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쪽의 화살' 작전 이틀째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북쪽의 화살' 작전 이틀째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간 24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폭격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이틀째 이어갔는데요.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부터 레바논 여러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 지휘통제센터, 무기고 등을 타격하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도 표적 공습을 벌였습니다.녹취 요아브 갈란트 / 이스라엘 국방장관"헤즈볼라는 지휘통제센터, 전투원, 전투 수단 등에 일련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타격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군이 해낼 것이라고 믿으며, 더 많은 공격을 단행할 것입니다."레바논 보건부는 이틀간 이스라엘의 이번 폭격에 따른 사망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5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세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지구촌 곳곳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우리는 중동에 더 큰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런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겨서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얻을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프랑스, 이상기후로 와인 생산량 감소 전망'와인의 고장' 프랑스는 올해 상반기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는데요.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포도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와인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올해 상반기 포도의 주요 생산 지역인 쥐라와 샤랑트, 브루고뉴 지역에는 습하고 햇빛이 거의 없는

한국정책방송원

'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거스르고 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 사실인지 따져보고요.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이 저조하다는 언론의 지적,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 피해 보상대책 팩트체크 해봅니다.1. '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첫 소식입니다.기후위기, 심각한 문제죠.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 질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우리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키우겠다"는 기조 아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그런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과기부의 탄소중립 RD 예산이 350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정말 우리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앞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작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책임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혀왔는데요.지난 2022년부터 매년 2조 원 규모 넘게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해 왔습니다.기사에서 언급한 과기부 예산 내용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어든 부분인데요.정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탄소중립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탄소중립 연구개발 관련 내년 예산은 2조2천3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2% 증가했습니다.또 정부는 에너지믹스 실현을 위해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과 연계해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더 강화할 계획인데요.정리해보면,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거스르고

한국정책방송원

"체코 방문 성과···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원전 외교의 후속 조치는 물론 금리와 물가 등 민생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김현지 앵커체코 원전에 관한 덤핑 논란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통일 원칙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국내외 주요 현안의 자세한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체코 공식 방문의 성과부터 설명했습니다.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방문은 큰 의미가 있었죠?박성욱 앵커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기업들이나 외교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게도 힘이 빠지는 이야기죠.물론 체코 정부에게도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덤핑 수주 논란의 문제점을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K-원전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시는지요?박성욱 앵커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간 원전 동맹은 물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졌습니다.그리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기를 주문했는데요.체코와의

한국정책방송원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 [정책꿀팁!]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다자녀 가구에 혜택 커진 첫만남 이용권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2. 국세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09.25)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먼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다뤄졌는데요.내용 먼저 짚어보시죠.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자동조정장치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38개국 중에서 24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현재 OECD 국가 중 24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이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브리핑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사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우리 후세대한테 그만큼 연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자동 조정 장치는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고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정해진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형평성이 더욱 강화된 국민연금 부과, 앞으로의 보완과 고민이 쭉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2. 국세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한국정책방송원

멕시코, 허리케인 '존' 강타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멕시코, 허리케인 '존' 강타허리케인 존의 영향으로 멕시코에서 물난리가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멕시코 게레로 주 정부는 전날 저녁 서부 지역에 상륙한 허리케인 '존'의 영향으로 최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게레로 주는 지역 내 한 주택에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안에 있던 주민 2명이 매몰돼 숨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멕시코 당국은 지난해 허리케인 '오티스'로 큰 타격을 입은 휴양지 아카풀코를 비롯해 멕시코 주요 항구도시인 라사로 카르데나스 등지에서 시설물 파괴와 지붕 손상 등 피해를 확인했습니다.녹취 하이디 / 멕시코 주민"많은 사람들이 집과 옷도 없이 방치되었어요. 지금 당장 해변 지역에 식량이 필요합니다."일부 지역에서는 밤새 전력 공급도 되지 않았는데요.녹취 엘리아스 / 멕시코 주민"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휴대전화) 신호도 없어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부에서는 새로운 열대 폭풍 '헐린'이 형성돼 칸쿤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뒤 멕시코만을 거쳐 미국 플로리다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2. 러, 우크라 하르키우 아파트 공습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아파트를 유도무기로 공격했는데요.이번 공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이호르 테레호우 하르키우 시장은 러시아가 하르키우의 4개 지역을 공격했으며, 이 가운데 인구 밀집 지역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하르키우시는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올하 / 하르키우 주민"네 살배기 아이와 할머니, 남편과 함께 이 무

한국정책방송원

동해 심해가스전 12월 시추 목표···"조광제 개편"

임보라 앵커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12월 1차공 시추를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수익성 기준 개편을 위해 조광료 요율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동해 심해가스전 2차 개발전략회의(장소: 25일 오전, 서울 석탄회관)1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두번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에서는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와 제도개선자문위의 검토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우선 조광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제도가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광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조광권은 광업 구역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광물을 탐사하고 생산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양한 권리를 말합니다.현재의 국내 조광제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하고, 경제성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할 방침입니다.기술자문위는 1차공 시추 위치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이를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안 장관은 이와 함께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석유공사는 현재 해외에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 목표는 12월 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리베이트 탈세' 근절

임보라 앵커각종 산업에서 긴 시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뇌물, 리베이트 행위.국세청이 이같은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보도에 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각종 하청업체에 건설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A 건설업체.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를 대납해준 B 제약사.모두 뇌물의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국세청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건설업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부실시공 등 아파트와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업체에서는 병·의원에 고가의 가전제품·가구 등을 배송하고, 병원장의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습니다.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CEO 보험 시장에서도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습니다.보험 중개 업체가 가입법인의 대표자나 배우자 등을 보험 설계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6회)

한국정책방송원

"일·육아 병행···일터 환경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생아수, 혼인 건수가 출산율 반등의 희망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이를 위해선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을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최근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먼저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 기업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만든 저출생 극복추

한국정책방송원

"반통일 '치어리더' 자처"···평화 정착 유일한 방법은 통일"

임보라 앵커'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발언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통일적 행위에 앞장서서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쓸모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기부금 기탁식 행사에서 이 발언을 작심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장관 입장문 대독)"북한의 헌법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대북정책 주무부처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김 장관은 국민도 반헌법, 반통일적 주장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장관 입장문 대독)"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습니다."'쓸모있는 바보들'은 과거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쓰인 표현으로, 현재는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앞서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발언이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미러링 한 것과 같다며 꼬집었습니다.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2국가'로 명명한 뒤, 통일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한국정책방송원

연준 이사 '슈퍼 파워'···임기가 14년이라고?!!! [S&News]

김용민 기자# 7인의 이사회미국의 경제 대통령 하면 보통 연준 의장을 떠올리죠.현재는 제롬 파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글로벌 주식, 채권, 외환, 상품 등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이 모든 게 미국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 때문인데요.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데 막강한 파워를 지닌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바로 7인의 이사회입니다.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미국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최대 8년이죠.14년 동안 이 7명은 미국 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참고로 FOMC 위원은 19명이지만, 투표권은 이사회 포함 12명에게만 주어지죠.파월 의장은 당연히 이사인데요.미국 대통령이 이사진 중에서 연준 의장을 임명합니다.제롬 파월을 이사회로 이끈 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고요, 의장으로 만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연준이 4년 반만에 금리를 크게 내렸죠.곧바로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트럼프 캠프는 충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왜일까요?# 금리 인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최근에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죠."11월 이전의 어떤 움직임도 정치적일 수 있다."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데요.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연준이 금리 결정에 고려하는 두 가지는 물가와 고용입니다.물가는 2%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용이죠.지난 7월 금리 인하시기를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실업률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실망스러운 고용률을 7월 회의 전에 알았다면 인하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금리 인하로 고용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