커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정부와 여당이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아이들.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 아이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근본대책을 논의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제도입니다.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신고가) 안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부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정보전송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위기 임산부를 돕기 위한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이와 함께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특별전담조직인데,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법적 문제 없이 임시신생아번호 정보를 받도록 하는 절차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국정브리핑 (23. 06. 29. 10시)
신국진 기자6월 29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보조금 예산 사용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겠다"면서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적하며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천억 원 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로 예산 구조 조정의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관계 기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총리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 상황을 최대한 예측해 골든 타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한,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와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한 총리는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오전 11시부터는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접견하고, 오후에는 문화 미래 리포트에 참석합니다.오후 3시 30분부터는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폭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일본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 협의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입니다.이 부총리는 오늘 아침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습니다.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대교협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합니다.오늘 세미나를 통해 현재 대학이 겪고 있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 행사에 참석합니
최대환 앵커수원 영아살해 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어나긴 했지만 신고가 안 된 출생미신고 아동들을 챙기는 대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정부와 여당, 민간이 뜻을 모았는데요.어떤 제도들인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아이들.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 아이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런 출생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근본대책을 논의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제도입니다.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의료기관을 통한 출생신고가) 안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부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정보전송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위기 임산부를 돕기 위한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이와 함께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특별전담조직인데,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법적 문제 없이 임시신생아번호 정
최대환 앵커정부가 대학의 전공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요.핵심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을 늘리고 융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로써 학과 간 장벽이 없어지고, 의과대학도 6년간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융합 전공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대학 내 학과, 학부 간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의과대학의 경우 총 6년 범위에서 예과와 본과 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는 교양 중심의 예과 2년 과정과 전공 중심의 본과 4년으로 운영되는데, 본과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로는 예과 1년, 본과 5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전망입니다.일반 대학의 경우 자율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는 온라인 과정 개설 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앞으론 이 절차가 폐지됩니다.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 학생의 전과도 허용됩니다.한편,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 하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예비군 참여로 출결이나 성적처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윤석열 대통령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했습니다.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격하자는 겁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장소: 28일, 청와대 영빈관)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앞으로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방,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지출, 투자하겠단 뜻을 피력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노조와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원점 재검토하겠단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앞으로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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