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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52회)
한국정책방송원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브리핑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 주차장 이용하여 저렴하게 주차하자! [돈이 보이는 VCR]
공유 주차장 이용하여 저렴하게 주차하자! [돈이 보이는 VCR](출연: 송경금 /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공시설팀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권 과점구조 깬다···"언제든 경쟁자 진입"
김용민 앵커금융당국이 은행권 관행 개선 제도를 발표했습니다.현재 과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한단 방침인데요.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등 신규 경쟁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금융당국이 현재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과점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오랫동안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자 장사 등 손쉬운 수익에만 몰두한단 비판에 따른 겁니다.먼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금융당국은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원하는 지방은행의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현재 대구은행이 전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요건 심사에 통과하면 약 30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될 전망입니다.또,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은행업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입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경쟁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 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의 경우 예수금을 초과하면 일정 수준 이상 대출 취급이 제한됐던 기존 규제도 완화됩니다.기존 은행들 간 대출, 예금 금리 경쟁도 유도합니다.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 중인데,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시중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고정금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은행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을 겁니다.지난해 연말 경기둔화와 고금리 기조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
여름철 에너지 절약···"높이고 끄고 뽑아요"
김용민 앵커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냉방은 필수인데요.여름철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명동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장소: 서울 명동)많은 상가가 들어서 있는 서울 명동, 실내 냉방이 필수인 무더운 날씨인데 문을 열어둔 채로 에어컨을 튼 상점이 많이 보입니다.여름철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학생들이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녹취 천영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높이고, 끄고, 뽑아요' 에너지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비단주머니 3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단주머니 3개만 잘 실천을 하면 우리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하루 1kW(킬로와트시)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조명은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자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명동 등 주요 상권 상가를 중심으로 문을 닫고 냉방을 하자는 거리 캠페인도 열렸습니다.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이렇게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것보다 문을 닫고 냉방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을 무려 40%나 줄일 수 있습니다."한편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여름철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을 10% 줄이면 3천900원을, 20% 줄이면 9천770원을 요금 절감액과 별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평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으로 사상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욱 늘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식약처, 국내 유통단계 수산물 점검···"유해물질 관리 철저"
윤세라 앵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남 목포를 찾아 국내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살폈습니다.오 처장은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수산물도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청호시장)무안군과 진도군 등 목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약 25만 명이 이용하는 청호시장.전남권의 대표 수산시장 중 하나입니다.오유경 식약처장이 이곳을 방문해 국내 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산물 유통 관계자에게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했습니다.오 처장은 또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수산물도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약처장"우선 세슘과 요오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추가적으로 핵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선 수산물 안심하시고 맘껏 드셔도 된단 말씀 자신 있게 드립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식약처는 17개 시·도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섭취량이 많은 품목 중심으로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시장 상인들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녹취 박철홍 / 청호시장 상인회 이사"저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 그게 저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죠. 세대를 거쳐서 올 수 있는 이 불안감을 반드시 해
독거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가사서비스 제공
김용민 앵커혼자 사는 중장년층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앞으로는 일상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이들에게 소득 수준 제한 없이 가사서비스 등 '일상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고독사 사망의 절반은 40~50대 중장년층,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연령대입니다.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이런 부담 탓에 이들 가족돌봄청년은 또래보다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7배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가사지원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으로 대상자가 한정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독거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로 모든 사업 (수행)지역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이런 일상돌봄 서비스는 한 달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춘 특화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움직이기 불편한 중장년층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진료 접수를 돕거나, 생활운동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대표적입니다.쉼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전문가 맞춤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픈 가족을 단기 보호시설에 맡기는 서비스 지원도 월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신청은 지역 읍면동 센터에서 가능한데,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권을 받으면 됩니다.이어 지역
국정브리핑 (23. 07. 06. 10시)
신국진 기자7월 6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기술인들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협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를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지원을 약속하고,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중남미 지역을 순방 중인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카리콤 회원국 정상을 잇따라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카리콤 회원국은 대부분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소국이지만, 13개 나라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으로 경쟁국인 사우디도 공을 들이는 지역인데요.한 총리는 카리콤 지역이 전통적으로 국제 선거전에서 집단투표 경향을 보여온 만큼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조금 전부터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현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항공노선 확대와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이번 포럼은 최근 화이트 리스트 국가 복원 등으로 한-일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방류 후 안전성 담보 노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어"
윤세라 앵커정부는 오염수 방류 후에도 안전성 담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후쿠시마 원전에 사무소를 설치해 방류 후에도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IAEA.박구연 국무1차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모니터링에 우리나라가 계속 참여할 것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일본하고 방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가 될지,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이걸 계속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수산물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100일간 고강도 원산지 점검에 나섭니다.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한편, 다핵종 제거 설비 ALPS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해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박 차장은 ALPS 설비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하는 게 맞지만, 오염수에 남아있는 탄소-14를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탄소-14의 배출기준은 현재 ℓ당 약 2,000Bq인데 희석 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탄소-14의 양이 ℓ당 32.3Bq 수준이라는 겁니다.해수 희석을 거치면 농도가 훨씬 낮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 수준···세계 최고 연구에 예산 투입"
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라며, 정부의 RD 예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 방문 당시, 재외 한인 과학자들을 국내에 초청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장소: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 강남구))이 같은 약속으로, 첫 한인과학기술인대회가 개최됐습니다.국내외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젊은 과학자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빠른 시일 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국회 통과 협조를 호소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를 마무리하며, 해마다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인데, 이 가
"제4 통신사업자·알뜰폰 육성"···통신 3사 독과점 구조 개선
임보라 앵커정부가 3사 위주의 통신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지원에 나섭니다.또 이동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위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통신.하지만 2020년 12만 원이던 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는 지난해 12만8천 원을 거쳐 올해 1분기 13만 원까지 오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가계통신비 증가 이유 중 하나로 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지목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통신시장 경쟁구조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 지원에 나섭니다.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기가헤르츠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할 예정입니다.또 주파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등 신규 사업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당대가, 조건 등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통신 3사와 실질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합니다.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는 등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 개선과 브랜드 재정립 등 알뜰
10~15일 나토 참석·폴란드 방문···"나토서 한일회담 조율"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를 방문합니다.나토 정상회의에선 별도의 한일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합니다.먼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참석합니다.북미와 유럽의 집단방위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하는 겁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나토와 인태지역의 협력에 관해서, 그리고 신흥 안보 위협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측의 언급이 있다면 우리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AP4 정상회의도 할 예정입니다.또,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각국 정상들과 연쇄회담도 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12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국가인 폴란드로 이동합니다.도착 다음날인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와 안보, 인적교류 등을 논의합니다.아울러,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등 세일즈 외교 일정도 소화하며, 바르샤바대학에서 미래세대와도 만납니다.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인근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계획에도 없고 추진되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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