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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최대환 앵커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부터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집니다.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해서 사령탑 역할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정부는 부처 신설 등 관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떨어지는 출생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새로운 부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대응합니다.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
한국정책방송원
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1발은 내륙 추락 가능성
모지안 앵커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도발에 나선 건데요.이 가운데 한 발은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후 내륙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10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새벽 5시 5분과 5시 15분쯤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첫 번째 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한 후 청진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120여km 밖에 날지 못했습니다.인터뷰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됩니다.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세부 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입니다.북한은 지난달 26일 새벽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이를 두고 북한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한미 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을 하다가 공중 폭발했으며 북한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이에 반발한 시위성 무력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주에도 대남 오물풍선을 3차례 날려보내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군 당국
수출 9개월째 증가···반도체 1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모지안 앵커우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 134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이같은 반도체의 선전에 힘입어, 수출이 아홉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70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이로써 우리나라 수출은 9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높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6월 반도체 수출액이 13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녹취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반도체 수출은 50.9% 증가한 134억 달러인데 이는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AI(인공지능) 서버, 모바일 등 전방산업 수요가 확대되면서 고부가 제품이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반면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감소했습니다.국가별로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곳은 미국이었습니다.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14.7% 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줄었습니다.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감소하면서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출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박지선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유통비용 절감"
최대환 앵커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 시장이 한층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이번 달부터 수산물도 온라인 거래가 시작됐습니다.그러니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된 건데요.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 노은수산물도매시장)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 여파를 그대로 맞은 수산업자들.제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지만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인터뷰 강송숙 / 수산업자"작년부터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젊은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나이 드신 분도 오면 안 올랐는데도 맨날 올랐다고만 하고... 이렇게 해서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판매) 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훨씬..."정부는 수산물 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는 겁니다.녹취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개시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 경로를 다양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달부터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저장성이 높고, 포장이 쉬운 건어물과 냉동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복과 천일염을 비롯해 마른김, 마른 멸치 등이 판매됩니다.아울러 정부비축품목인 갈치, 고등어, 오징어, 명태도 거래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이종빈, 박강민 / 대전시"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면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고...""소비자 입장에서 싼 가격으로 살 수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모지안 앵커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기 단축근로'.하지만 대신 일을 해줘야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 사용을 꺼리는데요.이달부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일을 분담한 직원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집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저출생 제도,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출판업계에서 일하는 30대 조아련 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년 6개월 전 복직했습니다.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하루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녹취 조아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저희 팀 동료분들께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편하게 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히 마음 놓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본인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때나 회의 시간을 본인의 일과에 맞춰야 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녹취 조아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제가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팀 회의 같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의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 25.6%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달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한 분담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합니다.이전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변차연 기자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개인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올해 신고 대상자는 2천1백여 명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입니다.현재 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됐고,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 1천8백여 개와 일감 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에는 안내문도 따로 우편 발송됐는데요.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셔야 합니다.미납자에게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예정이니까,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라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국민 심리상담 지원···치매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모지안 앵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번에는 복지 분야입니다.우울감을 느끼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또 앞으론 치매 환자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치매주치의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영업 종료를 알리는 팻말을 떼고 재료들을 꺼내 놓습니다.개업 준비에 분주한 김윤주 씨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퇴근하고 공부에 몰두할 때면 가끔 불안감이 몰려오곤 합니다.인터뷰 김윤주(가명) / 취업준비생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허무하기도 해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불안감, 우울감 등으로 의사에게 정신질환 관련 진찰을 받은 국민은 꾸준히 늘었습니다.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달 시행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올해와 내년 정신건강 위험군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 국민 포함 100만 명에게 상담을 지원합니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감이 확인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대상자에게는 총 8번의 일대일 대면 상담이 제공됩니다.녹취 신영철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7월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지만 10월 이후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상담 전화번호 109로 통합됐던 자살예방상담 창구도 확대됩니다.오는 9월부터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늘어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지속되는 의료공백이 앗아가는 환자의 권리 [일상공감 365]
2024년 2월 20일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그 후로 4개월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의료공백이 앗아가고 있는환자의 권리진료 받을 권리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국민의 건강권 보장우리의 건강권은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주~서울역 GTX-A 연말 개통···대구권 광역철도 운행 눈앞
최대환 앵커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GTX-A 구성역이 지난주말 개통하면서 동탄-수서 구간이 완전히 뚫렸죠.하반기엔 파주에서 서울 강북권을 잇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하고, 지방에선 최초로 대구권 광역철도가 운행에 들어갑니다.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교통 분야는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지난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의 첫 운행을 알린 수서~동탄 구간.지난달 29일에는 구성역이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연말쯤이면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이 뚫릴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 2028년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이 이뤄지면 GTX-A 노선의 전 구간 운행이 실현됩니다.하반기 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의 개통이 이뤄지면 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면서 파주와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수도권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지방에서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12월이면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뚫리기 때문입니다.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을 위한 시설물 검증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의 경부선 철도를 개량해 전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개통되는 광역철도입니다."이로써 1시간 넘게 걸리던 경북 구미에서 경산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출퇴근 배차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15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8월부터는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시험 운행을 한 3개월, 4개월 해서 연말에는 실제로 일반 승객들을 태우고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 밖의 다른 지역의 철도망도 더욱 촘촘해집니다.올해
KTV 대한뉴스 (1498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 기후위기가 세계를 위협한다. 2030년 지구 평균기온 14.98℃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아시아 기후 위기 골든타임 10년! 지구의 미래는 기후위기의 대응책인 탄소중립에 달려 있습니다. # 실존적 위협이 된 기후위기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 자연재해, 식량난, 물 부족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구는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무려 1.45℃나 상승하였고,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1.5℃를 넘어 2100년도에는 5.7℃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전 세계를 비롯해 국내에서 기후위기를 대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탄소 배출을 줄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으로는 지구의 평균온도를 1.5℃로 제한하자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입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저탄소 경제 시대로 들어서면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주요국들은 자원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인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핀란드와 일본의 사례도 만나본다. #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자세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인 대한민국 국내 최초 리필스테이션이자, 환경 복합 플랫폼 공간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알리는 공간을 알아보며 우리가 생활 속 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본다.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지난해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발표한 정부.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세부 이행을 담았습니다. 그린 ODA, 이에 맞춰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7. 7. 1.)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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