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제기

임보라 앵커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론스타에 대한 2천8백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법무부가 오늘(1일)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취소 신청 기한을 닷새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 원에 다시 매각해 약 2조6천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남겼습니다.하지만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매각 기회를 잃고 46억7,950만 달러, 원화로 약 6조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DS에 소를 제기했습니다.이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지난해 8월 31일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액의 4.6%에 달하는 2억1천650만 달러, 한화로 약 2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증거 채택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향후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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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3단계 검사···"소비자 체감 안전관리"

김경호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3단계에 걸쳐 검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입니다.서류검사 단계에서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합니다.이때 중요한 건 이 수산물이 수입금지 지역인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입니다.식약처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어종과 어획 지역, 가공·포장지역 등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약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현장검사는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수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검사관이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과 색깔, 유사 수산물이 혼입됐는지를 살펴봅니다.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단계에서는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됐는지 분석합니다.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데,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 17종을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부는 수산물의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물 수거,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등 섭취량 많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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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임보라 앵커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등 5박 7일 간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38회 국무회의(장소: 12일, 용산 대통령실)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등 5박 7일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특히,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각각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취임 후 약 1년 4개월 동안 50여 개 국가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국익 외교를 이어가겠단 뜻도 밝혔습니다.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선 해외순방 외교 포인트를 경제에 뒀다며, 모든 부처는 기업 현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킨 인도의 모디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또,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교육 현장 정상화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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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희석비율 못 낮춰···'오염수' 표현 유지"

임보라 앵커정부는 일본이 임의로 오염수와 해수 희석 비율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오염처리수'로 명칭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오염수'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일부 언론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희석비율을 낮춰 방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정부는 방류 계획상 도쿄전력이 임의로 희석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은 약 26만㎥이며,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로, 이때 희석비율이 약 1:520이라는 겁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희석비율이) 가장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약 520:1(해수:오염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능하지 않다."따라서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오염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수산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오염수'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보완을 할 건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총체적인 용어를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라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어느 단어가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우리 측 기술적 검토 권고사항이었던 ALPS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필터 개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점검주기 적절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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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 안전 확인"···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

임보라 앵커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측정한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일본의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8월 31일 기준, 도쿄전력이 희석한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해수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 방사능 수치는 기준치인 1500Bq(베크렐) 이하였습니다.오염수 방류 지점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도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습니다.또,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석이 완료된 18개 해수욕장의 수질 수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제주와 서남해역 4개 지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세슘과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도출됐습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세계보건기구)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연일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소비 지원 사업 등을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1명당 최대 2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한편 다음 달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정부는 논의가 이뤄진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오염수 방류가 당초 일본 계획과 달리 진행된다면 강력히 목소리를 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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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9일부터 수산시장 축제"

김경호 앵커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오는 9일부터는 전국 수산시장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방류 직후인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액이 방류 전 일주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간접적으로 수산물 판매량을 파악할 수 있는 수도권 대표 도매시장 판매점의 '부산물 배출량'도 방류 전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방류 후 주요 시장 노량진, 가락시장, 구리시장 배출량은 전년 대비 -8.6% 감소했지만 방류 전 대비해서는 11.9% 증가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가시적인 소비 위축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박 차관은 간접적으로 소비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추이를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부터 시작해, 인천 소래포구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축제가 차례로 열립니다.제철 수산물 시식회, 맨손 물고기 잡기, 문화공연 등이 준비돼있고 할인쿠폰,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할인행사도 진행됩니다.한편, 야당에서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 이라고 주장하며 협약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해양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된 대로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고 말했습니다.예상보다 후쿠시마 현지 전문가 파견 일정이 길어지는 데에 대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방류 첫 과정이 총 17일 정도 걸리고, 전문가들이 체류하면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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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8일 서울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송나영 앵커한미 국방당국은 오는 18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키드)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 11월로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사전 회의 성격으로 올해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국방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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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5일 개최

송나영 앵커제4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립니다.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한미는 지난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연례화 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회의는 협의체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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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장관회의···'전주 선언문' 채택

최대환 앵커한중일 세 나라 문화장관이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만나, 미래세대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3국 장관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3 전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국립무형유산원(전주))한옥과 한지, 한식 등 우리나라 전통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이곳에 자리한 국립무형유산원에 한·중·일 문화장관이 모였습니다.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한 겁니다.2007년 이후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해온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문화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을 의논해 왔습니다.이번 회의에서 3국은 미래세대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국 간 문화교류는 미래세대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문화적 열정을 나눌 때 국가 간 신뢰와 우정도 쌓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세계 문화교류의 장이 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도 요청했습니다.회의에 이어 발표된 전주 선언문에는 젊은 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 강화 등 세 나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문화교류 비전이 담겼습니다.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선포됐습니다.우리나라 김해시, 일본 이시카와현,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가 선정돼 지역 간 교류로 발전을 꾀합니다.본회의 전날인 7일에는 일본, 중국과 양자회담도 진행됐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특히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최근 재개된 중국 단체관광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정부는 한중일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온 이 문화교류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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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캐나다 해군, 서해서 연합훈련 실시

송나영 앵커한국과 미국, 캐나다 해군이 충남 태안 서방 서해상에서 다자간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훈련에는 해군 호위함 서울함과 미국 해군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 밴쿠버함이 참가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아메리카함과 벤쿠버함이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고, 3국은 전술기동훈련과 헬기 이착함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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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추가 방산협력 논의"

송나영 앵커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간 31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해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방산 계약의 1차 이행계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이행계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차륜형 보병장갑차와 중보병장갑차, 4x4군용차량, 잠수함 등 추가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또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동일 무기체계 운용부대 간 교차훈련 등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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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 확대···168억 규모 교육비 신설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내년 나라살림의 쓰임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정부는 격차 없는 다문화가정을 목표로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송나영 앵커결혼이민자 부모의 취업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 다문화자녀 6만 명을 대상으로 168억 원 규모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어 자기소개에 도전합니다.아직은 어색하지만, 서로에 대한 격려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인터뷰 주은혜 / 캄보디아"한국에서 적응 잘하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어요.)"다른 교실에서는 재봉틀 교육이 한창입니다.정성 들여 치수를 재고 기계를 돌리는 수강생들의 눈빛은 열정이 가득 차있습니다.인터뷰 아멜 / 인도네시아"제가 지금 바느질 배우면서 기분이 좋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 옷 만들 수 있고, 파우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이곳은 바리스타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수업은 물론 취업 알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 중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올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8만1천178명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습니다.국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겁니다.하지만 올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40.5%.국민 평균 71.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인터뷰 티엔야띠 / 중국"직장 찾을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취직 정보라든가, 기회라든가, 훈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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