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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통시장 화재 예방 강화···"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송나영 앵커자주 발생할 뿐더러 피해도 큰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비가림 지붕에 난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발표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61건, 전체 피해액은 1천30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매년 5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건당 피해액도 일반화재 피해액의 35배 수준인 5억 원에 달합니다.이 가운데 올해 3월에도 인천 현대시장과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전통시장 화재 원인조사반을 꾸렸습니다.원인조사반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행안부는 먼저 전통시장 내 비가림막 지붕 소재로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PMMA가 전통시장에서도 사용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비가림막 지붕 외에도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법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녹취 정기신 /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안전시설물 재질에 대해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전통시장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최근 10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는 만큼 노후배선 교체 지원에도 나섭니다.전기안전등급이 D와 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유지보수 품목을 새로 지원할 수 있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다시 장맛비 시작···수도권 최대 150mm
최대환 앵커며칠째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은 올 여름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내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텐데요.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오늘(3일)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며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찜통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폭염이 심각할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한편, 4일부터는 전국이 다시 장마권에 들겠습니다.녹취 박중환 / 예보분석관 “4일과 5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청권, 서울과 경기내륙 등 중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겠습니다.5일까지 예상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도에 150mm, 강원내륙과 충북에 120mm이상 입니다.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 경북권남부에는 20~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특히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고,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에는 시간당 30~60mm 안팎의 폭우도 쏟아지겠습니다.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기 때문에,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은 미리 점검하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이번 비는 5일 오전 수도권부터 차차 그치
윤 대통령, 신임 차관 오찬···"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과 각 부처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특히 신임 차관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강조한 사항이 있었는데요.송나영 앵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3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차관급 인사 13명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길에서 만나면 모르겠네."임명장 수여식 후 신임 차관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 라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주 사회를 무너뜨리는 외부 요인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말했습니다.또 국가와 국민, 헌법 정신에 충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자세를 역설했습니다.인사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날 임명된 부처 차관 등은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합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외교부 "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 공탁"
송나영 앵커외교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미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합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생존피해자 1명과 10명의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습니다.외교부는 대상자는 언제든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공탁 이후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공인중개사 자격증 알선 처벌
송나영 앵커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은 앞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이 강화되고 금지 행위도 늘어나는데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 분야 제도,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9월 29일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내 2번 넘게 떼먹은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심의 결과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됩니다.이러한 악성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비롯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월) "이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의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는 악성 임대인을 제재하고 명단 공개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적극적으로..."정부는 잇따르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도 강화했습니다.그동안 공인중개사법을 어겨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1인당 5명으로 제한합니다.금지 행위도 늘었습니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포함해 알선까지도 금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파트 내 주차난 문제를 덜기 위한 대책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피해자 온전히 보호"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이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서한길 기자, 우선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서한길 기자네,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선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지난해 9월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 전주환이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끝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문제는 접근금지명령 같은 가해자에 대한 감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전주환은 재판 중에도 공사 직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에 관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요.그럼 이번에 어떻게 개정된 건가요?서한길 기자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반의사불벌죄는 이름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건데요.그런데 사실 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많았고 이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발표한 겁니다.이와 관련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송나영 앵커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 "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개인이 받는 모든 공적·사적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금통계 결과는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됩니다.구직자, 근로자는 계좌에 저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인사이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됩니다.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등 4개 직종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아 그간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입니다.산재보험 혜택 대상자는 약 93만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유착 의심 사례 2건 수사 의뢰
최대환 앵커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송나영 앵커정부가 사교육 부조리에 관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 접수된 260여 건에 대해 검토를 끝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만 261건.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장소: 3일, 정부세종청사)정부는 제 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고 신고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법·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을 포함한 두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하거나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대형입시학원과 집필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이나 교재 끼워팔기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은 교육청에 이송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이번달 6일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집
2023년 제 1회 문화정보화협의회 및 담당자 워크숍
지난 6월 15일, 16일 한국문화정보원은2023년 제 1회 문화정보화협의회 및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백정기 정보화담당관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문화정보화협의회 및 담당자 워크숍이 막을 열었습니다.다음으로 수준평가 위원이신, 김미량 교수님의 2022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결과 총평이 있었습니다.이후 2022년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우수기관 시상이 있었습니다.[특별상 - 우수사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특별상 - 수준향상]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화진흥(주), 대한장애인체육회[우수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언론진흥재단[최우수상] 국립국어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어진 순서는 수준평가 우수기관 사례 발표 시간으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및 핵심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박상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님의 정보화 특강이 진행됐고 문화공연 순서에는 ‘방동리 싱어즈’가 강릉 지역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끝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김경영 과장님의 마무리 말씀과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1일 차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이튿날 오전에는 ‘아르떼 뮤지엄’에 방문하여 미디어 아트 체험을 통해문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점심 식사 전 분임 토의 및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의 9가지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신규 과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각 조별 발표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앞으로도 한국문화정보원은 각 기관과 협력하여문화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문화포털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culture_portal/문화포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ultureportal문화포털 블로그▽https://blog.naver.com/kcis_문화포털의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다면▽https://www.culture.go.kr/culturetv/mainList.do
한국문화정보원
행안부, 전국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김민아 앵커행정안전부가 7월 한 달간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8일 성남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행안부는 수내역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된 에스컬레이터 28대를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해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내부와 브레이크 설치 작동 상태, 제동거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한편 이번 점검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공사 등 16개 철도 역사 관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7. 2)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 의심 437건 적발
김민아 앵커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했는데요.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에서 43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2017년 8월 중국인 A 씨는 800만 원에 인천 계양구 토지를 샀습니다.그 후 2년여 뒤 해당 토지를 9천450만 원에 팔아 1000%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인천시에 해당 의심거래를 통보했습니다.최근 6년 동안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웃돌았습니다.국토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전국 1만4천여 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437건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편법증여나 명의신탁,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이 주된 적발유형이었습니다.국적별론 중국인이 211건, 지역별론 경기도 지역이 1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별히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선, 올 하반기까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아울러 올 하반기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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