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30만 원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추석을 앞두고 선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공직자에게 선물할 계획이라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난 29일, 정부는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녹취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3. 8. 21)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청탁금지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이죠.이 법에 따라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금품 수수도 제한됩니다.만약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3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그렇다면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식사, 다과 등 음식물은 3만 원, 음식물과 금전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만 10만 원까지 허용되었습니다.이번에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평소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설날과 추석엔 그 2배인 30만 원까지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한우와 굴비, 전복, 김 같은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참기름 등 농수산물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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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반세기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소똥구리 200마리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에 방사, 서식지 보호 지속 추진-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멸종됐던 소똥구리가 복원사업 끝에, 반세기 만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환경부는 충남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과거 제주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던 소똥구리는, 농약 남용과 소 축산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급격히 감소해 1970년대 이후 공식 발견된 적이 없는데요.국립생태원은 2019년부터 몽골에서 소똥구리 원종을 도입해 증식 연구를 추진했고, 이번에 200마리를 방사해 실제 생태계에 서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방사된 소똥구리가 한우의 분변을 처리한다면, 땅이 비옥해지고 메탄가스도 분해되는 등 환경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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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송나영 앵커경제와 함께 이번 순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목표, 바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인데요.윤석열 대통령은 5박7일 동안 20여 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하는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며, 부산박람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부터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첫날,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쿡제도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이어 둘째 날인 7일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정상을 만났고, 자카르타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은 인도에서도 이어졌습니다.G20 정상회의 첫날,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믹타 회원국 정상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아르헨티나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와의 정상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독일과 모리셔스, 인도 정상을 비롯해 엑스포 유치 경쟁국인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담마다 부산세계박람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책자를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부산세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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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산업경쟁력 강화"

송나영 앵커용인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한 계획에 시동이 걸렸습니다.정부는 용인 산단을 빠르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경기도 용인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거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이곳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용인에 오는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만들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연구기관 150곳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이를 통해 직접고용 3만 명,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원의 일환으로 용인 국가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됩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장소: 4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방안이 마련됐습니다.공공기관 예타 면제는 7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용인이 처음입니다.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국가산단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로 진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유턴 기업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산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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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 추진···서울에 100명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송나영 앵커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의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요.취지와 기대효과를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녹취 최황 / 대전광역시 중구"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물가상승률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녹취 김소리 / 대전광역시 동구"경제적인 게 일단 제일 크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키우고 요새 딩크족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걸로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가사와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르면 올해 12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필리핀 출신 가산관리사 100명이 도입됩니다.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게 됩니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고요. 관련 경력과 어학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합니다."범죄이력 등의 신원검증과 마약류 검사도 실시합니다.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등과 협업해 시간당 1만5천 원 내외인 국내 가사관리사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가고, 희망하는 시간에만 활용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정부는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수경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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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장관,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송나영 앵커박 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며 살몬 보고관의 활동에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살몬 보고관을 접견하고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살몬 보고관이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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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의약품 판매는 안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임보라 기자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64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탈모치료제, 소화제나 위장약, 안약 등이었는데요.대다수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식약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사용하라며, 이번 조사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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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역대 추석 최대 물량 공급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그럼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김현지 기자, 일단 올해 추석 물가가 어떨지부터 살펴보죠.특히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김현지 기자집중호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상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8월 중순 이후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하락했고요.축산물도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배추와 무, 소고기, 오징어 등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3.4% 낮은 수준입니다.하지만 아직 가격이 높은 품목도 있습니다.올 초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한 사과와 배가 생산이 부진한 상황이고요.닭고기와 명태, 고등어 등은 공급량 회복이 지연되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대 성수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그 규모가 역대 추석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요?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정부 비축, 그리고 계약재배 물량으로 총 16만 톤을 공급하는데요.지난해 추석 공급량 15만 톤을 넘어선 규모고요.평상시보다는 1.6배 많은 양입니다.특별히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으로 평상시보다 3배 이상 공급하는데요.구체적으로 사과는 1만5천 톤, 배는 1만3천 톤 공급하고요.닭고기는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을 추석 전에 빠르게 도입하고 병아리 공급을 위한 종란을 485만 개 이상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명태와 고등어도 각각 정부 비축물량 8천 톤, 476톤을 방출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공급 살펴봤고요, 수요측면인데, 소비를 위한 할인행사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요?김현지 기자네, 총 670억 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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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는 국경 없어···국적 상관없이 뒷받침할 것"

최대환 앵커해외 순방 때마다 미래 세대와 만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한-아세안 청년들과 함께 한 윤 대통령은,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디지털로 공동 번영을 이룬다는 취지로 마련된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장소: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학생과 아세안에 AI 기업으로 진출한 우리 청년 기업인 등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전 정신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시키는 청년들이 자랑스럽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세계적인 갑부가 되겠네요." 녹취 참석자 "내년에 칩이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챗 GPT를 돌리는 유일한..."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만드는 혁신이 아세안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유 확장 그리고 세계 번영에 기여할 거라며,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또 국경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향후 5년 간 3천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AI 개발, 창업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아세안 10개국에 디지털 역량 강화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아세안이 교육과 보건의료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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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스타트업코리아 펀드···한국인 해외창업 지원 [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먼저 스타트업 지원이 왜 중요한지 이유가 궁금합니다.김경호 기자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벤처,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2021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고용 인원은 83만5천 명인데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보다 11만 명 가량 많았습니다.매출액도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결론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조성하면 굴지의 대기업 못지않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송나영 앵커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꾸준히 있었죠.특별히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김경호 기자그동안 정부 지원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한국인의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외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정부 지원을 더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 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할 방침입니다.관련해서 이영 중기부 장관의 설명 함께 보시죠.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29일)"이렇게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 법인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글로벌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해외 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동안 벤처 투자는 정부가 주도해온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늘린다고요?김경호 기자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오는 2027년까지 조성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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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중국 현지에서 K-관광 세일즈 나선다

-베이징(9. 13.)과 상하이(9. 15.~17.)에서 'K-관광 로드쇼' 개최-임보라 기자중국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9월 13일 베이징, 9월 15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가 개최됩니다.우선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는 한국의 9개 지자체와 여행사·호텔 등 64개 기관이, 베이징 여행사·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양국 여행업계 협력을 모색하는데요.이후 15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에서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를 비롯해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가 열립니다.장미란 차관은 이 기간 베이징에서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양국 관광 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베이징·상하이 로드쇼 현장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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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저수지 수위 예측으로 홍수피해 막는다

-저수지 운영 데이터, 기상 데이터 활용해 최대 6시간 후의 저수위 예측-임보라 기자올 여름 극심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수지 수위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이 모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1천7백여 개 저수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10분 단위 수집 데이터와 기상청 예보 데이터를 활용해 저수지 수위를 예측하는데요.행안부는 개발된 분석 모델이 국지성 집중 호우 피해 예방과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국 1천여 개 저수지 수위 관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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